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가능할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먼 醫韓

• 보사연·대한의학회, 의료일원화 토론회...의-한의계 불참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동시에 '의료일원화' 주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 #의료일원화, 의료통합방안 중심으로' 토론회를 주최, 의료일원화에 대한 방법과 대안, 각 단체와 정부에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가 불참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이 누락된 반쪽짜리 토론회가 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이원화 체계에 따른 양 직능간의 갈등, 해외 의료체계 사례, 통합에 필요한 장치와 모델 등을 소개했다.

이어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다.

"의학 근간은 근거와 입증...한의학도 틀 갖춰야"

대한의학회 이원철 부회장

의-한의계에서 유일하게 패널로 참석한 이원철 대한의학회 부회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학계는 의료치계 일원화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형태를 논의하기 앞서 현재 상황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학의 근간은 사망률 감소와 질병 예방이며,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단과 치료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시험은 물론, 최근에는 경제성 평가까지 더해져 의학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입증할 수 있냐에 주목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는 국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부합되고 인정받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보험체계에서도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기 역시 이 틀에서 개발, 사용, 발전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학문적 배경이 의료기기 사용에 적합하다는 학문적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는 '통합 진료'를 한 곳에서 받고 싶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토론회에 불참한 데 대해 "의료일원화를 '뺏고 뺏기기'로 인식해 행여 기득권을 놓칠세라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일침을 놨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 본 현 의료서비스를 두소 "지금 환자는 발이 삐어도 정형외과냐 한의원이냐를 두고 혼란을 겪는다"며 "한의원, 정형외과 모두 물리치료실을 갖고있는데, 진료 자체보다 부대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가 강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각자 장점이 있으니 과학을 토대로 협진진료된다면 좋겠다"며 "소비자는 통합, 융합 의료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고싶다. 이런 비효율적인 상황은 의료계가 소비자 건강권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다"라고 꼬집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정 교육을 받은 한의사라면 일정 범위 안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이원화된 대만도 상대직능 이해도 높다"

중앙일보 신성식 논설위원

언론계 대표로 나선 중앙일보 신성식 논설위원은 양쪽 강단점을 갈려 갈등을 종식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진 대만을 언급하며 "대만은 중의사와 양의사 서로 협진이 잘 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중의대학생도 의학을 50% 가량 공부하고 양의사도 한의학을 공부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채민 장관 시절 운용한 갈등조정기구를 만들어 20년 장기 플랜으로 서로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협진 사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유인책으로 의료일원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의료인이 260여명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들을 잘 활용해 중추역할을 하도록 길을 터주고, 먼저 교육 과정부터 통합해 점차 통합 면허까지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한의계에 한 약속, 최대한 빨리 이행하겠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한편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헌재가 판결한 5종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의 범위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해묵은 과제인 의료일원화를 더 미루지 않겠다는 말로 본격적인 일원화 절차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패널 발표 후 한의사협회 관계자가 '대통령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정책관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직능 간 여러가지 역학관계로 인해 정책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 혼란을 줄이고 가능한 안전하게 실행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헌재 결정 외 더 많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확정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이 도출되도록 우리 정부도 소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정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의계는 위원회 내에서의 위치만 보지 말고, 이 사안을 위해 그동안 어떤 투자를 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