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계획 부실한 적정수가 공약 현실성 없어"

• [단박인터뷰]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 의원은 여당 공약 중 '적정수가' 보상안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적정수가를 보상하려면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으론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적정수가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없이 건강보험 누적흑자분과 담배부담금 재원만 활용해 적정수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찬성의사를 밝힌 사안"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새 정부 들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서는 "여당이 된 만큼 민주당 입장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대표발의했던 재생의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도 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 모두 제도화에는 찬성한다고 본다. 음성적인 시술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것보다는 서둘러 제도화하는 게 환자 안전과 삶을 질을 담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 야당의원으로 역할이 전환된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이라고 무조건적인 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는 건 지양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앞으로 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어찌보면 이제 공수가 전환된 건데, 각오 한말씀 부탁드린다.

=오랜기간 정부 일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적어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영역에서는 여·야가 반대 입장만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정책, 또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꼼꼼히 검토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야당이라고 무조건적인 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는 건 지양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보건분야 공약 중 우려스러운 부분을 꼽는다면

=적정부담-적정수가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행시킬 지 궁금하다. 적정수가 보상은 재원마련이 관건이다.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수가인지 의료계와 국민들 사이의 합의도 필요하다.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민주당은 건강보험 누적흑자와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단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2023년경에는 소진돼 누적수지 적자로 전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적정수가가 정확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없이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공약은 어떤가

=이미 우리 당에서도 찬성의사를 밝혔었다.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산업위원회 설립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같이 16개나 되는 부처가 관련된 쟁점은 범정부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제약산업위원회 신설은 다른 문제다. 또 위원회 신설이 반드시 관련 산업 진흥과 발전으로 직결될지도 의문이다.

작년 6월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정부 위원회가 무려 554개에 달했다. 한 일간지에서는 과도한 위원회 신설을 두고 '결정 장애국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위원회가 없어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주무부처가 관련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의원께서 발의한 재생의료법은 여당에서도 공감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잘 알겠지만 ) 여당 측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가 모두 제도화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안마다 조금씩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재생의료법 성공의 관건은 국민의 안전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재생의료를 이용한 환자 치료가 늘고,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보되고, 유효성 인정되면 임상시험 3상 이전에 제한된 범위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필요가 있다. 제도화가 안되면 음성적으로 시술될 우려가 있고, 이 과정에서 환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화시키는 게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담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새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하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 낸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프리존법은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지역별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관련 자료를 보면, 규제프리존 도입 시 21만개의 일자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제 여당이 된 만큼 민주당의 입장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