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구매자, 신조어 아니다…새 명칭 고민중"

• 국회 서면답변서 항변..."정부·공단과 역할 나눈 것일 뿐"

건강보험 구매(관리)자( Purchasing, Purchaser)로 불붙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과의 논쟁을 지적하는 국회에 심평원은 신조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역·기능에 대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매자는 곧 보험자'라는 건보공단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있어 오로지 한 기관만 유일하게 구매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더 적절한 표현(명칭)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달 초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각각 지적한 건에 대해 최근 서면답변 했다.

14일 답변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역할 중 구매(Purchsing)를 '구매관리자' 개념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 재정관리를 돕는 기관으로 정의했다.

심평원은 "구매관리자는 가격·구매조건 설정과 서비스 질과 양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현재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 기능을 알기쉽게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구매자=보험자'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적 의료환경에 있어 오로지 단일 기관만 유일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업무 영역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이 국민 대리인으로서 각각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나눠)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현실적 기능과 역할을 대외에 제대로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Purchasing'이란 단어를 '구매자'로 번역한 것일 뿐, 영영과 기능 논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OECD나 WHO,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통용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도 '구매관리'라는 단어가 나올만큼 새로운 게 아니라는 항변도 덧붙였다.

심평원은 "구매자는 신조어가 아니라, 심평원 역할을 표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적절한 표현이 있는 지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 개최를 기획한 국제 행사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업무와 연관 된 국제 행사이고, 공단도 재정관리나 제도 지속가능성 등 업무와 관련된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회적으로 문제될 것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