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균형 고려 복수차관 필요" 자격기준엔 이견

• 부처 민원해결 악용은 경계..."공급자 위주 체제 개편 의도" 우려도

[토론 종합]=복수차관제 도입 정책포럼

보건복지부에 2명의 분야별 전문 차관을 두고 책임성과 균형감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불거질 또 다른 논란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관료주의 구조 특성과 이해관계 구도를 감안할 때 전문가, 즉 보건의료인 위주의 차관 임명은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22일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주제의 정책포럼에 참가한 패널들은 이슈의 의미와 중요성을 각계의 시각에서 재확인했다.

다만 메르스 사태로 이슈의 중심에 선 만큼, 정부 방역체계에 대한 필요충분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진단과 우려도 일부 나왔다.

직능단체 대표로 패널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대한약사회 최두주 경영개선본부장은 각각 보건부 독립과 약무정책관 부활을 주장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건강보장 업무를 보건부로 이전시키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국립보건원을 포함한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객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핵심 이슈로 떠오른 복수차관제의 경우, 보건-복지 분야가 통합돼 있는 한 독립된 업무를 할 수 없고 정부부처 특성상 순환보직 때문에 전문가 양성이 어려운만큼 전문 보건의료인이 차관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최두주 경영개선본부장은 보건부 독립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차선책인 복수차관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최 본부장은 "약사(藥事)와 제약산업 등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약무정책관을 부활시켜 의약계 균형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복수차관제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요구 측면에서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복수차관제와 함께 제기된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는 "듣기도 민망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유치한 주장"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정 교수는 "경제와 복지는 쌍두마차로 가야 한다. 작은 부처도 복수차관제로 운영되는데, 보건-복지 전체를 담당하는 부처가 단일 차관제로 가는 것은 국격과 관계된 문제"라며 "복지 수준과 사회 전체 균형의 문제이므로 메르스 사태와 상관없이 복수차관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 보건의료인 등 전문가 출신 복수차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정부 차관의 전문성 자격 기준은 공급자 입장에서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의사는 한의사와 약사, 간호사와의 싸움을 통해 이미 전체를 대변한다기 보다는 직역(의사)을 대변하는 전문인이 됐다"며 "과연 의사 복수차관에 대해 나머지 직능이 가만히 있을 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질본 승격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질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가야 한다며 실질적인 권한 부여 필요성을 제언했다.

반면 국민 니즈 측면에서 복수차관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집행위원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조직 규모와 전문성에 있다는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집행위원은 "건강권 관점에서 사회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보건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서 국민건강권이 높아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보건이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면서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피력했다.

여기다 보건의료인 등 전문인 출신 차관 의견에 대해서는 "공급자 중심 체제 개편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강력한 콘트롤 타워를 세워 조직 방영체계를 바로세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행정학회 정창화 연구위원장(단국대 교수)은 학술적 측면에서 기능과 제도 등 조직 재설계와 행정 수비범위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시각을 확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