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승진시험 문제 "구매자로서 역할 제시하라"

• 손명세 원장, 내부 다지기 속도전…교육파견자는 숙제검사

손명세 원장이 '보건의료 구매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다지기에 본격 나선 모습이다.

손 원장은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구매자는 공단'이라는 발언을 의식한 듯 신년사에서는 '보건의료 구매관리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구매자' 개념을 희석시키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심평원을 '구매자'로 재정립하려는 손 원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지난해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구매자로서 심평원의 역할모델을 제시했었다.

지난 7일 치러진 3급(차장급) 승진시험에서 '구매자' 논란을 정면으로 꺼내놓은 것이다. 논술형 공통1번인 이 문항은 30점으로 배점도 가장 높았다.

우선 '지문'을 보자.

"건강보험 체계와 보건의료제도에서는 한정된 의료자원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기능을 통해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의료는 차단'해 건강한 의료서비스 제공·수요가 이뤄지도록 할 국가·국민적 요구와 책임이 있다. 심평원은 이런 관점에서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과 위상을 지닌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문항은 "'보건의료 구매자'의 역할·기능과 관련 지어 심평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반론의 주요내용 및 그 논거, 반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

또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구매자'로서 더 나은 성과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국내외 역할 방향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약술형 공통문항으로는 "급여비용을 청구받는 기관과 심사기관을 분리해 일부 전문심사만을 전문심사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험재정관리, 의료질관리, 건강보험제도 운영 측면 등을 고려해 5개 이상 기술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건보공단의 심사이관을 겨냥해 직원들의 '마인드'를 다지지 위한 문항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묻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매자' 논란을 논술 공통문항 1번에 30점을 배점한 것은 손 원장의 철학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 원장의 '구매자' 전도 운동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손 원장은 심평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역량배가를 자주 언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환인 지 손 원장은 서울대보건대학원과 연세대보건대학원에 교육 파견된 2급 직원들에게 연 2건, 반기별로 수행할 개별 과제를 부여했다. 연구내용은 개별 'PT'받는 방식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