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법' 만들기 시동 건 식약처

• 국회-식약처-바이오의약품협회 손잡고 '토론회'

손문기(제일 왼쪽) 식약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만들기가 시작됐다. 식약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의약품협회가 나섰다.

식약처는 합성의약품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약사법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을 주장했다.

국회는 바이오산업과 국민건강을 위해선 바이오의약품 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뜻을 밝혔다.

3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첨단바이오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을 위해서다.

최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는 반면 국내 바이오산업 관리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배경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선 첨단바이오의약품 법령을 정비해 규정 공백없이 연구개발, 인허가, 사업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첨단 바이오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지만 육성, 지원방안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 규제관리 체계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는 한계"라며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윤호중 의원은 산업발전에 비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가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새로운 산업이 발전해 가면서 제도가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산업과 관련해 합리적이지 못한 여러 사전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전규제가 모두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후규제를 마련하고 정착되는 것 봐서 사전규제를 조정해야 의미가 살아난다"며 "우리 당이 대선 앞두고 (토론회가)대선 공약 만드는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산업적 측면에서 고용창출과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의약품 정책과 제도는 아직 이러한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그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맞는 관리체계, 안전관리 등 신속한 인허가를 촉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 발전에 비해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기대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체계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