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택진료 '전문진료의사제' 도입 논의 곧 착수

• 복지부, 이달 중 협의체 가동...병원계 일각 반대의견도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에 따라 일명 특진제로 불리던 선택진료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2015년부터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고, '0%'가 되는 시점이 올해 10월이다.

그러나 정부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한다고 해놓고 내용상 유사한 제도인 가칭 '전문진료의사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었다.

이 전문진료의사제도 도입방안 논의가 이달 중 착수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병원계 일각에서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이달 중 전문진료의사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새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선택진료 개선 협의체가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는다. 흥미로운 점은 전문진료의사제도 도입방안 뿐 아니라 도입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내용까지 함께 검토된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전문진료의사 자격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선정기준을 의료기관 종별로 달리 정할 지 등도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중소병원을 비롯한 의료계 일각에서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협의체에서 이 부분도 함께 다룰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도입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에게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선택진료제가 전문진료의사제라는 이름으로 비급여에서 급여영역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가산금의 50%를 환자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다. 가산수가 규모는 3600억원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수행한 관련 연구용역이 공개되지 않아 검토 가능한 전문진료의사 자격과 기준, 수가수준 등에 대한 궁금점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