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급여 금연약, 법적자문까지도…"

• 7월 급여화 목표,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개발은 '글쎄'

[단박인터뷰]=현재룡 건보공단 급여보장실장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금연사업)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사업 수행기관인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개발이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약제 급여화를 오는 7월로 잡고 있는데, 이후 심사평가원으로 청구가 일원화될 때까지 사용할 목적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는 점과 개발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연사업 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건보공단 현재룡 급여보장실장은 16일 그간의 사업성과와 현황, 애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현 실장은 현재 의료기관 금연약 청구 혼선은 거의 해소됐지만, 약국은 비급여 가격책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법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어 민원만 접수받고 있는 실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현 실장과 일문일답이다.

-현재 요양기관과 환자 참여 수는?

= 지난 13일 청구 기준으로 의료기관 6만2204곳 중 1만8489곳이 등록했다. 이 중 5549곳이 청구했고, 총 3만201명이 상담을 받았다. 최근에는 의료기관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등록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국은 2만1086곳 중 6236개곳이 약제를 청구했다.

-청구 약제 비중은 어떤가.

= 청구 약제는 한국화이자 챔픽스와 한미약품 니코피온, GSK 웰부트린 세 가지 정도다. 청구 비중은 대략적으로 챔픽스가 72%, 니코피온이 25%, 웰부트린이 0.6% 수준(나머지 기타)이다.

의사들이 기존부터 처방해온 패턴이 있어서 챔픽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물론 상담 과정에서 환자 의사도 반영된다. 예를 들어 약물 복용이 싫다거나 패치제, 보조제를 쓰고 싶다고 의사에게 말하면 상담과정에서 약제가 결정된다.

-약국 사전등록 필요성은?

= 사업 시행 전 약국 등록을 염두해두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약사회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입장을 밝혔었다. 문전약국은 환자들이 몰릴 수 있어 준비를 당부했었고, 동네약국의 경우 인근 주력 의원 참여를 좇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현재 조사해보면 환자가 약국에 갔는데 금연약이 없어서 조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급여화 되더라도 이 골격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른바 '전국구 처방전'일 경우 약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곤란한 경우들이 목격되고 있다. 이 부분은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다.

-민원은 어떤 유형이 많이 접수되나?

= 시행 직후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일부 요양기관들이 환자를 돌려보내기도 했다. 약국은 사전등록 문제를 호소했었다.

환자들 중에는 주로 상담과 관련된 민원이 많다. 상담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족을 표시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이미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았다가 중도 포기한 경우, 상담 경험이 있어 의료기관 방문 없이 패치만 받고 싶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의료기관을 찾아가 '내가 금연할 수 있도록 설득해보라'고 하는 웃지못할 일들도 있다고 들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금연치료의 핵심은 상담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전문 교육을 이르면 이달 말께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금연 전문 강사진을 섭외해 각 의약단체에 교육을 제공하고, 단체 스스로 중앙-지부 단위로 파급시키는 것이다.

의사 진료에 관한 부분은 의사가 직접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공단은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

-약국가는 비급여 가격 책정 부문도 골치를 앓고 있는데.

= 그렇다. 일부 약사들은 공단에 전화를 걸어 "차라리 공단이 가격을 정해주고 가이드라인을 달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도 이 부분을 듣고 고민해봤다. 오죽하면 법적자문까지 받았겠나.

그러나 급여부문은 몰라도 비급여부문에 대해서는 공단이 개입하면 안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청구자료를 분석해보니 약국에서 챔픽스를 평균 2050원 수준으로 받고 있었다. 어떤 약국은 실수로 3000원이 넘게 청구해 정정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 외에는 대개 2000원대 초반으로 받고 있다. 비급여 가격결정으로 인한 혼란은 급여화 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가?

= 사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 중 하나다. 현재로선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개발 중으로 알려진 것은 공단 내부 직원들이 지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심평원 수준의 프로그램)은 비용이나 개발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길다.

대략 산출해보니 개발 기간이 최소 6개월, 비용은 100억원이 산출됐다.

지원사업을 4~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한다면 투자할만 하지만, 사업을 준비할 때부터 이르면 7월 급여화를 목표로 준비해왔다. 개발해도 반년도 채 못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급여화가 되면 청구는 자연스럽게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다. 개발시간도 그렇거니와, 4~5개월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100억원을 쓴다면 행정낭비로 또 다른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

-7월 급여화 목표가 달성된다면 예상되는 변화는?

= 급여화 목표시기를 7월로 잡은 것은 급여 절차상 소요기간 때문이다.

챔픽스를 예로 들자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공단 약가협상, 복지부 건정심을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업을 위해 신속등재 과정을 거친다 해도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이다.

급여화 되면 가장 뚜렷한 변화는 약값이 상한가로 일관되게 정해지는 것이다. 약가협상을 거치게 되므로 가격도 저렴해진다. 약가코드가 잡히기 때문에 청구는 심평원으로 일원화되고 DUR 점검도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된다.

효율적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심평원 급여적정 심의와 공단 지원사업 진행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

-공단이 생각하는 금연 성공 기준은?

= 통상 6개월 간 금연했다고 가정하면 일단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연은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1년으로 잡는 학자들도 있다.

사실 여기서 금연을 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모발이나 혈액 등을 검사해 환자가 해당 기간동안 흡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할만큼 시급성이 있냐는 문제제기에 부딪힐 수 있다. 그 부분도 과도기인 현재로선 난제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