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ICT 가동 중단사태 임직원 5명 중징계 예고

• 복지부 특별감사, 검수 중과실 판단...징계위서 수위 확정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랑했던 세계적 ICT 시스템이 '올 스톱'됐던 지난 7월 5일 사태에 대해 관련 임직원 5명을 대상으로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의 비상사태 대응 미숙과 업무 소홀, 담당자 운영 자질 등을 문제 삼은데 따른 조치여서 조만간 관련 위원회가 열려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정보시스템 중단사태 직후 진행된 복지부 주관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사태가 일어난 직후 특별감사를 벌이고 시스템 중단에 따른 대응과 상황전파 미흡, ICT센터 냉각수펌프 시공에 따른 검수 중과실, 정보시스템 장애예방 및 대응 등 업무처리 미흡 등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징계 대상에 오른 한 담당직원은 ICT센터 관리운용일지 점검 내용에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점검 내용이 양호하다고 작성했고, 시설관련 자격증도 없는 직원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 인력을 재배치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장애 발생 시 의사소통과 지휘통제, 조치 확인 등 중앙컨트롤타워 구성에 대한 문제와 비상통보체계 구축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복지부 특별감사 내용에 따른 관련 임직원 중징계안을 올려 확정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