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0 감염병관리체계 마스터플랜' 제안

• "땜질 수준 정부 미봉책으로 제2, 3 메르스 막지 못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23일 전문가와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했다.

의협에 따르면 예방관리 정책은 전문성을 가진 의료계를 비롯, 범부처가 협조하여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하에 추진돼야 한다.

오는 2020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체계가 진입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감염병 예방 관리선진화 일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동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감염병 예방관리종합대책을 앞으로 10년 동안 5개년씩 중장기 계획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재해의 경우, 지난 91년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과 실행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도 제4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2015~2019)이 실행중이다.

이에 국가감염병예방관리 중장기마스터플랜 수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신종감염병의 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 정비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혁신,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는 등 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 강청희 본부장은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의한 위협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세계가 유래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종감염병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국가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손보고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번 메르스 사태가 확대된 주요 원인 중 하나를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많은 전문가들이 꼽고 있다며, 정부가 초기 대응시 의협 등 전문가를 배제한 과오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방역과 감염병 초기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보건소가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음압병상과 격리시설 등을 갖춰야 할 공공병원들이 시설적으로 미비할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과 감염관리 전문인력도 거의 전무하는 등 공공의료체계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메르스 관련 대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계획과 철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