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원 노인정액제 구간조정이 조심스런 이유는?

• 복지부 "중장기 건보 소요재정 급증, 고려할 필요"

"국고지원 차액정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가 노인환자 외래정액 구간 상향 조정에 거듭 신중론을 폈다.

구간을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소요재정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0일 답변서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노인층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인외래 정액 구간 상향 조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적대로 노인외래정액제 구간 상향 조정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다만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증가에 따라 정액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소요재정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노인인구 변화와 평균 진료비 변동 등 다양한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정액제 확대여부 또는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국고가 적게 지원되는 문제는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정부지원 유효기간 만료 대비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 건강보험 누적수지와 국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보험수입액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국고지원 차액을 정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대신 "현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예상수입액 추계방법과 정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근거 개정 때 국고지원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후 정산하거나 전전년도 총 수입의 일정비율만큼 지원하는 방식 등을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