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사 패권주의 부추기는 보건복지부?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료인단체나 약사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몇년 새 부쩍 푸념이 늘었다.

복지부가 의사단체만 신경 쓰느라 혈안이어서 다른 단체는 존재감이 없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도움이 절실하니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복지부 입장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건 맞다. 그럼에도 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의사단체의 패권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근래 의료계 가장 '핫이슈'로 부상한 노인외래정액제를 보자. 노인정액제는 지속적인 수가 인상으로 초진료가 정액제 구간 상한금액에 근접해지면서 개선요구가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물론 의사협회의 목소리가 가장 컸고, 요구도 훨씬 적극적이었다. 의과의원이 느끼는 체감도가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탓이다. 실제 2015년 기준 정액제 적용을 받은 노인환자 57.6%는 의과의원 환자였다.

하지만 노인정액제는 의사협회와 의과의원만의 일이 아니다.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등도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노인정액제 개선논의는 의사협회 뿐 아니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틀에서 시도되는 게 합당하다. 그런데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노인정액제를 의-정 협의 의제로 삼아 샅바싸움에 한창이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노인정액제가 의과의원 고유의 정책현안으로 비춰진다. 당연히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다른 단체는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대화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의-정 협의에서 결정된 방식대로 개선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다른 단체를 '마이너' 취급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패권적 태도가 문제이지만, 복지부도 이를 조장하거나 부치기는 형편"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복지부가 최근 들어 다른 단체와도 의-정 협의와 유사한 협의틀을 마련해 정책협의를 추진하기로 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사 패권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상쇄하려면 지금이라도 노인정액제는 의-정협의가 아닌 다른 협의틀에서 재논의하는 게 합당해 보인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중 하나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보건의료 전문직역인 비의사 보건의료인들에게 '자괴감'을 심어주지 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