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현실화, 시정명령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를"

• 약사회, 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한 내용 들여다 보니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만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약국 과징금 현실화, 시정명령제도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PM2000 정당성 등에 대해 건의했다.

조찬휘 회장 등 보건의약 6개 단체장들은 19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진엽 장관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정진엽 장관(왼쪽부터 세번째)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조찬휘 회장(왼쪽부터 두번째).

지난 8월 28일 취임한 정 장관이 보건의약 단체장들과 회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 조찬휘 회장은 "조제용 약값 비중이 급증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 원가가 반영된 매출을 그대로 적용해 약국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다른 영역의 과징금 기준과 비교할 때 턱없이 높아졌다"며 "이것이 형평성에 대한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어 과징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및 의료장비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1차 업무정지 처분에 앞서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약국은 그렇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제 개선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조 회장은 "조제료보다 높은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 환경 속에서 약사가 약국을 경영하기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토로하고 수수료인하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조 회장은 2017년 FIP총회 및 보건장관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PM2000 정당성에 관해 설명하고, 표준 바코드실시, 보건복지부 약정국 부활 등도 건의했다.

정진엽 장관은 "의사 출신 장관으로 보건의료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약 단체장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발전 육성책 마련을 위해 정례적으로 만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약 6개 단체장은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각 단체별로 ▲의료전달 체계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료상업화 문제 ▲사무장병원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 대응 강화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포괄간호제도 성공적 정착 등을 제안했다.

간담회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추무진 의협회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