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방법론은 다양

• 의-한 협의체 내용 놓고 의료일원화 관련 공청회

의협과 의학회가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계가 2025년부터 의료인 면허제도에서 한의사를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23일 오후 7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최근 5차 회의까지 진행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장성구(경희의대)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김봉옥(충남대병원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맡았다.

의료일원화 관련 주제발표를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맡는다는 건, 그 만큼 의협이 의료일원화를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장성구 부회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은 의협회장과 한의협회장이 의료일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라며 "협의체가 구성된 이유가 의료일원화의 결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옥 부회장은 정부와 전문가 단체,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한다는 의협과 의학회의 의료일원화 추진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구심을 품었다. 5차 회의까지 진행된 협의체 내에서 의료일원화가 정식 아젠다로 채택된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노 회장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접하는 한의사들의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장성구 부회장은 "협의체 논의 메인은 의료일원화로, 회의를 참석하면서 한의계 역시 의료일원화를 동의하는 것 처럼 느꼈다"며 "이번 협의체는 그 어느때보다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료일원화의 궁극적 목표는 한의사가 면허제도에서 없어지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의료일원화를 이뤄야 하는데 방법론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

김봉옥 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협과 의학회의 의료일원화 추진안을 밝혔다. 이 안에는 의료일원화 특위를 구성,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하자는게 의협과 의학회의 기본원칙이다.

김 부회장은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되는 순간 한의대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통합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중에서 한 의사가 추무진 회장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날 패널 토론자들 역시 대부분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원철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의료일원화가 목표지만,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구민성 의대협 정책위원 역시 "의료일원화가 필요하지만 교육과정 통합 등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왕 경북의사회장은 "질병치료는 의사가, 건강관리는 한의사가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의료일원화를 홍보할 때 직역이기주의가 아니라 대승적 차원이라는 점이 강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만희 대개협 회장은 "의료일원화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단체로부터 의견을 구했는데, 한 군데 빼고 모두 찬성이었다"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의사들의 의료행위 편승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패널도 있었다. 조영대 대전협 사무총장 겸 정책이사는 "대한민국이 북한이 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것 같은 상황이 의료일원화"라며 "한의사들의 지위를 지켜주기 위해 의료일원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이사는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편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인력조절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은 "의료이원화 제도의 부작용과 의료비 지출은 근원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사회적 짐이 될 것"이라며 "한방의 허위 이론을 폐기하고 한의대 정원을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중으로 참석한 A씨는 "국민을 위해 의료일원화를 한다고 말해놓고, 추진안을 보면 특정직능의 생존문제를 더 고민하기 위한 것 같다"며 "이러다 수의사들도 질병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니 의사가 되겠다고 일원화를 요구할 판"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청중 B씨는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의약분업 꼴이 날 것"이라며 "시간을 정해놓고 추진했다간 완성도 안된 상태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안건으로 협의체에 제시할 것"이라며 "우리가 제시한다고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겠지만, 토론하면서 여러가지가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