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증가율 둔화세, 일괄인하 이후 오히려 주춤"

• 건보공단 변진옥 박사, 단절적 회귀분석 결과 발표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2년 이른바 '반값 약가제'로 일컬어졌던 약가 일괄인하제(동일성분 동일약가제) 이후 약품비 증가율 둔화세가 되려 주춤해졌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시기, 약가가 최초 특허를 획득한 약제 가격 기준 53.55%로 대폭 깎이면서 제약 산업에 암운이 드리웠다는 인식 저변을 깨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변진옥 부연구위원은 오늘(20일) 오전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약품비 및 주요 처방지표의 추세: 단절적 회귀분석 적용)를 주제로 이 같은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변 부연구위원은 2004년부터 2014년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연도월별 자료룰 구축한 시계열별로 활용해 연령군별 총약품비, 1인당 약품비, 처방실인원, 총처방일수, 1인당 처방일수, 처방건당 약품목수에 대해 주요 정책시점을 분석했다.

즉 2007년 1월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를 기준으로 단절적 회귀분석을 한 것인데,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국내 처방 약품비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후 증가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 감소세가 일괄인하 이후 다소 감소, 둔화되고 있는 경향이 포착됐다.

실제로 총약품비를 추정치로 계수화 한 결과 일괄인하 전(약제비 적정화방안 시기) 약품비는 -0.012계수였지만 일괄인하 이후 -0.026계수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유의미한 증거다.

변 부연구위원은 "두 시기 모두 약품비가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의 '질'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1인당 약품비 추세도 거의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전에 가장 빠른 약품비 증가 경향을 보였던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둔화추세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타연령 또는 전체 인구와 비교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변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정책적 흐름상 일괄인하가 약품비를 줄이긴 했지만, 약가 우대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산업 육성정책이 두드러지는 현상도 유의미하게 제시됐다.

일괄인하 이후 정부는 개량신약 약가우대,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복합제 개량신약 우대, 위험분담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약제 급여적용 확대, 신속등재, 희귀질환 경제성평가면제, 허가특허연계 제네릭 우선 판매권 등이 그 근거다.

변 부연구위원은 "일괄인하로 동일성분 동일약가제 시행과 동시에 정부는 산업 육성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하고 있다"며 "일괄인하제도는 (제약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다르게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약품비 감소에 지속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괄인하 이후 약품비 증가추세 감소가 다소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약가뿐만 아니라 사용량 규제 '레짐(정책)'과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변 부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변 부연구위원은 "사용량과 관련해서 실인원 처방일수 증가율 감소가 지속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2012년 전후로 (사용량) 포화에 근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