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 내정인, 보건-복지, 직능-산업 균형 잡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4일 내정됐다. 이로써 보건의료산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수장이 모두 의사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이름하여 '의사 트로이카 시대'가 열린 셈이다. 벌써부터 의료계 안팎에선 '의사 호시절'이라는 말이 차고 넘쳐나는 상황이다. 해서 정 내정자에게는 어느 장관보다 더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직능과 관련 산업에 대한 균형 잡힌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정 내정자는 최우선적으로 메르스사태로 불거진 보건부 분리 독립론이나,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시대적 상황의 의미를 되새기고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그도 이날 소감을 통해 "의료인인 제가 지명받은 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와 함께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과 복지를 나눠 생각하고, 균형감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로 읽힌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균형감각이 한층 더 필요한 곳은 "보건의료체계 발전"이라는 말안에 포함돼 있는 디테일들이다.

호시절을 맞았다고 말할만큼 의료계는 의사출신 장관 내정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개원가는 노인정액제 등 30여개 아젠다를 놓고 진행하다 속도가 늦춰진 의정협의회 논의 재개를 통해 구조적으로 내재화된 묵은 숙제를 내놓을 태세다. 병원계도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제도의 개선을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원가와 병원가가 보건의료체계의 중추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한의사직능, 치과의사 직능, 약사직능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 자칫 의사트로이카 시대의 차별논란을 일으킬 공산도 크다. '내정자는 원격의료 추진론자' 같은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가려지겠지만, 청문회 이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편견없이 듣도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학습한 공공의료의 필요성도 돌아봐야 한다. 내정자는 규제 당국인 복지부가 관할하는 보건 부문에서 가장 취약한 곳인 보건의료산업계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제약산업을 필두로 의료기기산업이 소외되면 안된다. 두 산업은 어떤 산업보다 당국으로부터 수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이어서 성장, 발전에도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마른 수건처럼 쥐어짠 과거를 답습하면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산업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연금 전문가 출신이었던 문형표 전 장관이 신년사에서 조차 제약산업을 언급하지 않아 산업에 무관심했던 장관으로 기억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보건과 복지, 직능과 산업을 아우르는 식견은 그래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