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사이트 수수방관…애먼 약국들만 규제?

• 마약류 관리 시범사업·일련번호 제도, 현장 불만 여전

약국과 유통업계 현장에서 정부 시책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식약처가 주도하는 마약류 RFID 시범사업과 심평원이 주도하는 일련번호 제도가 주 대상인데, 약국과 도매 모두 심각한 불법 사이트는 단속하지 않고 단속하기 쉬운 요양기관과 유통업체에만 규제를 강요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약국의 마약류 RFID 시범사업은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국들이 리더기 구입, 프로그램 에러, 실시간 보고 체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련번호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제약사가 이미 실시간 보고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간 단계인 유통업체들은 지금도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유통업체의 특수 상황에 맞는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 정보센터 담당자들이 전원 교체되면서 '처음부터 다 다시 논의해야 하나'라는 푸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더 큰 불법 행위를 간과한 채 관리가 쉬운 곳의 규제만 강화하는 보여주기 식 정책'이라는 점이다.

한 지역약사회 회장은 "오늘도 불법 사이트에서 해피드럭을 홍보하는 이메일과 문자를 받았다.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로 식약처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불법 사이트를 접근하기도 쉽거니와, 들어가보면 온갖 해피드럭, 불법의약품이 즐비하다"며 "이중에 마약류가 섞여 있지 않다고 누가 보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불법 의약품이 주로 유통되는 경로에 대한 단속은 두고, 약국만 마약류를 일일이 보고하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애를 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 역시 비슷한 의견이다. 수년 전부터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를 거듭해왔으나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진짜 불법 의약품 유통은 유통업체가 아닌, 온라인 상에 훨씬 더 많다'고 강조하는 형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이 거의 준비 태세에 들어갔으나,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회의론이 팽배하다"며 "소수 업체의 불법 유통을 투명화하기 위해 전체 업계가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국과 유통업체들 모두 정부의 일방통행 식 정책 추진에 공통적인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따르겠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불법 사이트, 병의원 관계자의 의도적인 마약류 빼돌리기는 방관하며 약국에만 실시간 보고를 하라 하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