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보장성 강화위해 RSA 약제 경평 면제해야"

• 김봉석 교수, 정책제안...상설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정책토론] 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암환자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약가제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위험분담제도(RSA)가 개선대상으로 지목됐는데, RSA 적용약제는 경제성평가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었다.

또 암환자 메디컬푸어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재정지원 방안과 환자중심 암 보장성 향성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교수는 16일 박인숙 의원과 한국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 공동주최로 열린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솔루션'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이날 제안한 솔루션은 크게 6가지였다.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 개선, 4기 암환자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 건강보험재정 활용, 암환자 메디컬 푸어 전락 방지 특별재정지원, 환자중심 암 보장성 향상위한 상설협의체 설립 등이 그것이다.

김 교수는 먼저 환자 치료기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를 제도취지에 맞게 탄력 적용하고 대상약제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약제 중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인데도 불구하고 대체약제가 전제되는 경제성평가를 의무화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체약제가 없는 위험분담약제는 경평면제와 해외 가격을 참조한 적정가치를 보장하는 가격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은 환자의 실제 목소리와 사회적 요구도를 반여해 급여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4기 환자의 비급여 항암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필수치료에 대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기 암환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절박하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항암신약을 써보고 싶다'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재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항암제 급여화 등 암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메디컬 푸어 전락을 막기 위해 특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특별기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교수는 아울러 OECD 수준의 보장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환자중심의 암 보장성 향상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암환자 치료 보장성 강화 목표이자 OECD 평균수준의 보장률은 항암신약 급여율 62%(국내 29%), 급여속도 245일(국내 601일) 등을 말한다.

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해서는 'Wealth is Health'에서 'Health is Wealth'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정경해 교수는 '우리나라 암치료 보장성 현황 및 환자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