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서비스법, 의료공공성 훼손…지나친 억측"

• 국회 법안처리 재차 강조…"서비스산업 일자리의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자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연설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나 되고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OECD 2013~2014년 자료를 보면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 보건과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보건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돼 3년반 동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의 활력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 입장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인한 안보위기와 관련한 국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