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차의료 활성화·선택조제 실현해야"

• 의협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신속 폐기해야"

"문 대통령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 이상으로 의사들은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소신진료가 가능한 나라를 갈망한다."

의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생업이 어려운 동네의원이 최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1차의료 활성화에 힘 써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조제선택제를 실시해 국민편의를 보장하고 재정절감을 실현하고, 고질적 저수가의 적정수가화와 함께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게중심이 실린 곳은 1차의료 활성화다. 의료전달체계를 신속 확립해 환자 의료이용 불편을 없애고 효율적 자원 활용을 가시화해야 한다는 것.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을 살리고 1차의료 활성화를 제도화해 의사 최선진료로 지역주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앞선 박근혜 정부는 의료를 경제와 영리적 관점으로만 접근해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실시로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다고 꼬집었다.

새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 본질을 왜곡하는 의료 산업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민조제선택제를 실시하고 보건부를 분리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집단감염, 공중보건위기 시 대처능력을 높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문제도 개선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고질적 저수가를 적정수가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의사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진료환경이 조속 개선되길 희망한다"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책임이나 과도한 처벌, 의료인 폭행 등으로부터도 의사를 보호해야 한다. 환자를 위한 소신진료를 위해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