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운전면허 갱신시 의료정보공유 필요"

• 복지위 전체회의서 운전자 적성검사 정부 협업 강조

제2의 해운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시 의료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운전자 적성검사 단계에서 경찰청,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간 적극 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3일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뇌질환자의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90%가 성격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에 기인한다"며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기관 조회 의무화와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적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청자 스스로가 기재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제대로 심리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빅데이터와 행정정보 통합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