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단두대 발언과 약국 리스크

• 법인약국·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인터넷 약국 등 주목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며 규제 완화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법인약국 도입,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인터넷 의약품 판매 허용 등이 재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규제개선 성과가 미진한 만큼 전 부처가 사활을 걸고 규제완화에 나서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규제완화 개선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지난 11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보고서를 통해 해당산업의 규제개혁 과제 38건을 제안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경연이 제안한 약국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보면 ▲의료기관-약국 등록기준 완화 ▲조제약 택배배송 ▲법인약국 개설 ▲1약사 복수약국 개설 허용 ▲외래환자 원내조제 금지 완화 등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달 20일 한국경제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핵심키는 규제개혁이라며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약을 대형마트, 드럭스토어,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하고 약사에 한해 안전상비약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약사사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법인약국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명분이 있고 이미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 발표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도 추진하기가 가장 손쉽다.

여기에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등도 잠복해 있는 위험요인이다. 이미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약사법에 20품목 이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 품목수 확대 만큼 쉬운 규제완화 과제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약국 등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맞물려 파급력을 커질 전망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사법도 무력화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