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장성 협력단이 제안한 항암제 보장성 해법은?

• 박인숙 의원 토론회서 6가지 정책제안 발표

'암 메디컬푸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암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사회적 조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행 약가제도 중 위험분담제도와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암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상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은 16일 박인숙 의원과 협력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 보장성 강화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암환자들의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기회 제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와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 범위를 확대하고, 제한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항암신약의 경우 허가와 동시에 등재시키고, 한시적으로 A7가격을 적용해 급여화했다가 추후 비용효과적으로 평가된 가격이 결정되면 그만큼 차액을 환급받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위험분담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성평가를 의무화하는 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경평을 배제하면 보다 많은 항암제를 등재시켜 환자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 약가제도가 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중증의 4기 암환자에게 최신 항암신약의 혜택을 제공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파탄을 막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까지 강화된 제도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 개선=급여 평가 때 임상전문가 뿐 아니라 환자의 실제요구 수준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환자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약제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익대표(환자단체 등)가 포함된다면 환자들의 목소리가 급여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4기 암환자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 탄력적용=환자들은 본인부담률을 조정(상향)해서라도 비급여 항암신약 보장성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4기 항암제 본인부담률을 탄력 적용하면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재정 활용=국민 3명 중 1명이 평생 한번은 암에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면 전체 국민의 대부분이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으로 항암제 급여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메디컬푸어 전략 방지 특별재정 지원=암 등 중증질환자는 치료 중 불가피하게 의료적 사회안전망의 싱크홀 구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비급여 혁신항암신약에 대한 특별기금을 상시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중 비급여 약제에 해당하는 재원,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가입자 지원비에 해당하는 재언 등을 기본으로 별도 특별기금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암 보장성 향상 상설협의체 설립=정부와 국회, 의사와 환자가족, 제약사,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환자중심 암 보장성 정책기구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가령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상설기구 형태로 운영하거나 암관리위원회 상설기구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암관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참여주체를 환자단체, 시만단체, 제약사 등으로 다각화해 정부의 항암신약 급여과정 등 암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로 운영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치료제 임상연구 유치 활성화, 약가인하로 발생하는 절감액의 일부를 신약 급여확대로 재투자 등의 의견이 기타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