원가 이하 수가구조…요양기관별 손실 파일 작성?

• KHC 패널토론...비급여 수가보전 방안 등 논의

" 비급여가 원가를 보상하는 체계, 언제까지 가실겁니까?"

14일 KHC 행사에서는 '원가 이하의 수가구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병협은 KHC 행사에 '콜라보'를 도입, 웹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설문조사와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콜라보(collabo)'라는 기법을 도입, 현장에서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등을 이용해 접속한 웹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설문조사에 응하거나 질문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추천수를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비급여가 원가를 보상하는 체계였으며, 이에 대해 패널들은 요양기관별 수가손실분을 공개하고, 수가손실분에 대해 보장하는 방식을 택하자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폐지하면서 손실분의 100%를 보장하겠다고 했다"며 "비급여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줄이면서 어떻게 조화롭게 주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손실분 100%보장이라는) 3대 비급여 개선안이 성공적인 선례로 자리잡는다면 앞으로 정책도 이 같은 방법으로 갈 것"이라며 "그동안 불신과 오해 속에서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이번엔 자리 잡아 적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원가이하의 수가 자료가 더 전향적으로 생성돼야 사회적 설득이 가능하다"며 "요양기관별 수가 손실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파일을 만들어 공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패널들이 논의하고 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또한 "윤 소장의 제안을 100% 공감한다"며 "반대급부를 제거하더라도 요양기관별 파일을 만들어서 정책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 부원장은 "원가 100% 이하의 수가라면 전체요양기관의 절반은 도산한다"며 "원가의 몇 퍼센트가 요양기관의 도산범위에 속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급여 연구실장은 "진료과 편차보다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요양기관별로 편차도 심각하다"며 "원가 수가 를 대비하면서 원가 이하의 수가구조가 나타나면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게 지금의 안 인것 같은데, 원가 생성과정에서 털고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실장은 "개별 요양기관 입장에서 어떤 수가를 정하더라도 생존차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더 이상 보험자, 공급자가 재정대립을 하면 안된다. 오히려 오픈해서 기관의 운영상태, 향후 경영 정상화 위해 목표로 잡을게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급자를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국제이사는 "원가이하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에서 보충하고 있다"며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가 늘면서 앞으로 2~3년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국제이사는 "입원환자의 3~4명 가량은 수술방에 이틀마다 수술방에 내려가 드레싱을 하는 경우가 필요하다"며 "병실에서 하던 수술방에서 하던 수가는 7500원으로, 수술방을 내려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 환자의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

◆보건의료정책 우선순위 공론화 리스트 만들자?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손영래 복지부 과장에게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어떻냐'고 질문하자, 손 과장은 "3대 비급여 정책 때문에 리스트 공론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치성으로 벌어진 일로 본다면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대선이라는 투표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하지만 돌이켜 보면, 인수위가 구성되고 1년까지 정부는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못했고, 의료계 스스로도 부정하기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졌지만, 서로 부정하지 못한 만큼 수용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손 과장은 "아무런 공론화 없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설정됐다면 모르지만, 이번 정책은 다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