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결제 건당 보상금 30원이 리베이트라고?

• 보상금 수수 금지...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풍선효과

[뉴스따라잡기=오늘부터 약국 밴사 보상금 전면 금지]

오늘자 관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게재됩니다. 바로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약국 포함)에 대해 카드 밴사의 보상금이나 사례금 수수가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약국의 경우 부가통신업자(밴사)로부터 보상금(서비스 물품)등 일체를 수수할 수 없고 이를 위반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죠. 처벌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결국 약국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결제 건당 30원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약정기간을 걸고 무료로 사용해왔던 카드 단말기, 롤지 등도 유상으로 구매를 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왜 이런 조치가 취해졌을까요? 이는 카드사→밴사→대리점→약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에 기인합니다.

◆카드사→밴사→대리점→약국의 복잡한 구조

카드사들은 약국에서 결제 수수료를 받고 밴(VAN)사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대리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팜페이와 같은 영업 회사입니다. 팜페이는 전산망이 없습니다. 전산망을 갖춘 밴사와 제휴를 맺고 약국을 상대로 가맹점 영업을 하는 것이지요.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이 카드정보를 밴사가 구축한 전산망을 통해 카드사에 전달하고 카드사는 다시 이 망을 통해 결제승인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밴사는 이렇게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주고 카드결제 1건당 113원의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받아요. 그런데 이 113원이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이미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 1건을 대행하고 113원의 수수료를 받으면 이중 3~4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를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결국 113원 중 100원이 수익인 밴사들의 경우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지요. 결국 이돈을 가맹점 유치를 위한 리베이트에 활용하게 됩니다.

◆카드사가 밴사에 주는 113원의 비밀

업계에선 밴사가 쓰는 마케팅 비용의 60~70% 이상이 리베이트로 나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익 100원 중 60~70원은 보상금으로 뿌린다는 겁니다.

이는 약국과 거래하는 모든 밴 대리점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의 유일한 차별점은 바로 보상금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밴사 리베이트 척결 카드를 꺼내듭니다. 부가통신업자(밴사)로부터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을 기존의 직전년도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에서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지요.

이면에는 밴 수수료와 카드사의 비용을 절감해 영세 자영업자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발생하게 될 카드사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카드사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준 만큼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리베이트를 금지해 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결국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풍선효과가 약국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국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하고 3억원이하 매출 가맹점에 포함돼 관행처럼 받아오던 밴사 보상금만 못받게 된 것입니다.

경기 부천의 A약국은 연간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B약국은 연간 150만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4월분 밴사 보상금 받으셔야죠

여기에 카드단말기, 단말기에 들어가는 롤지 등 소모품 등도 무상이었죠. 이제는 무상으로 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밴사 대리점들은 앞으로 돈이나 현물이 아닌 부가서비스 무상제공으로 가맹점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밴사 대리점 시장이 재편되는 것이지요.

약국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석달 회전기일을 두고 보상금이 지급돼 왔기 때문에 1월~4월25일까지의 밴사 보상금을 받아 내야 합니다.

법 시행 이전 보상금은 새로운 법령이 소급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 부천시약사회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약사회는 공지를 통해 크레소티와 협의해 1월분은 4월 22일에, 2~3월분은 4월 23일에 계좌로 지급됐다고 알려습니다.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되지 않은 약국은 사무국으로 알려주면 크레소티에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분회 협약을 통해 크레소티의 팜페이가 약국에 보급된 만큼 보상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분회가 나선 셈이죠. 약사님들이 속한 분회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