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면허반납 불사"…규제기요틴 파문 확산

• 복지부 항의방문 이어 임시총회서 비대위 구성 논의 예정

전국의사 반모임,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에 이어 오는 17일 범의료계 긴급 연석회의까지.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반발한 의료계가 지금까지 작성된 투쟁로드맵을 순서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방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범의료계 긴급 연석회의에서 규제기요틴 관련 주요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25일 예정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해 의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의결되면, 의료계 내 규제기요틴 대정부투쟁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면허반납운동 등으로 빠르게 번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회장은 규제기요틴과 관련,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항의방문을 갖고 "의료계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규제기요틴 보건의료분야 과제가 철회되거나 재논의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분연히 일어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협은 ▲규제기요틴 철회와 원점서 재논의 ▲이원화된 면허체계 일원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선시행 ▲의료직역간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령개정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의협은 실력행사 뿐 아니라, 대회원·대국민 설문조사, 의료정책포럼 등을 열고 규제기요틴의 문제점 홍보를 위한 정책 대응 논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회원·대국민 설문조사는 리서치기관을 선정해 업무를 협의하고, 의료기관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예정인 설문조사는 의료정책연구소와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내달 5일 오후 7시로 예정된 의료정책포럼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각각의 주제발표에 이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보건행정 및 시민단체, 언론 등을 지정토론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