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 5인방, 분업 재평가 해법은 '제각각'

• 일본식 선택분업부터 공정한 재평가 기구 구성 제안까지

(왼쪽부터) 임수흠, 추무진, 조인성, 이용민, 송후빈 후보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인은 일제히 의약분업 재평가를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대안 모델이란 지점에선 차이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5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제39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호 1번 임수흠(58·서울의대) 후보는 공약 사항에 포함 했듯이 일본식 선택분업을 주장했다.

그가 꺼내든 일본식 선택분업은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병의원과 약국 중 조제장소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임 후보는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5년, 10년 단위로 재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일본식 선택분업 도입 발언을 한 정의화 국회의장도 만났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추진을 공약사항으로 들고 나온 이유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꼽기도 했다.

임 후보는 "의약분업 이후 낮은 수가, 오리지널과 카피약 사용에서 오는 문제점 등으로 리베이트가 생겼고, 쌍벌제까지 이어졌다"며 "지금의 의약분업은 국민이 불편하고, 의사가 반대하며, 약사와 제약사만 배불리는 정책인 만큼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추무진(53·서울의대) 후보는 의약분업 도입 목적인 약물의 오남용 감소, 약사의 불법조제 근절, 건보재정 절감, 국민 의료비 감소 등 제대로 이뤄진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의약분업 재평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추 후보는 "목적은 이뤄지지 않는데 정부는 임의비급여나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 등으로 의사들의 약 처방에 제재를 가했다"며 "의약분업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의협,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정한 평가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가 그리고 있는 의약분업의 대안모델은 5세 미만 소아나 70세 이상 노약자 및 고령인구, 치매환자들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조항 확대다.

추 후보는 "약사들의 대체조제로 의사의 처방대로 투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들이 스스로 조제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관계도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의약분업 재평가 및 폐기 등은 대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 예외조항 확대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단계적 개선론'을 주장했다.

기호 3번 조인성(51·중앙의대) 후보는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 중 하나다"라고 강조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평가 및 인식조사를 시행해 의약분업이 새로운 조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회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편의나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며 "할증이라는 약품 판매에서 나온 마진을 그 당시엔 적법하게 생각하며 관행처럼 이뤄졌는데, 의약분업이 된 후 의사들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됐다"고 지적했다.

과거 15년 동안 많은 불이익과 처방권에 대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게 조 후보의 주장이다.

(왼쪽부터) 임수흠, 추무진, 조인성, 김완섭 선관위원장, 이용민, 송후빈 후보

특히 경기도의사회장 시절 선택분업을 강조했던 조 후보는 "아쉽게도 역량부족으로 밀어붙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대한 확신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선택분업으로 전환을 논의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는 "소아환자나 노인환자 등에 한해 의약분업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많은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호 4번 이용민(55·경희의대) 후보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직능분업,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본식 선택분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의약분업이 잘못됐다면, 과연 직능분업으로 가야하는지, 기관분업 또는 선택분업 중 어느 것으로 가야하는지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다"며 "서울시의사회 선택분업 토론회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은 직능분업, 의원은 선택분업으로 가자고 주장하면, 병원협회와 같이 갈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까지 될 수 있다"며 "15년 간 약에서 손을 놓았던 의사들이 자체조제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경우, 3가지로 설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3가지 설득 방안은 경제적 이익, 편리성, 제대로 된 복약지도다. 그는 "약사의 조제비로 나가는 의료보험 비용을 막을 수 있고, 의사와 약사가 함께 조제권을 행사하면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호 5번 송후빈(53·순천향의대) 후보는 의약분업 재평가에 공감대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모델은 향후 의사회원들과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투약권으로, 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게 핵심이자 우리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들에게 넘어간 우리의 권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두고 기관분업, 선택분업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회원들의 선호도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대안모델 제시는 의약분업 재평가가 이뤄진 이후, 의협 회무를 집중시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18년 동안 의사회 회무를 수행하면서, 결정을 번복한 적이 없었던 만큼 회원들이 뜻이 모아져 나온 대안모델을 제대로 밀어붙여 100% 완수하는게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