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최우수기관 1643곳에 75억 인센티브

• 복지부-건보공단, 총 8150곳 평가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최우수(A등급) 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제5회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오늘(24일) 낮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재가기관의 경우 6개 급여종류별로 구분해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대분류 영역에서 총 357개 평가지표를 적용해 평가한다. 공단은 지난해 재가기관 8150개소에 대해 평가를 완료한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결정해 평가대회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정보는 수급자용 장기요양기관 안내문에도 대분류영역별 수준을 표기 제공된다.

공단은 평가결과 상위 10%인 최우수기관(A등급) 810개소와 상위 10% 초과 20%인 우수기관(B등급) 788개소, 직전평가(2012년도)에 비해 2등급 향상된 기관 45개소 등 1643개 기관에 대해 기관당 평균 450만원, 총 75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최우수기관에게는 최우수기관(A등급) 현판도 수여한다.

다만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기간 중 거짓자료 제출, 휴·폐업한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평가 결과 재가기관 평균점수는 71.5점이다.

평가횟수별 평균점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처음 평가 받은 기관 1456개소(17.9%)의 평균점수가 65.7점으로 가장 낮았고, 2회 연속 평가 받은 기관 3654개소(44.8%)의 평균점수는 69.6점으로 나왔다.

3회 연속 평가 받은 기관 2970개소(36.4%)의 평균점수는 76.6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평가를 거듭할수록 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재가기관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안정적인 평가체계를 이뤘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재가기관 평가부터는 현재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하위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평가결과 하위 30% 기관에 대해서 올해 안에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미흡사항 개선을 지원하는 등 평가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