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규제기요틴 태풍…원격의료 악몽 되풀이?

• 16일까지 반상회→시도의사회장단회의→전국의사대표자대회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보다 더 '쌘' 규제기요틴이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상황은 더 긴박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규제기요틴 과제를 발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실무 대응 TF를 구성했다. 전국 시군구의사회에는 12일부터 16일까지 '규제기요틴 대응을 위한 반모임'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반모임이 완료되면 이번주 내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와 각 직역 연석회의를 열고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의협은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시군구의사회 반모임을 개최하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규제기요틴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 달이내 대국민 설문조사, 서명운동, 1인 시위, 국회토론회 등을 거쳐 전국의사총궐기대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과거 원격의료 저지와 달리 의료계 대정부투쟁 로드맵 페이스가 빠른 이유는 '내 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격의료 저지의 경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영리화와 맞물렸던 만큼, 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각 보건의약단체를 등에 업고 대정부투쟁의 선봉에 섰다.

지난해 3월 10일 집단휴진을 결의했을 당시에도, 보건의약단체는 '파업 지지성명'을 내는 등 의협의 행보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번 규제기요틴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허용,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이 담기면서 안팎으로 타 직능단체와 갈등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타 직능단체와의 갈등이 '밥 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경우 국민들의 반발감 까지 살 수 있다.

이에 의협은 반모임을 통해 전국 의사들끼리 규제기요틴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대국민 홍보전을 통해 규제기요틴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협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규제기요틴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핵폭탄)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