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자료제출 기관 비용보상…치과·한방 추가

• 심평원 중장기 계획 발표...기관단위 P4P·환자안전 등 가치 반영

이르면 올해 안에 요양기관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기관들은 일정액의 행정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또한 의과 중심으로 진행됐던 평가 영역이 한방과 치과 영역까지 확대되며, 비용과 효율·효과에 치중됐던 현행 평가방식이 환자 안전 등 환자 중심 치료요소까지 확장된다.

적정성평가 심의기구인 중앙평가위원회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격상되며,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직능별 심의 참여자도 동일한 비율로 구성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15년도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적정한 비용 보상과 의료의 질, 환자 안전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기관단위 성과지불연동제(P4P)가 큰 방향으로 설정됐다.

◆가치와 근본 방향 = 심평원은 이번 평가계획을 설계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어디까지 누구와 어떻게' 질 평가가 진행되는 지에 가치와 방향을 두고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했다.

먼저 평가영역은 현재 의과에 치중된 체계에서 한방과 치과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체계로 확대된다. 특히 심평원은 평가의 질적 수준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효율·효과 중심의 평가에서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의 치료요소를 가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한방·치과 분야 평가개발에 대한 사전 연구를 수행하고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성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인프라도 강화된다. 적정성평가가 다변화되면서 그간 요양기관들도 자료제출을 위한 행정부담도 이에 비례했던 것이 사실이다.

심평원은 이를 감안해 전자진료기록부를 기반으로 평가자료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e-평가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현재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검증작업 중인데, 올해는 적정성평가에서 사용을 원하는 기관들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자료제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비용을 일정부분 보상할 방침을 세웠다. 자료제출 행정·인력 소요 비용을 최초로 보상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요양기관 노고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연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 투명성·수용성 제고 = 심평원은 의료평가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정성평가 심의기구인 중앙평가위원회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위원 구성을 보건의약계 대표와 공익 대표, 건강보험 대표 간 '6:6:6' 동수로 배치하기로 했다. 그간 의료계는 평가 주최 측이 회의를 주도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평가조정위 산하에는 각 평가항목의 기준 설정 등 평가 세부 사항을 논의할 2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기존의 기공식 전문가자문단을 공식화 한 것으로, 이들 위원회에도 분과 특성에 맞게 관련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등을 포함시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은 각 기관과 단체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고 내달 새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P4P 도입 체계 구축 = 앞으로 진행될 적정성평가는 '성과지불연동제(P4P)' 도입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그간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이 주요 질환의 사망률을 줄이고 자율적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이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혈액투석과 요양병원 평가에 적용할 가감지급 모형 개발과 검증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수가개정 작업도 고려해 적용할 예정이다.

P4P 도입을 위해 현재 질병별 또는 수술별로 추진되고 있는 평가항목을, 가치에 방점을 두고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평가를 추진해 성과와 연계시킬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료의 질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연계시켜 의료기관 단위로 종합 결과를 산출해왔다. 올해는 종합평가 항목을 확대시키고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해 보다 정교한 신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전반적인 진료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종합지표도 만들어 기관단위 평가의 포괄성을 제고하고 성과지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여러 해 동안 논의를 거쳐 선정한 여러 지표 중 기관의 의료 질을 대표하고 우선 접근이 가능한 2개 지표를 선정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활용해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 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국민 알권리와 현명한 병원선택을 돕고자 의료기관별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폭 확대, 공개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인 폐암 등 20개 항목에 이어 올해 위암·폐렴·만성폐쇄성폐질환·중환자실·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 등 5개 항목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활용성을 강화한 모바일 앱을 처음 개발해 올해 상반기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여러 영역 평가결과를 활용해 전문학회와 공동연구 논문화를 추진해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유관기관과 평가정보를 공유하고 개방을 확대해 공익적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