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강보험 재정절감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공감"
- 김지은
- 2024-11-29 1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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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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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부·약계·학계·소비자 가 모두 한 목소리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김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했다.
약사회는 “이날 토론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대체조제율과 활성화를 가로막는 미흡한 제도 환경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은 물론 의약품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를 근본적인 대안으로 손꼽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종태 의원은 “대체조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윤 의원은 “적극적인 저가 제네릭의약품 사용 유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 ‘대체조제 현황분석 및 정책제언’ 연구에 따르면, 모든 처방의약품을 저가약을 대체조제 할 경우, 절감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추정액은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대체조제가 약국 현장에서 부담없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를 위해 정부와 접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패널토의 좌장은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패널로는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편집국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이사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홍정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 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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