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힘들다"…금리인하·대출한도 증액 요구

• 금융위원회 메르스 피해업종 간담회에 의약단체 참석

금융위원회가 메르스 피해 병·의원, 약국을 위해 메디칼론(Medical Network Loan)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제한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메르스 피해업종 8개 단체(병협, 의협, 약사회 등)와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메르스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에 한해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 특례한도를 부여했다. 적용금리도 1%p 감면된 2.88%에서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 협회들과 정책금융기관, 금융협회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위 추진대책을 설명했다.

하지만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메디칼론 대출규모가 작고 제한점이 많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자금을 많이 풀어 저리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체 대출액(신규 3000억원)과 대상은행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금리 대폭 인하, 이자 특례 적용기간 연장, 메디칼론 이용에 따른 향후 정부 기금 신청 시 불이익 방지 등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와 같이 메르스 관련 금융상담센터를 열어주고, IBK기업은행도 메디칼론 안내를 위한 상담센터 개설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진료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일선 병원들의 수입구조에 반해, 인건비 등 고정비가 지출구조의 40∼50%를 차지하고 있어 병원들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원 없이는 당장의 병원 운영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 병원들의 대출 과정상 기채허가 절차 간소화, 일정이자에 대한 국고보조, 전년 동기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액 규모 등으로의 대출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병원의 운영자금 고갈로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능력과 이자납부 여력 부족에 따른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며 "연체이자 발생에 따른 병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향후 병원의 신용도 하락 문제를 감안해서 원금상환기간의 충분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존 타 대출에 대한 이자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

대한의사협회 또한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29일 메르스 대책본부 정책실에 따르면 휴진을 한 직접 피해의원은 1곳당 3200여만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휴진이 없었지만, 환자가 줄어 1곳당 1700여만원의 간접피해를 입는 의원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1%p 낮춘 메디칼론 적용 금리도 확대 인하할 필요가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메르스 피해업종 금융 지원 차원에서 대출한도를 15억 이상 1%대 금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신규대출 시 동일인 당 최고 3억원 이내 최대 1.0% 금리감면은 약국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며 "메르스 피해 지원에 대해 답은 현장에 있다. 금융당국이 현장에 나가 조사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했다.

조 회장은 "카드사가 정한 일방적인 수수료율에 맞춰 약국 뿐만 아니라 기타 업종들에서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메디칼론을 국책은행 이외의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하지만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은 신규 대출에 있어 기채허가 간소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