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이후 환자들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병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더욱 선호하게 됐다.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도 전반적으로 일반약 시장보다는 전문약 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분업 시행 9년이 지난 현재 전문약 시장은 괄목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일반약 시장은 사실상 궤멸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전문약시장 ‘껑충’ 일반약시장 ‘제자리’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전격 시행되자 제약산업 시장은 곧바로 일반약 시장의 침체와 전문약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졌다.1990년 이후 일반약·전문약 생산실적 변동 추이(단위: 억원, 자료: 제약협회)분업 직전인 1999년 일반의약품 생산실적은 3조 2279억원이었다. 3조 6361억원의 생산실적으로 정점을 기록했던 1997년에 비교시 다소 감소한 수치지만 1990년대에 지속되던 완만한 상승세는 그대로 이어가는 분위기였다.하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듬해 일반약 생산실적은 2조 5626억원으로 6653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이후 일반약 시장 규모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2007년 일반약 생산실적은 2조 6475억원으로 1999년보다 오히려 18.0%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전체 생산실적이 6조 8992억원에서 11조 4150억원으로 65.5%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일반약 시장이 지독한 침체에 빠졌음을 방증하는 셈이다.반면 전문약 시장은 의약분업 시행 시기를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기 시작했다. 1999년 전체 전문약 생산실적 3조 6713억원에서 2007년에는 8조 7675억원으로 무려 138.8% 증가했다.1999년·2007년 일반약·전문약 생산실적 점유율(단위: %, 자료: 제약협회)결과적으로 1999년 당시 전체 생산실적의 46.8%을 차지했던 일반의약품의 비율도 2007년에는 23.2%까지 추락하기에 이르렀다.전문약, 세대교체 활발…일반약, 신제품 출현 '감감'품목별 생산실적 상위권에서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극명하게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전문약의 경우 굵직한 대형품목들이 속속 등장하며 전체 판도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일반의약품은 대형 신제품의 출현은 요원한채 기존의 대형 품목들의 시장마저도 오히려 위축되는 분위기다.1999년 이후 생산실적 10위권 현황(단위: 억원, 자료: 제약협회)1999년에는 박카스, 솔포우황청심원, 까스활명수, 원비디 등 4품목이 생산실적 10위권에 포함됐지만 지난해에는 박카스와 까스활명수 단 2품목만이 상위권에 랭크됐다.아로나민골드, 케토톱 등을 포함해 그동안 상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제품들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특히 의약분업 이후 출시한 일반의약품 중 생산실적 상위권에 얼굴을 내민 제품은 단 한 품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다국적제약사 중 상당수가 공장을 철수하며 국내에서 생산하던 전문약을 수입으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실적 상위 전문약의 공백이 컸음을 감안하면 일반약의 활약이 그만큼 미미했음을 방증하는 것.반면 전문의약품은 최근 10년 동안 판도 변화의 부침이 여느 때보다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의약분업 당시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와 B형간염 백신 헤파박스진주가 선두권을 주도했지만 지난해에는 퀸박셈주, 플라빅스가 선두권을 이끌 정도로 완벽하게 세대교체가 이뤄졌다.이 기간 동안 아프로벨, 리피토, 자니딥, 뉴론틴, 글리아티린 등 대형 신제품이 속속 출현하며 일반약 시장과는 대조를 보였다.특히 스티렌, 아모디핀 등 국내사 자체개발 제품들도 다국적제약사 제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하며 당당히 전체 전문약 시장 급성장의 주역으로 떠올랐다.업체별 희비교차, 일반약 중심 기업 ‘몰락’의약분업 이후 제약산업 시장이 전문약 시장의 활성화와 일반약 시장의 침체기를 가져오자 이는 제약사별 성적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며 전문약 개발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은 업체들은 승승장구했지만 다른 업체들보다 일반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1999년 이후 국내제약사 매출 상위권 현황(단위: 억원)국내제약사 매출 상위권의 경우 의약분업 시행 전인 1999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종근당, 동화약품, 일양약품 등은 순위가 큰 폭으로 떨어졌거나 아예 상위권에서 이름이 사라졌다.이 중 동화약품과 일양약품은 높은 일반의약품 의존도를 개선하지 못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동화약품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은 여전히 까스활명수이며 일양약품은 최근에서야 전문약 중심 기업으로의 체질개선을 천명한 상태다.종근당은 종근당바이오의 분할에 따른 영향으로 순위가 미끄러졌지만 의약분업 이후 성장세를 이끌 전문약 발굴에도 부진을 보인 점 또한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국내사 상위권에서는 단연 한미약품의 약진이 돋보였다.1999년 7위에 머물렀던 한미약품은 의약분업 이후 한 발 빠른 제네릭 시장 진출 및 활발한 개량신약 제품 개발과 맞춤형 영업전략을 무기로 이제는 선두권을 위협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과거 일반약 의존도가 높았던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은 의약분업과 발맞춰 체질개선에도 성공, 여전히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은 의약분업 당시 전체 매출에서 전문약보다 일반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전문약 의존도가 80%에 육박할 정도다. 양사는 이 기간에 최초로 자체개발 신약을 배출하기도 했다.1999년 이후 다국적제약사 매출 상위권 현황(단위: 억원)의약분업 이후 판도변화는 비단 국내제약사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돼 순위 변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GSK, 바이엘, 화이자, 사노피아벤티스 등 지속적으로 굵직한 전문의약품을 배출해온 업체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약국경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전산체제인 약국 청구 S/W은 초창기 원시적인 구현방식과 1차원적 시스템을 거쳐 현재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유틸리티 솔루션을 겸비한 능동적 프로그램으로 변모했다.이미 초창기부터 시장을 선점한 #PM2000과 유팜(구 엣팜)은 시장 내 23개 업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1~2위를 고수하고 있다.신상신고 약국에만 공급되는 약학정보원의 PM2000 사용약국은 5월 현재 총 9714곳으로 5.0버전이 약국가에 보급된 지 2년9개월 만에 1214곳이 증가했다.신상신고를 필한 전체 약국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로 점유율 1위다.유비케어의 #유팜도 지난 9일 기준 전체 약국 중 6900곳이 사용, 3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양 프로그램, 약국 10곳 중 8곳 사용…PM2000 괄목성장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을 포함한 전체 약국 2만906곳을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PM2000의 점유율은 47%로, 이 두 프로그램이 80%에 육박하는 전체 약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PM2000은 5.0버전의 개발직후인 2006년 8월, 8500곳의 약국에 보급됐으며 2007년 9100곳, 2008년에는 9666곳, 지난 5월까지 총 9714곳의 약국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KT-EDI 과금자 수 기준 2003년 3.0버전이 6700여 곳, 2006년 4.0버전 사용이 8500곳 미만까지 확산돼 현재에 이르른 것은 무료 프로그램으로서 괄목할 만하다.유팜을 비롯한 유료 경쟁상품 20여 개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전국 약국 수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장이기 때문.이 같은 PM2000의 성장은 지난해 의사협회에서 추진한 병의원 청구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도 일정부분 자극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PM2000과 유팜의 약국 사용자 층이 두텁기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은 타 프로그램 대비 각 유틸리티 솔루션 탑재와 연동, 확장성이 두드러졌다.특히 2D 바코드와 스캐너, POS 등과의 연동이 빠르게 진행돼 결과적으로 다른 솔루션 발전을 견인했다는 업계와 약국가의 평가다.PM2000, 무료·뛰어난 성능 vs. 유팜, 빠른 업그레이드 "제값한다"이 같이 양 프로그램은 양강체제를 구축하면서 시장을 선도, 상호 견제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때문에 기능도 거의 대동소이한 시점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점유율 기반 하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실제로 지난해 PM2000은 6월 공식 연동 #스캐너(OCR 판독기) 보급, 7월 PM #POS 배포, 8월 스캐너 확장 연동, 12월 2D 바코드 연동이 진행됐으며 올 4월에는 팩스 송수신 기능까지 더해져 약국 IT기기의 교각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됐다. 유팜도 2006년 '메디온 플러스' 이후 특히 지난해 11월 '유팜포스'를 비롯해 12월 '오토빌'과 자체 #2D 바코드 상품을 출시했으며 올 1월 전자동 포장 시스템 '오토팩', 4월 고객 대상 홍보동영상 '디스플레이', 5월 CRM 기능의 SMS 서비스도 내놨다.양 프로그램은 초창기 시장 진출 이후 지속적이고 빠른 업그레이드, 각종 부가정보 제공 등을 무기로 시장을 고수해왔다.특히 보급 초기, 잦은 에러와 불편, 일 기준 다량 처방전 수용이 용이치 않아 외면당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던 PM2000은 뛰어난 성능에 무료라는 잇점 때문에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확산, 현재는 문전약국들의 처방전 수량도 커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유팜은 유료라는 가격경쟁에서의 열세를 한 발 앞선 업그레이드와 폭 넓은 연동을 통해 '제값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타 제품과 경쟁하고 무료인 PM2000과도 맞서고 있다.올해부터 양 프로그램이 본 기능인 청구의 단순 업그레이드에 한계를 넘어 약국 토탈 유통 서비스를 지향키로 함에 따라 향후 1~2년 내 약국경영 관리와 IT의 획기적 변혁이 예고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9년간 4개 품목 스위치…의약품 분류 제자리 의약품 분류 문제는 국내 의약품 사용현황과 일반-전문약 시장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이다.이 문제는 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의약계의 첨예한 대립속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으며, 복지부는 분업 초 27,962품목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재분류 작업에 착수해 전문약 17,187품목(61.5%), 일반약 10,775품목(38.5%)으로 재분류 작업을 최종 마무리했다.당시 복지부는 의약품을 #재분류 하면서 의-약사의 처방실태와 조제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의약학적 적정성 및 보건경제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의약품 재분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9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년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스위치 된 사례만 4건에 불과하고,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 된 사례는 전혀 없는 것.9년간 품목 스위치 사례현재까지 #스위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직권으로 안전성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린단제제(2006년)와 에페드린제제(2006년)에 대해서만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변경시킨바 있다.또한 해당 제약사의 요청에 의해 중앙약심 분류위원회를 거쳐 보령제약 ‘리노에바스텔(2006년)’과 SK케미칼 ‘조인스정’(2008년)만이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됐다.이는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위치 OTC제도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정부측에서 의약품 분류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에 기인한다.의약계의 입장차가 현격한 상황에서 굳이 전면적인 의약품 분류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그러나 전문가들은 의약품 재분류가 9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다보니 일반으로 분류되어야 할 의약품이 전문으로 꽁꽁 묶이며 결국 보험재정 악화 및 일반약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OTC스위치 제도가 정착, 의약품별 분류체계 이동이 빈번한 것과 비교해볼때 매우 대조적이다.따라서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 등 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확대와 셀프메디케이션 확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것으로 전망된다.의약품의 재분류문제는 더 이상 의료계와 약계의 이권이 개입된 정치적 분류에만 맡겨져선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여개 성분, 일반약 스위치 검토돼야복지부 용역보고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전문약이지만 외국에서 일반약으로 허가받은 성분, 그리고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가 필요한 성분은 약 20여종으로 파악됐다.국내 전문약-외국 일반약 사례 국내에서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일반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은 ▲시메티딘(cimetidine) ▲파모티딘(famotidine) ▲로페라미드(loperamide HCI) ▲라니티딘(ranitidine HCI)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 HCI) ▲펠로우스 그루코네이트(ferrous gluconate) ▲아이론 프마레이트(Iron fumarate) 등 7개 성분으로 나타났다.또한 니자티딘(nizatidine)의 경우 한국과 미국, 영국은 일반약이지만, 일본은 처방약으로 분류돼 있다.오메프라졸(omeprazole)의 경우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반약지만, 미국의 경우 2003년 OTC로 스위치됐으며, 영국은 2004년부터 처방약에서 OTC로 분류기준이 바뀌었다. 일본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처방약으로 분류돼 있다.로라티딘(loratadine) 성분은 국내와 미국, 영국이 일반으로 분류돼 있고, 일본은 처방약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중 잔탁, 큐란(라니티딘), 가스터(파모티딘), 로섹(오메프라졸) 등이 스위치가 필요한 대표적인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국내 일반약-외국 전문약 사례반면 이부프로펜, 염산디싸이클로, 살부타몰, 돔페리돈, 우르소데스옥시콜린, 에리스로마이신 등 성분은 국내에서는 일반약이지만 외국에서는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다.시민단체 등에서도 국내 전문약 중 일반약으로 스위치 돼야 하는 품목군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경실련이 최근 밝힌 의약품 분류체계 건의안에 따르면 멕소롱 정(metochlpramide HCL 5mg 함유)이나 domperidone 정은 모두 전문의약품인데 같은 성분의 멕시롱액(domperidone 10mg)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안전성이 확보된 레보설프라이드, 이토프라이드 성분(제품)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함께 라니티딘, 파모티딘 등 항궤양제 중에서 저용량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항궤양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묶어두려는 것은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자가치료를 약화하는 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밖에 변비약 둘코락스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면서 같은 변비약이면서 안정서 비슷한 lactulose 액(시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오메가-3가 주원료인 오마코도 전문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시만단체는 주장했다.부작용이 미미한 인공눈물제제나 생약성분 제제안 푸로스판 시럽, 응급피임약 노레보 정 등도 당연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의약단체, 재분류 입장차 현격한편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의약단체의 입장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약사회는 9년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전문에서 일반으로 전환할수 있는 성분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이와관련 일반약 스위치를 위해 재분류 연구를 진행했으며 전문약 중 일반약으로 전환돼야 하는 품목군 선정 및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의약품 분류 및 국민편익 증진방안, 그리고 의약외품 확대에 따른 국민편익 및 안전 영향평가 등을 검토했다.약사회측은 올해도 일반약 확대를 목표로 재분류 연구를 계속진행하는 한편 의약품 재분류TF 등을 통해 재분류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의약품 재분류와 의약품 약국외판매가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의약품 재분류 기초자료를 통해 슈퍼판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약품 분류체계반면 의료계측은 국내에서 일반약으로 허가받은 품목 중 상당수가 외국에서는 전문약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일반약 전문약 전환과 함께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특히 국내 전문의약품은 외국의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비처방의약품과 일치하는 개념이라는 것.처방과 비처방은 그 약을 사용하는데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처방이 필요한가의 여부로 의미가 명확하지만, 전문과 일반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오해와 혼란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따라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약으로 일반의약품을 비처방약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렇게 되면 앞으로 비처방약의 일부를 약국외에서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의약품과 약국외에서도 판매되는 의약품을 구분하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재분류, 의약단체간 힘겨루기 지양해야관련업계는 의약분업 시행초기 65%였던 전문약 비중이 현재 80%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병의원 방문횟수가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따라서 안전성이 검증된 전문약의 경우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일반약으로 분류해 보험재정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다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과 맞물려 일반약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은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 편의성을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연계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의약품 재분류 문제가 의약단체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형평성 있는 분류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니 인터뷰]오창현 복지부 사무관 ??â?? ?繫??"의약품 재분류 추진 계획없어"의약품 재분류와 관련 복지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의약품 재분류를 검토하지도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재분류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복지부 오창현 사무관은 “안전성이 입증된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스위치된다고 해도 일반약 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스위치가 필요할 경우 허가변경 신청이나 재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재분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사무관은 “현재도 전문약 중 일반약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제약사의 경우 재분류 신청을 진행하면 검토한후 스위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의약단체의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는 재분류 사안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다만 이와는 별도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품목군 선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추진중에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매듭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사무관은 “의약품 분류는 약리작용, 효능효과, 용법용량, 외국 허가현황, 부작용 발생정도, 오남용 우려 및 약물 상호작용 등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약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재분류와 관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내 제약업계는 일반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를 위해 사실상 일반약 개발의 유일한 창구인 표준제조기준 범위의 확대가 전제돼야 하며 같은 맥락으로 일반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제한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일반약과 전문약의 허가시스템 이원화를 통해 일반약에 대한 재심사 제도 도입, OTC 스위치제도 등 일반약에 대한 맞춤형 제도가 도입된다면 다양한 일반약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약국도 소위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목소리다.표준제조기준 확대, 일반약 개발 동기부여 0순위제약업계는 다양한 일반약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중 표준제조기준의 범위 확대를 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표준제조기준의 목적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성분들에 대해 허가심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허가 절차 등에 따르는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표준제조기준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작업을 통해 범위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사실상 일반약 개발의 유일한 창구인 표준제조기준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대된다면 그만큼 개발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국내 표준제조기준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표준제조기준을 일본의 규정과 유사하게 만들었음에도 성분의 범위가 제한적인 편이다.대표적으로 감기약 유효성분을 들어보면 국내 표준제조기준은 일본에 비해 16개 성분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역시 우리보다 폭넓은 범위를 허용하고 있다.함량 역시 일부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하면 제한이 크기 때문에 표준제조기준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영남대학교 약대 용철순 교수는 “미국, 일본과 비교시 우리나라는 일반약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범위가 많이 좁다”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표준제조기준의 성분을 확대해야 하며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함량의 확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일부 성분의 경우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약에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시급한 상황이다.코엔자임Q10의 경우 의약품은 1일 최대분량이 10mg으로 제한돼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에서는 100mg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루테인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의약품은 국내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임상을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하다.즉 식품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성분이 의약품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한폭이 더 높은 경우가 있는 부분은 제도의 재정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허가심사 이원화 통한 맞춤형 허가 시스템 도입제약사들로 하여금 일반의약품 개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개발 노력에 대한 특혜가 없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국내에 도입돼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이더라도 새로운 조합의 복합제를 개발할 경우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등 전문약과 똑같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하지만 일반의약품은 일정 기간의 독점권을 보장해주는 재심사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지난 2006년 한미약품이 개발한 맥시부펜시럽의 경우 일반의약품이지만 4년의 재심사기간을 보장받은 바 있다. 하지만 맥시부펜은 처방도 되기 때문에 순수 일반약에 재심사기간을 부여한 경우는 극히 희박한 상태다.별도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다른 일반약보다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이후 후발 업체들의 복제약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때문에 일반의약품에도 일정 수준의 노력이 가해지는 경우 재심사기간과 같은 보호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이라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일본처럼 표준제조기준 대상은 정부로부터 GMP 승인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할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차보고로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이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전문약과 일반약의 허가심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약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현재 식약청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을 사용, 일반약을 개발할 경우에도 전문약과 동일한 수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굳이 임상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임상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일반약에 대해 전문약보다는 낮고 건강기능식품보다는 높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반약만을 별도로 허가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스위치 OTC와 같은 선진 제도의 도입도 빨라질 전망이다.스위치 OTC 도입·광고규정 완화 절실스위치 OTC제도 역시 일반약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스위치 OTC제도가 활성화된 상태다. 미국에서는 시메티딘제제가 스위치 OTC를 통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3~4건 있었지만 반대의 경우는 전무한 상태다.현재 국내 의약품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약 시장 침체기와 더불어 의약분업 이후 대부분의 제품은 처방의약품에 포함돼 있을 경우를 더욱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하지만 약가를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전문약으로 묶여 있어 오히려 수익성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일부 경우는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게 매출 확보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전략적으로 광고를 통해 일반약 시장을 두드리는 게 더 큰 매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다양한 일반의약품의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이와 함께 약사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광고 규정의 완화도 일반약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다.하지만 검증된 근거를 이용,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의견도 있다.예를 들어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C의 경우 비타민C가 함유됐더라도 감기 예방에 대한 효능을 허가받지 않았다면 감기와 관련된 광고를 할 수 없다.그렇지만 ‘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C는 OO문헌에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도의 제한적인 광고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이밖에 기허가 일반의약품 밸리데이션 대상 제외, 국내에서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 확대 등도 일반의약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제약사 한 실무자는 "현재 일반의약품의 허가근거가 매우 제한적이다"면서 "식약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일반약 개발을 위한 제약업계의 의지는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값이 14%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정당 2만3044원인 글리벡은 1만9818원으로 3226원 정도 약가가 조정된다.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8일 오후 6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직권조정키로 결정했다.이는 가입자와 건강보험공단, 노바티스가 최종 제시한 의견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이날 조정신청을 제기한 가입자단체들은 55.5%, 건강보험공단은 38.5%와 51.5%, 노바티스는 0.4%를 인하안으로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급여조정위 이성환(국민대 법대교수) 위원장은 "조정신청 주장대로 글리벡 약가에 거품이 있다고 판단해 직권인하키로 했다"면서, "조정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인하폭을 정했다"고 말했다.약가 고평가 요소로는 400mg 고용량 미도입,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관세인하분 등이 전체적으로 다뤄졌고, 사용량-약가연동, 약가재평가, 제네릭 등재시 약가 자동인하 등도 인하폭 조정에 고려됐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하지만 조정결정 결과를 전해들은 가입자단체 관계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노바티스가 고려한 것이 10% 인하안이었다. 6차례나 회의를 한 것이 고작 이런 것이냐"고 발끈했다.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백혈병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은 비판논평을 쏟아내면서 조정위를 압박할 태세다.

제약업계의 제도개선 목소리는 약가제도에 집중돼 있다. 소포장 의무화 또한 고질적인 애로사항 중 하나다.도매업계는 물류선진화가 가능하도록 시급히 법령을 손질해 달라고 목청을 세웠다.리베이트 인하 환경조성 우선…환율논란 2년간 유예◇약가제도=우선 순위는 유통문란 약제 약가인하 부분이다. 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에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약을 최대 20%까지 직권조정한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20% 상한선이 지나치다고 보고있지만 이 부분은 명분상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다.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에 패널티를 가할 수 있도로 '쌍벌죄‘가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처분수위도 문제다. 한 두 곳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을 전체로 확대해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의 예처럼 처분을 1~3차로 나눠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제약계는 또 입법안에 포함된 약가재평가시 환율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약가인하 장치 통합조정…복합신약 개발유인책 필요약가재평가를 포함해 8개나 되는 약가인하 장치를 통합하는 부분도 제약계가 말하는 우선 개선 과제다.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해 재논의가 검토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또한 ‘뜨거운 이슈’다. 제약계는 사업시행을 포기하거나 유예하기를 희망한다.R&D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에 대해서도 갈증을 호소했다.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약가산정 기준마련, 국산신약 원가산정기준 마련 등도 거론됐지만 역시나 핵심은 복합제 산정기준이다.개량신약 복합제의 경우 사실상 제네릭 취급을 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의욕을 저해한다고 제약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단일제와 마찬가지로 임상적 유용성 유무를 따져 약가협상 또는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소포장 불용재고 해법 절실…DMF 국산원료 역차별◇인허가 등 개선=소포장 생산 의무화 개선이 최우선 쟁점으로 꼽힌다. 식약청은 소포장 제품을 보유량 기준 10%로 의무화했는데, 여전히 불용재고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했다.보유물량이 유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될 경우 고스란히 제약사들이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제약계는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포장을 덕용포장으로 전환해 재포장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반드시 소포장이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약사회 등과 협의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최근 인상된 허가수수료는 가격조정에 따른 혜택이 전무하다는 게 불만이다.식약청은 당초 수수료 수입으로 인력을 늘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수수료 납부방식도 현금결제 뿐 아니라 지로와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DMF(원료의약품신고지침) 규정이 국내 개발원료에 역차별을 불러왔다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현행 약사법은 수입원료는 완제품 허가 신청시까지 신고하면 되지만 국내원료는 자사생산품이 아닌 경우 생동시험용 완제품 생산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따라서 국내 제조 원료약의 허가(신고)를 별도 운용하거나 허가신청용 원료약 시판도 DMF 공고이전에 허용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약업계는 주장했다.제약계는 또 허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일본 PMDA나 미국 FDA 수준까지 강화하고 특허약을 개량하거나 특허회피 목적으로 새 제품을 개발할 경우 ‘스페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폭주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응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의약품첨가제 중 색소 인정범위 또한 FDA CFR이나 EC DIRECTIVE처럼 의약품과 식품, 화장품 규격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붕해시험에서 ‘보조판’ 사용이 가능한 성분이나 제품을 정의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물류조합 설립기준 현실화…KGSP 처분규정 차등적용◇도매유통=정부는 의약품 유통선진화의 일환으로 위수탁 물류와 공동물류가 가능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했다.하지만 정작 공동물류를 하고 싶어도 물류조합을 50인 이상이 구성토록 한 다른 법규정 때문에 논의를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도매업계 관계자는 따라서 물류조합 조합원 수를 5~10인 이하로 축소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물류를 위탁한 도매업체에 대한 관리약사 의무고용도 문제다. 창고가 없는 도매업체에 관리약사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KGSP규정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도 고질적인 건의사항이다.수 백 개에 달하는 기준을 하나만 위반해도 과중한 처분에 놓여지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내년으로 돼 있는 유통일원화 일몰규정 연장 또한 도매업계의 희망사항이다. 유통일원화 폐지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진물류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매업계는 또 약사감시 민간재위임을 통해 업계내에 자율정화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상통한다는 계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백마진’ 양성화는 숙원사업 중 하나지만 업계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쟁점이다.

"의원 1곳에서 동일성분인데 3품목을 돌아가면서 처방합니다. 밑에 있는 약국만 죽어납니다.""단순 조제실수로 행정처분에, 형사처벌까지. 쌍벌죄좀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기업,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다.약사들은 무리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수 년째 불만을 제기하고 시정으로 요구했지만 그대로인 현실을 보면 허탈감에 빠지기 일쑤다.약사들이 약국 현장에서 맞닥트리는 고충 사항은 무엇일까? 차근차근 알아보자.◆대체조제 규제 완화는 언제쯤 = 갑작스러운 처방약 변경은 도미노 처럼 약국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처방변경으로 인한 재고약 양산, 약이 없어 단골환자를 돌려 보내야 하는 아픔까지.서울 송파의 J약사는 "한 의원에서 동일성분인데 3품목을 돌려가면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유 없는 처방 변경에 문제를 제기했다.인천 연수구의 J약사도 "대체조제가 수월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의사에게 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형식이 조금만 잘못되도 불법 아니냐"며 "대체조제 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처방목록의약품 제출이 대안을 꼽힌다. 즉 목록제출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거나 사후통보 미행시 행정처분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는 것이다.◆2주전 약가인하 통보 탁상행정 전형 = 매달 계속되는 수백품목의 약가인하. 하지만 약국에서는 신경써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다.일일이 약가를 체크하며 차액보상을 받아야 하는 행정부담과 제약사 직거래분과 미개봉약 도매 거래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개봉약 도매거래분에 대한 보상에서는 진땀을 뺀야 한다.서울 강남의 J약사는 "매달 발생하는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와 손실이 상당하다"며 "15일전에 엑셀파일 하나 던저주고 약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은 탁상행정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약국과 업체간 약가차액 보상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최소 한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두고 약가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단순 조제실수에 검찰출두가 웬말 = 약국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약사법 상 행정처분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즉 단순 실수인 경우에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인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얼마전 인천지역에서 있었던 아토크 반알 조제실수 사건도 해당약사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며 "임의변경조제가 아닌 실수로 반알을 더 조제?다고 검찰조사를 받는건 너무 과중하다"고 말했다.행정처분 만으로도 충분한 규제수단이 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너무 과중하다는 게 약국가의 일관된 목소리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자격조제, 면허대여, 부정의약품 판매 등과 같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안만 약사법 행정처분에 형벌규정을 부과하고 다른 경미한 위반 사항은 약사법 행정처분만 부과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하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소포장 제품은 다 어디에 있나? = 소포장이 가장 필요한 곳은 동네약국이다. 문전약국은 약 사용량이 많아 덕용포장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하지만 일선약사들은 제약사가 10%이상 생산키로 한 소포장 제품이 도매상에 없다고 아우성이다.서울 송파의 J약사는 "말이 소포장 의무화이지 소포장을 주문하려고 해도 없는 제품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소포장 의무화로 인해 도매 소분판매만 금지돼 재고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약사회와 제약협은 그 동안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소포장 생산 의무화 비율을 식약청의 연도별 실태조사를 거쳐 품목별로 10% 범위 안에서 차등적용토록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층약국, 쪽방약국 등 약국개설 규정 강화를 =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는 층약국, 쪽방약국 등이 분업 이후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법제처는 최근 보건의료 관련 규제일몰제 후보군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정(약사법 20조5항)을 포함시켰다. 일몰연수는 5년이다.만약 2010년부터 규제일몰제가 확대 시행되면 2015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규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이에 약국가는 지금도 보건소마다 약사법 해석을 달리해 A지역에서는 개설금지 판정이 난 사례도 B지역에서는 개설허가가 나는 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약국 개설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이들 약국들은 환자 접근성을 떨어뜨려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을 반박하는데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게 일선 약사들의 생각이다.이외에도 약사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 중단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성분명 처방 도입 ▲조제 품목수에 따른 수가차등화 ▲재고약 반품 상설화 등을 요구했다.

"진료-조제실의 왜곡된 정보 재생산 막아라"의약분업 이후 현재까지 의·약사 간의 갈등이 지속적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양측이 상대 직능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정부 역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의·약사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의사나 약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정책현안을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다.이로 인해 의약분업 초기의 갈등구조가 해소되지 못한 채 의사와 약사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왜곡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불신을 쌓아왔다는 것이 의약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약사회 김병진 이사는 "의사들은 약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노력도 없이 조제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갈등은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협 좌훈정 대변인 역시 "현재 의약분업을 보는 시각에서 의협과 약사회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면서도 "양측이 소통을 통해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문제들이 쌓이면서 오히려 두 배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의·약사 상호 소통 없이는 신뢰도 없다"때문에 의·약사들이 그 동안 쌓아왔던 오해를 풀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느냐는 향후 의약분업이 의약협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보건의료계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의약단체 관계자들도 의협과 약사회가 상대 직능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면담을 가지는 것이 신뢰회복의 첩경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상황이다.최근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를 주장했다 의사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의사 출신 안홍준 의원은 "의약간의 갈등은 보건의료단체장이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상대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실제로 산발적으로나마 지역에서 의약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속에는 개인적이나 단체별로 상대 직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부산시약 옥태석 회장은 "의약단체 간의 협력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의·약사 중에는 누군가가 먼저 내미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대한약사회나 다른 지역 약사회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 직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옥 회장은 "의사와 약사가 만나지 않고서는 오해도 풀리지 않는다"며 "결국은 어떤 계기도 서로가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의약협력의 첫 단추를 꾀는 것"이라고 못박았다.복지부 관계자 역시 "의약분업은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며 "DUR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경기도 고양시 의약단체나 부산광역시 의약단체의 협력은 대표적 귀감이 될 만한 사례"라고 말했다.'환자 중심' 의약협력, 국민 신뢰 회복 지름길복지부가 부산시 의약단체 등의 협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의약협력이 의사와 약사 간의 해묵은 갈등해소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의 환자 의뢰, 처방변경 요청 수용, 처방변경 통보 등이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는 일본의 의약협력이 곧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원활한 진료·투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약국의 환자 의뢰는 의사 진단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처방변경 통보는 약사들이 사전에 환자가 복용할 약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습득해 철저한 복약지도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의약협력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영 활성화라는 표면적인 효과를 넘어 환자를 중심에 놓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지름길이 되고 있는 것이다.경실련 사회정책팀 김태현 국장은 "약사의 복약지도가 잘 이뤄지고, 이를 통해 의사의 진료가 커버돼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진찰료와 조제료 인상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당연히 생기지 않겠냐"고 말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의약단체의 건전한 비판과 정책건의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방 인정, 형님·동생으로 시작해야"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의사와 약사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데서 의약갈등을 푸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안 의원은 의약협력 분위기가 보건의료계 전체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의료단체가 서로 역할과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동료 의사들의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 소진을 밝힌 것에는 약사회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생각도 배경에 깔려있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안 의원은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소신을 밝힌 것은 우리나라가 약국의 접근성이 미국보다 좋다는 점 외에도 약사회의 반대를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안 의원은 의약분업 초기의 극심한 대립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의약사간의 크고 작은 불신은 발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의료보건단체장들이 먼저 나서 풀어야 한다고 처방했다.간담회나 비공식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으로 소통하고 각 단체 임원들이 신뢰를 쌓아야 상대의 정치적 발언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안 의원은 "회장단끼리 인간적으로 신뢰를 쌓고 불신을 해소해야 하지 않습니까"라며 "그러다 보면 형님 동생하며 상대를 인정하고, 협업이든 대화든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관계를 정상화한 뒤에야 무엇이 협업이고, 어떤 역할을 나눠야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환자 중심 의약협업과 경제적 담합, 경계 분명히 해야"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의약협업에 앞서 담합과 협업을 명확하기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분명 처방, 대체조제에 대한 의협과 약사회 등 단체 간의 갈등은 발생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협업보다 오히려 의·약사간의 담합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김 교수는 의·약사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담합 수준의 협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하는 형태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이 없어지고 병원 앞에 약국이 몰리게 됐다"면서 "서로 이익 앞으로 다가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담합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일반약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고, 명목 뿐인 의약 협업은 국민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의약 협업이 단순히 원활한 대체조제와 처방목록 제출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전망은 밝지 않다는 얘기이다. 대체조제는 타협과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김 교수는 "강제시행이 아닌 양쪽의 타협과 합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제도적인 변화가 없는 한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 모두 어렵다"고 말했다."국민 신뢰 받아야 의·약사 모두에게 이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김태현 국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의약사들이 오히려 충돌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처로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약사가 대체조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사에게 의견개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부딪히기 보다는 대체조제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만 쌓아간다는 것이다.김 국장은 의약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양측이 불만과 불신을 반복하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이는 결국 다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의약갈등은 건전한 보건의료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김 국장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진통이 있기는 했지만 서로가 합의한 결과"라고 전제하고 "협조적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환자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이어 "약사의 복약지도가 잘 이뤄지고, 이를 통해 의사의 진료가 커버돼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수가와 조제료 인상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당연히 생기지 않겠냐"며 "해당 직역의 요구로만 그치면 의사·약사 모두에게 손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약 협업을 이루기 위한 획기적 방법을 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사와 약사의 갈등이 근 10년 동안 누적돼 갈등이 해소되기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때문에 변화를 위한 외부의 충격요법 보다는 의사와 약사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의약협력, 동네 의료기관·약국 살리기의 시작의약분업의 정착과 함께 의약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의사와 약사의 협력이 결과적으로 동네의원, 약국 살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의약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의약협력은 일선 현장에서 의·약사들이 겪는 크고 작은 갈등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보건의료계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한 의약사들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더욱이 일선 현장의 의약협력은 의료소비자를 중심에 놓고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환자를 놓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력관리 등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한 지역 보건의료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그 동안 의·약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기회도 있었지만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의료팀의 중심은 의사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선언적 차원이 아닌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산시 의약단체, "의약분업을 넘어 협업으로 간다"최근 부산시 의약단체는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협력을 공식 선언했다.최근 부산시의사회와 부산시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광역시 단위 의약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약협력을 선언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부산시의와 부산시약의 이번 협력은 약국에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고 의료기관은 약국의 재고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처방변경에 신중을 기한다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특히 부산시약은 의사들에게 약국의 환자 보내기 운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를 거쳐 '약국용 환자 의뢰서'를 만들자는 의견까지 제시해 부산시의 임원진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아울러 양측은 협회 차원의 노력이 일선 현장으로 파생될 수 있도록 1년에 2차례씩 협회 차원의 정기적은 만남을 기본으로, 일선 분회장이나 반장들이 상대 단체 임원진을 정기적으로 면담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부산시약 옥태석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이 임의로 환자를 진단한다는 의사들의 오해를 완전히 씻어주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산시의 정근 회장 역시 "일선 의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미 약국의 재고약 문제 해결 협조 등에 대한 공문을 전달했다"며 "일부 의사들은 약사회의 협력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약계의 협력은 숙명적인 일이다"라고 강조했다.지난 5월 성동구약사회와 한양대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동안 유지되던 원외 전자처방전 발생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철수한 것도 의약협력의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키오스크 시스템은 특정 문전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 약사 사회에서는 담합 소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양대병원이 성동구약의 요청을 수용해 이를 폐지한 것이다.한양대병원의 키오스크 폐지에 맞춰 성동구약은 한양대병원 원외처방전 수용 비율이 높은 약국을 조사해 환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양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성동구약은 지난 5월 한양대병원과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대형병원의 키오스크 폐지로 인한 처방전 분산 효과와 단골환자들의 적극적인 진료 의뢰 등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약력관리 서비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한양대병원 관계자는 "비록 성동구에 국한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가자는데 양측이 뜻을 같이 했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약력관리를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북 의성군, 약사 동의 받아 의료기관 처방변경약국 재고약 문제의 원인으로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이 끊임없이 지목되고 있지만 경상북도 의성군에서는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기 전에 제약사 직원이 일일이 약국을 돌며 약사들에게 동의를 받는 흔치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의사가 처방변경을 결정하면 변경할 품목의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을 돌며 약사들의 뜻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고약 현황 등을 파악해 약국에서 재고약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의료기관이 지역 약사들에게 처방변경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당초 의성군 내에서도 의성읍에서만 실시됐지만 3~4년전부터는 안계면으로 확산돼 사실상 의성군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다.경북 의성군 동산약국 박노원 약사는 "의사가 처방변경을 하게 되면 제약사 직원이 가교 역할을 해 인근 약국을 돌며 재고약 파악 및 약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재고약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의·약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라고 전했다.박 약사는 "의성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재고약 발생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당초 의성읍에서 시행하던 방식이 안계면까지 확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지역 의·약사들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성군만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한 의성군 의·약사들의 노력은 의약협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지역 약사회의 설명이다.의성군의사회 관계자는 "의성군 내에서도 처방변경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불편해 하는 의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의·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하나가정의원, 5년째 약사회에 처방변경 통보서울 성동구 소재 하나가정의원은 5년째 처방변경 사항을 구약사회에 통보하고 있다.서울 성동구 소재 하나가정의원 하성훈 원장은 벌써 5년째 처방변경이나 추가품목 발생 현황을 성동구약사회에 통보해 인근 약국들이 참고토록 하고 있다.하 원장은 처방변경 및 품목추가 통보에서 처방변경의 사유와 변경 시작 일시, 재고약이 남아있을 경우 기존 품목은 조제가 가능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 세심함을 보여주고 있다.하 원장은 "처음에는 통보없이 처방을 변경하다 보니 약국들이 미리 준비도 하지 못하고 환자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한번 시작한 것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 5년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하 원장은 "약국에서 재고약을 처리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인근 약국들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내심 흐뭇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인근 약국들도 하 원장의 처방변경 사전예고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꼽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하 원장은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약사들의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한결 여유로운 입장을 제시했다.하 원장은 "일부에서는 대체불가 처방전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동안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거부해 본 적은 없다"며 "의원과 약국이 동반자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의·약 담합, 의사회와 약사회가 함께 뿌리 뽑는다"최근 강남구의사회와 강남구약사회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를 근절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태세이다.의약담합은 의·약사의 견제기능을 상실케 하면서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지목되고 있지만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61건의 담합사례가 적발하는 등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오히려 전체적인 담합의 적발건수가 적은 것은 그만큼 담합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적발된 건수보다 실제 담합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해 보사연이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담합 인지도 조사이런 상황에서 강남구의가 강남구약의 요청으로 담합 근절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양자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담합 근절에 뜻을 같이 한 강남구 의약단체는 제보를 통해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의사회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1차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 상태이다.특히 강남구 의약단체는 오는 6월 양측 회장단 회의를 기점으로 기존의 형식적인 상호 교류를 넘어 서로 간의 속내를 털어놓고 의약계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진다는 방침이다.강남구약 고원규 회장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약국의 요청으로 처방전을 몰아주는 행위를 하는 곳이 있다"며 "이런 경우는 의사회 차원의 시정요구를 통해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장은 "의료기관이 개설한 면대약국 등은 고발조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강남구의 회장단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담합 뿐만 아니라 의약계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남구의 이관우 회장도 "일부 간호사들이 약국과 담합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고 회장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일본 "약사도 의료인…처방변경 통보 일반화"선택분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약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킨 일본의 상황을 강제분업 형태인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본 의·약사들 간의 협업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간간히 일고 있는 의약협력의 형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는 이미 일선 현장에서 자리를 잡으며 정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종의 단골약국인 기준약국 인정기준과 약국업무 운영 가이드라인에 권고사항으로 명시돼 지역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서 배포하고 있는 '환자 의뢰서'이다.이는 최근 의료기관에 환자 보내기 운동을 위해 부산시약이 제작을 검토하고 있는 '약국용 환자 의뢰서'와 유사한 것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뢰서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다.또한 일본은 처방변경에 대한 의료기관의 사전통보도 상당부분 정착돼 처방변경이 있을 경우 한달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고 지역약사회에 통보해 약국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약사회 김병진 이사는 "일본은 처방변경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즉시 지역 약사회로 통보해 약국이 대비토록 하는 모습이 일반화 돼 있다"며 "이로 인해 일본은 재고약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의사 처방에 대한 약사 의견조회 현황(의견조회 비율은 낮지만 그 결과 처방을 변경하는 비율은 높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일본은 의사의 처방에 대해 약사가 의견조회(일종의 처방변경 요구)를 할 경우 의사가 실제로 처방내용을 변경하는 비율도 절반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지난 2005년 일본약제사회의 조사결과, 의견조회 처방전 비율은 전체 처방이 3.3%으로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의견조회 처방 중 처방변경을 한 비율은 59.2%에 이르고 있다.아울러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비율도 지난 1998년 2.18%에서 2000년 2.38%, 2002년 2.91%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또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응하는 일본 의약단체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KOTRA 김경미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004년 7월 일반약 371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선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약제사회와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이 공조한 반대 움직임에 부딪혀야 했다.이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약사 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는 상황에서도 약사회와 의협이 쉽게 공조하지 못한 채 반목을 키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