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 필요…예산·조직 등 제반 여건 선행돼야"

• 단국대 박형욱 교수, 건보 위주 정책에 보건·방역 소외 비판

[국회-복지부 전문기자협 주최 정책포럼]

메르스 사태로 주목받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방안은 그 성격과 전문업무 특성상 충분히 고려할만한 법률개정안이지만, 차관 자리 하나 신설하는 것 자체로 그간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광범위한 예산 규모와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가 다루는 광범위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분야별로 차관을 각각 둘 필요는 있지만, 실효성 있게 역할을 해내려면 예산과 조직, 권한, 인사 등 공감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단국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의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포럼에서 '보건에 대한 국가 책임과 복수차관제'를 제목으로 이 같이 발제할 예정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복수차관제를 도입한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보건복지부보다 예산이나 업무 난이도 면에서 더 적은 규모의 부처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제기는 사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국회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메르스 창궐 이전인 지난 4월 나왔다. 그만큼 업무 경계가 확연하고 범위가 광범위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허술한 관리가 드러나면서 제도도입 요구가 촉발된 상황이다.

박 교수는 이 관점에서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인 보건-복지 분야 중 보건 영역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금까지 보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왔다"고 비판했다.

올해 복지부 예산 51조9000억원 중 복지예산은 대부분에 가까운 80%(41조9000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건강보험 예산이 7조7000억원이다. 보건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전가하거나 건강보험 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러한 전략은 사실 기재부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 운용방안"이라며 "망해도 민간병원이 망하는 것이며 적자가 나도 민간병원의 일이므로 국가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안에서 보건 정책과 집행능력은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순수 예산 2조2000억원으로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단순히 차관만 추가, 신설한다고 해서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순 없다는 것이 박 교수의 우려다. 지금까지 정부가 무시해온 보건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이행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결국 메르스 사태는 그간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따라서 보건부의 독립 혹은 보건차관 신설 등 보건행정조직에 대한 개편 작업은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해온 그간의 모습을 반성하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현재까지 복지부 행정에서 사실상 보건정책은 없고 '보험'정책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법은 관련된 건강보험법을 포괄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무시되면서 임의비급여 등 논란이 불거진 사안도 적잖다.

박 교수는 "원론적 의미에서 건강보험은 보건의 일부지만 실제 복지부 행정에서 보건은 건강보험의 부속품일 뿐이며 건보정책으로 거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건보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건과 질병정책은 보험 이전의 문제로, 더 광범위한 정책적 영역임에도, 보건이 설 자리는 없는 셈이 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질병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를 종합해 박 교수는 "복수차관제 도입은 메르스 사태와 무관하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복지부가 다루는 예산 규모나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광범위성, 다양성을 보아 충분히 고려할만한 법률개정안"이라고 타당성을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복지부에 차관 자리를 신설하는 것 자체로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예산, 조직과 권한, 인사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행돼야만 복지부에서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