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배제논란에 조세연구원 본부장 위촉 추진

• 건정심, 가입자단체 3곳 변경...공익위원은 2명 교체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추천 단체에서 양대 노총을 제외시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공익위원에 조세재정연구원 소속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6기 건정심에 참여할 위원장과 위원 24명이 확정됐다. 나머지 한 명인 한국노총 대신 위원추천 의뢰된 의료산업노조연맹의 위원추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월 등재되는 약제 서면심의를 위해 위원추천이 마무리되는 데로 신속히 서면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구성되는 6기 위원은 상당수가 바뀌지 않았다. 관례상 추천단체의 보험이나 정책관련 임원이 위촉되기 때문이다. 공급자 측인 의약단체의 경우 5기 위원과 모두 동일인물이다.

변화는 가입자대표 위원과 공익위원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번 6기 위원회는 가입자 측 위원 교체가 두드러졌다.

이미 논란거리가 됐듯이 복지부는 이번에 근로자대표 위원 추천단체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시키고, 대신 이들 단체 산하의 의료분야 산별노조에 위원추천을 의뢰했다.

또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했다. 이날까지 확인된 이들 단체 추천 위원은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산하) 유지현 위원장과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다.

의료산업노조연맹의 경우 이날 저녁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위원추천 여부 등을 협의하기로 했는데, 밤 11시 현재까지 위원추천여부나 추천위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의료산업노조연맹이 보건의료노조와 같이 복지부 의뢰대로 한국노총 대신 위원을 추천하면 이수진 현 위원장이 위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5기 공익위원 가운데서는 서울대 권순만 교수와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빠지고, 대신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제재정연구원은 특성상 건정심에 대한 경제부처 등의 영향력 확대 의도 아니냐는 또다른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국장급 인사 1인은 이미 건정심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중이며, 건정심 위원장인 복지부 현 차관은 기재부 제2차관 출신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학자 출신 공익위원으로 선정한 것이지 경제부처 '티오'가 늘어난 것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실제 5기 건정심 위원이었다가 이번에 교체된 사공진 교수는 경제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