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리 생긴 6기 건정심, 오늘 위원 위촉 강행될까

• 복지부 "내부 검토해 봐야"...제약계는 '살얼음판'

한국노총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을 거부해 6기 위원회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늘(26일) 6기 위원 위촉을 강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까지 건정심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15개 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이중 논란이 된 한국노총 측이 이날 오전 위원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복지부에 공식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그동안 줄곧 건정심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대신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각각 위원추천 의뢰 공문을 보냈다.

한국노총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등과 함께 내부회의를 거쳐 노동계를 대표하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아닌 산하단체에 의뢰된 위원추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저녁까지 같은 사안으로 내부논의를 거쳤지만 오후 10시 현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결정과 무관하게 분명한 건 6기 건정심은 이날 현재 적어도 1명의 공석이 생긴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당초 이날까지 위원을 추천받은 뒤, 26일 서둘러 6기 위원으로 공식 위촉할 계획이었다. 당장 2월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보험의약품 의결안을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이다.

촉박하기는 해도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26~28일 또는 27~28일 서면의결을 거쳐 29일 약제급여목록표를 개정 고시하면 2월1일 시행은 가능하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도 이런 수순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나머지 위원들을 위촉하고 곧바로 위원회를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지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아직 추천된 위원현황을 다 취합하지 못했다. (그러나 위원추천이 안된 단체가 있다면) 관련 법령과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후 추진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공석을 다 채우지 않고 위원위촉을 강행한다면 또다른 논란으로 불씨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꾸로 공석을 다 채우고 나서 새로 구성된 위원회를 가동하는 쪽으로 결정되면 6기 건정심 구성과 신규 보험의약품 등재는 그만큼 늦춰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2월1일 자사 의약품 등재를 고대했던 제약사들은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등재일이 수일만 늦어져도 마케팅·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누가 던진 지 모르는 돌에 맞아 제약사들만 피해를 입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양대노총을 건정심에서 배제한 복지부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놨다.

보건연은 "차등수가 반대 단체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고, 경실련은 "건정심 노동·소비자 배제, 의료계 이익 판짜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