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 제한 강제화"...메르스 재발방지법 추진

• 김명연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메르스 감염 사태를 키웠던 대형병원 응급실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은 보호자 등의 응급실 출입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상시 붐비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감염병 전파의 온상이 된다고 판단해 과밀현상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재난응급의료체계로 갖추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면서 출입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관리해 감염병 발생 경로를 추적하는 역학조사를 원활하도록 했다.

또 응급실 응급환자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머무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제한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권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법률에 명시해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음압병실 부족 등으로 환자치료에 애를 먹었던 메르스사태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 감염병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금 확보 차원에서 오는 2017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과태료 수입액의 출연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메르스사태와 같은 국가감염병은 언제든 창궐할 수 있다"면서 "감염병은 예방단계부터 확산이 진행되기 전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법률이 통과되면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원, 윤영석, 이태익, 김규환, 이만희, 김현아, 김정재, 이양수, 민경욱, 김도읍, 김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