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권영희 "약사 연수교육 6시간으로 단축할 것"
- 김지은
- 2024-12-09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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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8평점 제도 과도한 규제, 6시간제로 전환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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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연수교육 이수시간을 매년 6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한약사회 약사 연수교육 규정에는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시간을 합산해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에서 정한 최소 이수 시간보다 2시간 더 많이 규정한 대한약사회 규정은 회원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개정해 연간 최소 이수시간을 6시간으로 바꿔 법에서 정한 최소 이수시간과 동일하도록 하해야”고 말했다.
권 후보에 따르면 현재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규정 상 지부 또는 분회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은 1시간을 1평점으로 정하고 있고, 사이버교육은 총 4시간 이내로 규정해 1개 과목 당 2시간 이내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대한약사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의 교과목은 과목당 0.5평점으로 총 4과목을 이수하게 돼 있고 2평점 4과목을 이수하는데 평균 4시간이 소요돼 집합교육 6시간과 합산하면 연간 1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은 법에서 규정한 최소의 시간을 이수하도록 해 회원의 불이익 발생을 막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연간 1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수교육은 집합교육 6시간만 이수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면서 “대신 사이버 교육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전환해 의무교육 시간은 줄이는 대신 양질의 직능교육을 오히려 강화해 본인 선택에 의하여 무료로 수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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