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슈퍼에 내놨다간 비싼 수업료 치르고 포기 십상""의약품 안전사용과 편의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제약사에게 이런 질문은 사실상 우문이다.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를 만들어 판매하지만 제약사의 최종 경영 목표는 이윤 추구이기 때문이다.#슈퍼판매 논란은 일반약 광고를 많이하거나 매출 중 판매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에게는 커다란 숙제다.약국밖으로 나가는 것이 득인지 주판알을 튕겨야 한다. 제약사에 따라, 품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일반유통에 정통한 한 제약사 임원은 일반약 편의점 유통이 비용과 리스크 부담에 비해 실속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데일리팜 취재결과 국내 제약사 5곳이 일부 일반약 슈퍼판매가 허용될 것을 대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거나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제도가 바뀌어도 약국외 판매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측되는 부작용과 논란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먼저 슈퍼로 나갈 수 있는 제품군은 일부 품목에 한정되는 데 반해 대부분의 일반약은 여전히 약국에서만 독점판매될 게 뻔하다. 자칫 슈퍼세일즈에 눈독들이다가 약사들의 눈 밖에 나 정작 중요한 약국시장을 놓칠 수 있다. 소탐대실이다.슈퍼용 일반약을 생산할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일단 슈퍼에서 판매될 의약품은 포장단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겉포장과 라벨에 표시할 용어나 글자크기도 바꿔야 한다.미국처럼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되면 제조단가는 턱없이 높아진다. 공급가를 조정하더라도 슈퍼판매약이 약국보다 더 싸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경쟁품목이 넘쳐나면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막대한 광고비도 부담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약화사고가 발생할 때의 불분명한 책임소재다.현행 법령내에서 소비자가 의약품과 부작용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슈퍼판매를 통해 유통채널이 다각화되고 그 만큼 소비자 접근권과 사용이 확대될 경우 제약사에 책임이 부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을 관망하는 제약사 관계자들의 푸념들이다.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 공급자인 제약사는 없다국내 한 제약사 임원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면 제약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약화사고 책임소재, 효과적인 정보제공 방식, 표시기재 방법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일반약 슈퍼판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다른 업체 임원은 "기껏해야 한 두 품목 정도나 모험을 걸만하다. 나머지 의약품은 괜히 덤볐다고 비싼 수업료만 치루고 일반유통시장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슈퍼판매가 허용되더라도 실제 일반유통 시장에 제약사들이 뛰어들기에는 장애요인이 너무 많다는 얘기다.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고민은 간단치 않다.복지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안전사용과 중복억제, 약제비 절감 등 일석삼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신통한 정책으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확대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DUR은 일반약도 예외가 아니다.복지부는 전문의약품 뿐 아니라 일반약에 대한 코드부여 작업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전체 요양기관에 DUR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소화제나 진통제, 감기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자는 주장은 자가당착이 될 수 밖에 없다.정부 관계자도 "일반약 DUR이든 슈퍼판매든 둘중 하나는 포기하고 가야 한다"고 푸념했다.정부 관계자 "일반약 DUR-슈퍼판매 하나는 포기해야"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일부 민간단체의 편의성 주장에도 함정이 있다. 의약품은 건강음료나 과일처럼 쉽게 마시고 더 많이 먹을수록 좋은 상품이 아니다.슈퍼판매 거론대상 약물은 구급용으로 당장 쓸모가 없을 때 사놓고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그래서 가정상비약이라는 말이 쓰인다.그렇다고 용법·용량에 따라 무턱대고 쓰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복용중인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연령, 임신여부, 특이체질 등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사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전문가인 의약사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가정상비약을 통한 이른바 '셀프메디케이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특히 다른 의약품을 매일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적이다.국민 편의성을 위해 가정상비약을 슈퍼에서 팔아야 한다는 논리가 반드시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만도 아니다.소비자원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36.2%가 1년에 한두번, 30.6%가 반년에 한 두번 일반약을 구입한다고 답했다.10명 중 약 7명이 반년에 한 두번 약국에서 일반약을 산다는 얘기다. 다른 질문에서는 89.4%가 상비약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구비목적(중복응답)은 '급할 때 쓰려고' 69.8%, '자주 쓰는 약이라서'가 33.1%다. '약국이 닫았을 때를 대비해서'도 31.8%로 높은 편이었지만 대부분이 구급용이나 사용빈도가 높아 일반약을 미리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슈퍼판매 요구 절실한가...국민 10명 중 9명 상비약 구비소비자원 설문결과 중 일부내용.이런 설문은 편의성을 위해 안전성을 포기해야 할 만큼 일반약 접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추론이 가능하다.오히려 의약분업 이후에도 여전히 의약품 오남용과 중복사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한국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식전환이 더 필요해 보인다.예컨대 일반약 DUR을 통해 상호작용과 중복사용 여지를 차단하고, 가정상비약의 경우 복약상담을 통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가정상비약조차 묶음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또한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고려돼야 한다.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약품의 경우 조제건당 #복약지도료를 수가에서 보전하고 있지만, 일반약은 약가마진을 이유로 복약지도에 대한 별도 보상이 없다.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전문약에 대한 약가마진이 합법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약 복약지도에 대한 금전적 보상차원에서 DUR 수가와 야간,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누진적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일반약 DUR 수가로 보상...부작용 피해구제 입법 시급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여부와는 별도로 의약품 피해구제 절차 입법도 시급하다. 곽정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의약품안전관리기구 설치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이 기구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해구제에 대한 절차와 보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국회 관계자는 "슈퍼판매 논란은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이라는 본질적 측면보다는 정무적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이해관계를 넘어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사후관리 체계 확립, 재분류 활성화를 근간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론이 해법이라는 것이다.약사사회의 인식변화 또한 절실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홍춘택 정책위원은 "사실 소비자가 원하는 편리성을 안전성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선택여부나 해법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처음부터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홍 정책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은 약사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건강관리약국 활성화...당번약국 의무화도 필요단골약국수첩은 환자 약력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약국의 필수품으로 제안됐다.일반약 DUR에 참여해 전문가이자 의약품 안전성 지킴이로서 약사직능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잘못 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복약설명서를 제공하는 등 신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더 나아가 동네약국이 일상적인 복약관리자나 응급상황에서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건강관리약국으로 거듭날 경우, 일반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자는 사회적 요구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한 개국약사는 "그렇다고 소비자들의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전제로 할 갈증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입법을 지원하고, 약사사회 내에서도 시장논리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카스 한박스 구입가격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대표적인 다빈도 일반약 박카스디에 소매 적정마진 30%을 붙여 판매한다면 소비자가격은 530원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 약국에서 박카스는 500원이나 그 아래 가격에 판매된다.슈퍼나 구멍가게, 사우나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박카스 가격이 600원에 이르는데, 500원 마저 받지 않는 약국도 적지 않은 것이다.약국간 과당경쟁으로 떨어진 박카스 가격은 환자들의 저항으로 제 값받기가 더 힘들어졌고, 결국 환자 유인품목으로 전락했다. 약국 스스로 계륵을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일반약 판매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종로지역 약국들의 박카스 2010년도 상반기 평균판매가는 484원이었다. 마진율은 16%.하루 박카스를 100병 판매한다고 했을 때, 530원이 아닌 484원에 판매할 경우 약국은 10병을 더 판매해야 적정 마진 30%를 보전할 수 있다. 금액적으로는 하루 4600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다.박카스의 연간 판매량은 어림잡아 3억병. 530원으로 판매될 경우 발생하는 연 매출은 1590억원, 그러나 484원일 때 1452원으로 138억원이 흔적없이 사라진다는 계산도 가능하다.◆다소비 일반약 마진 10% 미만…"남는게 없다"복지부가 조사한 다빈도 일반약 평균 마진율은 2007년 하반기 8%, 2008년 하반기 9%, 2009년 하반기에는 5%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009년 하반기 다빈도 일반약 마진율을 살펴보면 마데카솔과 원비디, 이가탄, 게보린, 센트룸, 인사돌 등의 마진율이 10%를 밑돌았다. 아로나민골드와 고려은단비타민씨는 공급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았다.의약분업 이후 조제위주의 약국경영이 이뤄지면서 일반약은 처방전 수용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 돼버렸기 때문에 적정 마진을 취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2009년 하반기 다빈도 일반약 마진율(복지부)서울 관악구 A약사는 "약국 매출구조가 처방조제위주로 변하면서 일반약은 소위 '유인상품'이 돼버렸다"면서 "대형약국들의 가격경쟁이 동네약국까지 영향을 미쳤다. 결국 약국가가 적정마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 서초구 B약사 역시 "사입가 이하로 판매하면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약국마다 거래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입가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이 가격경쟁으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결국 팔아도 남는게 없으니 일반약을 등한시하게 되고, 시장이 침체되면서 신제품 출시도 뜸해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바잉파워 강화·서비스 질 향상…고객 만족도 'UP'난매척결은 약국가의 숙원 중 하나다. 2009년 서울지역 구약사회가 일반약 제값받기 운동에 동참했으며 경기도약사회는 제약사와 연계해 다빈도 일반약에 대한 가격 바로 세우기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 저항이 만만찮아 무너진 가격선을 되돌리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서울 용산구 C약사는 "약국 종업원 또는 근무약사가 약을 구매할 때도 부가세와 소득세, 전기세 등 기타 제반비용까지 따져 사입가격의 20%의 이윤을 붙여 판매해야 손익분기점이 맞지만 이 같은 가격을 받기란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하지만 지역 약사회의 노력과 약사들의 인식전환으로 일반약에 대한 적정마진을 취하려는 약국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다.경기도 부천의 D약사는 "일반약 가격이 싸다고 해서 환자가 몰려드는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친절한 복약지도를 통해 제값을 받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당장은 30%까지 마진을 취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적정마진이 보장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서울 서초구 E약사는 "편의점의 경우 마트와 비교해 가격이 비싸지만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결국 가격이 아닌 고객 만족도의 문제"라며 "의약품도 소비자들에게는 상품이다. 약국도 깨끗한 인테리어와 진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적정마진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적정마진은 사입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약국들이 모여 공동사입을 통해 바잉파워를 강화한다면 소비자 저항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명구매품을 숨겨라 'NO'→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라 'YES'유명품목과 지명도가 떨어지는 품목을 혼열해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자.일반 대형마트가 일부 제품을 싸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마진이 높은 제품들도 같이 판매가 되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영형태가 바로 대형마트를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지명구매 품목을 숨기고 역매품을 판매하는 시대는 지났다. 약국도 마찬가지. 유명 광고품목과 동시에 같은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을 진열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예를 들면, 유명 파스와 지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파스를 순환해서 진열하라는 것이다. 또 위생재료인 탄력붕대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판매가 쉽지 않다. 그러나 시각적 진열을 통해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상담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도 있다.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머리가 아프다’ 또는 ‘감기에 걸렸다’ 등의 증상을 얘기할 때, 2가지 이상의 약을 제시해 효능효과를 비교하고 환자가 선택한 약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결코 상술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며, 우수한 의약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셈이다.소비자가 지명구매를 희망할 경우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동시에 같이 복용하면 좋은 약을 추천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피로회복제 박카스를 구매할 경우 비타민제를 권하고, 파스를 사려는 환자에게는 관절약을 추천하는 식이다.약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객단가도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인터넷 정보의 범람속에 소비자들은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며 "유명품목을 숨기고 역매품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판매기법을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지금과 환경이 크게 달랐던 시대, 다시말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던 시대는 이미 종말을 고했다. 그런데도 약국에서는 선배 약국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유명 품목 뒤로 감추고 역매품 판매'라는 방식이 비판없이 전수되고 있다. 유명품목은 유명품목대로 적정 마진을 취하며 판매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거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관님이 한번은 민생순시차 찜질방에 가셨답니다. 거기서 박카스를 팔더래요. 땀도 좀 흘리셨겠다 박카스 한병을 사 드셨어요. 그리고 한참있다가 한병 더 드셨는데, 머리가 어찔하더랍니다. '아, 박카스도 함부로 슈퍼에서 팔도록 해서는 안되겠구나.' 장관님이 그때 굳히신 생각입니다."2008년은 액상소화제 등 일부 일반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이 사실상 8부능선을 넘었던 때로 알려져 있다.약사사회를 제외하고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이 부임했고, 복지부 입장이 슈퍼판매 반대쪽으로 180도 전면 수정됐다.국회 한 보좌진은 "전 전장관은 보건복지위에 몸 담았을 때도 혈액안전관리 등 보건의료분야의 안전관리 쟁점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라면서 당시 입장선회 배경을 설명했다.실제 전 전장관은 재임기간 내내 영리의료법인 도입이나 일반인 병의원-약국 개설, 일반약 슈퍼판매 등 경제부처의 파상공세에 맞서 공공재이면서 안전관리가 강조돼야 할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지켜냈다는 나름의 평가를 받고 있다."박카스도 남용하면 혈압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박카스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현실화될 경우 액상소화제와 더불어 제 1순위로 슈퍼로 내보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슈퍼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이미 일반약 불법유통 사례는 빈번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가 적발한 슈퍼나 간판대 불법 판매 의약품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박카스에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중독성이 강하고 각성작용을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그러나 권장량대로 성인은 하루 한병정도는 괜찮지만 중독성을 보일 경우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돼고, 혈압상승을 유도할 수 있어서 고혈압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편의점에서 음료처럼 생각없이 사먹은 박카스 몇병이 특정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역시 슈퍼판매 단골매뉴인 진통제 중 대표약물인 '타이레놀'을 보자.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이 의학저널 '중독학 화학연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량의 진통제와 카페인을 동시 복용할 경우 간 손상 위험이 커진다."진통제, 카페인과 병용시 간 손상 위험 3배 늘어"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분해될 때 생기는 독성 부산물의 양을 카페인이 3배 이상 증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함유돼 퇴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민 두통약 '게보린'은 애주가들이 음주 후 숙취해소를 위해 자주 찾는 약이다.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알코올과 만나면 간괴사 같은 심각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또 진통제 아스피린의 장출혈 부작용 위험은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감기약은 더 심각하다. 미국 보건부 산하 약물남용정신보건국 조사를 보면, 미국에서 12~25세 연령대 청소년 및 청년층 가운데 5.3%인 3100만명 가량이 일반판매되는 감기약을 오남용하고 있다.시럽제나 정제타입의 감기약은 과량복용시 환각, 시력손상, 심한 복통, 구토, 폭력성을 동반한 근육경련, 정신착란 등 중등도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국내 대표 감기약이었던 콘텍600이 제제에 함유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의 성분의 뇌졸중 부작용 우려로 2004년 갑자기 시판금지된 사례는 유명하다.오랜기간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보고가 없었다고 해서 슈퍼에서 팔 수 있다는 확신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다."해열진통제-진해거담제 등 감기약 부작용보고 빈번" 더욱이 이숙향 아주대약대 교수가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의 의뢰로 지난해 분석한 '약물유해 반응으로 보고된 사례 의약품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아스피린 성분은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1753건, 아세트아미노펜은 1641건이 보고돼 전체 의약품 성분 중 5~6위를 차지했다.이숙향 교수 보고서상의 유해반응 보고순위.보고서는 특히 일반적으로 감기증상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비율도 높았다고 지적했다.일반약 슈퍼판매 논리는 이런 잠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해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안전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를 우려해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지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되겠나. 위험보다 편익이 크다면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연대의 주장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허용, 자유판매약을 포함한 의약품 분류체계 변경, 의약품분류 및 제반사항 협의를 위한 특위 구성 등이 골자다.조 상임대표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상당수 선진국들은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일반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만 판매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복지부가 최근 최영희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OECD 회원국 중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등 21개 국가로 금지국가 11곳보다 더 많다."약국외판매, OECD 회원국 중 21곳은 허용-11곳은 금지"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외국의 경우 약국당 인구수가 5천명 이상인 경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슈퍼판매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약국당 인구수가 2300명 수준인 국가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소비자원 설문결과 중 일부.유럽연합의 경우에도 27개 국가 중 15개 국가가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2개 국가는 약사에 의해서만 관리·판매가 이뤄져 실질적인 슈퍼판매 허용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소비자원 김재영 선임연구원은 "(약사회의 주장은) 인구수에 대한 단편적인 기준일 뿐이다. 국내에서도 당장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읍면)에는 최소한의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더욱이 EU 국가 이외에 다른 국가를 고려해 보면 일반약 슈퍼판매를 실시하는 나라가 더 많기 때문에 약사회의 반박논리는 옹색해 보인다는 것이다."국내 215개 읍면지역, 의약품 살 곳이 없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1인당 약국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약사사회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똑같은 방어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당번약국 의무 및 확대시행과 더불어 복약지도로 약사직능의 대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소비자원 김재영 선임연구원 또한 "소비자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도 원하지만 공휴일이나 심야시간 때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하고 싶어하고 약사의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소비자원 설문결과 응답자 71.2%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심야 및 공휴일 구입불편 해소방안으로는 '소매점 판매' 32.4%, '심야 및 공휴일 당번약국 확대시행' 32%로 약국이용 수요가 만만치 않았다.심야나 공휴일에 문을 연 약국이 있다면 가까운 슈퍼보다는 동네약국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얘기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약품들의 안전성 문제를 이슈화했던 한 야당 보좌진은 다른 측면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한국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2004년 기준 인구 100만명당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를 보면, 미국은 1454명, 일본은 237명이지만 한국은 19명에 불과하다."부작용 관리체계 걸음마 수준…아직은 시기상조" 이 같은 결과는 미국 FDA나 일본 후생성 의약품정보센터는 신약정보와 처방약 등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지만, 식약청은 불과 두 명이 관리한다는 사실과 연관된다.이 보좌진은 "의약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국 정부의 안전성 관리수준과 시스템을 놓고 슈퍼판매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라고 주장했다.만약 다른 나라 수준에서 자유판매약을 허용하려면 정부의 의약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고 의약품 적정사용과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적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이숙향 아주약대 교수 또한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관리와 대응시스템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면서 "당분간은 유통채널을 약국으로만 제한하고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을 기다렸다. 이번에야 말로 결론을 내야 한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의 말이다.신묘년 새해벽두부터 일반약 유통채널 다각화를 촉구하는 주장과 경제부처의 압박이 또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을 이유로 줄곧 반대입장을 관철시켜온 복지부의 사투는 그 만큼 힘겹다.MB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일반약 #슈퍼판매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거세다. 이번에는 뉴라이트계열 민간단체와 일부 소비자단체가 외곽을 흔들면서 국민여론을 결집시키고 있다.대통령후보시절 MB는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입장을 천명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 193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슈퍼판매를 선정하는 등 집권초반부터 규제해제 쪽에 방향타를 맞춰왔던 게 사실이다.실제 복지부가 국회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는 2008년 5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국정과제로 선정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당시 김성이 복지부장관도 이 같은 방침을 공개 표명했고, 실무부서인 의약품정책과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등 의약외품 전환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었다.이후 약사사회의 반발과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반대입장이 확고해 최종적으로 같은 해 9월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그러나 기재부는 2009년 10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명분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다시 들고나왔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주춤하기는 했지만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올해 약국외 판매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2010년에는 공정위도 팔을 걷어붙였다. 일반약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현 제도가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충북의대 김헌식 교수에게 일반약 제도개선 과제를 연구의뢰했고, 같은 해 11월 '3단계 진입규제 개선안'에 포함시켰다.물론 공정위 측은 "현 상황에서는 확인해 줄 게 없다"며, 선정사실을 숨기고 있다.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하지만 부처협의 사실이 알려져 약사회 등의 '외풍'이 거셀 경우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3단계 진입규제개선 과제 추진계획.공정위는 이미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기 위해 복지부에 협의를 제안했고, 지난주 실무접촉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해 실무협의는 현재로써는 공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복지부 관계자도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면서 "실무접촉을 하더라도 수용할 여지가 없다"고 귀띔했다.복지부는 최영희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연관돼 있으므로 편의문제와 함께 안전사용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검토할 계획"이라며, 타부처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그렇다고 이번 논란을 예전처럼 '찻잔속의 폭풍'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섯불러 보인다.우선 공정위의 3단계 진입규제완화 방안은 총리실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정책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기재부장관이 주관하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경제정책조정위원회 추진과제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포함된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경제부처 수장인 윤증현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사들이 수십년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다. 소화제나 드링크류를 약국 밖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제는 양보해야 한다"고 제도개선 의지를 다졌다.그는 "이 대통령이 장차관 합동토론회에서 진수희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이례적으로 압박수를 던지기도 했다.뉴라이트계열 단체들이 주로 참여해 배후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의 움직임은 명분상 국민을 뒷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가정상비약 시민연대가 청와대, 복지부, 국회 등에 보낸 공문과 소비자원의 연구보고서.시민연대는 이미 청와대와 총리실, 국회, 복지부 등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허용과 재분류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또 오는 20일에는 기자회견 후속대책회의를 갖고 대국민서명운동 등 세부적인 온오프라인상의 여론화 방안을 논의한다.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국민들 70% 이상이 원한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고, 대통령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사들도 원한다. 지금이야말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의지를 밝혔다.공정위 산하기관인 소비자원 또한 당번약국-심야응급약국 의무화와 함께 일부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12월 초 복지부에 정책건의했다.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슈퍼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일반약을 구입하고 싶어한다는 설문결과가 뒷받침됐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성을 빌미로 개선을 미룬다면 높아진 약값을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불필요한 상비약 구입비용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보완하면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의료계 또한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국에서의 감기약 슈퍼판매를 거론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일간지 광고나 잇단 성명을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이런 전방위 공세는 복지부 뿐 아니라 약사사회를 압박하고 있다.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목소리부터 일부 품목은 불가피하게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까지 의견이 분분하다.약사사회는 2008년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50일간 릴레이 단식을 벌였다.이런 가운데 최근 진수희 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여당 국회의원들의 슈퍼판매 반대입장 표명은 약사사회에 단비가 되고 있다.여당 실세들이 각을 세우면 이번에도 잠깐 논란이 불붙는 선에서 수면아래로 가라앉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그것이다.하지만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에서 간과되는 점이 있다. 현재 논의수준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아니라 의약외품 전환 후 슈퍼판매가 우선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슈퍼용 일반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약품 분류체계도 현행 2분류에서 3분류 시스템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이를 위해서는 전문약과 일반약간 이른바 '스위치'를 활성화할 시스템도 가동돼야 하는 데 의약간 대척점이 커 협의자체가 쉽지 않다.정책방향을 수립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으로 넘길 수 밖에 없고,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상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경제부처의 압박과 민간단체의 수요 등을 충족하면서 현행 법령내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의약외품 전환이라는 단기처방이 선택될 여지가 커보인다.2008년 소화제와 정장제 등 70여개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정한 바 있는 복지부도 실상 버틸 명분이 많지 않다.2008년 당시 복지부의 액제소화제 등 70여개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전환 계획안.더욱이 지난해 30일부터 소비자단체가 의약품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에 참여 중인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소화제나 드링크류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요구하면 논의 테이블을 가동시킬 수 밖에 없다.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는 분업 때 약속된 사안이다. 관심있는 단체들과 대표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 주장이) 무턱대고 일반약을 다 약국밖으로 보내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문가그룹과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고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충족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다시 말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총리실이나 기재부, 공정위, 소비자원, 25개 민간단체와 슈퍼판매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진수희 장관, 이재오 특임장관, 안상수 대표간의 접점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얘기다.국회 한 보좌진은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MB 발언은 사실상의 일반약 슈퍼판매 재검토 지시로 봐아 한다"면서 "복지부의 입장변화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내다봤다.

“제약업계가 R&D 투자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에도 상위 5개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약 30% 가까이 늘어났다. 글로벌 경영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구개발로 구축된 성장동력은 당연히 무너질수 밖에 없다. 전문의약품 광고는 당연히 의약 전문가들에게만 허용돼야 한다”제약업계는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이 연구개발 성장동력을 위축시킬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이슈가 과연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방송위원회 제안은 결국 신규 종편채널을 비롯한 일부 대중 방송의 수익구조 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여진다.”제약업계가 #전문약 방송광고 여론 확산 움직임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히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 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상위제약사들 조차도 전문약 광고 허용에 대한 폐단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이처럼 제약업계가 전문약 방송광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비용부담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전문의약품은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예를들어 배우 ‘원빈’씨가 선전하는 고혈압치료제를 처방해 달라고 소비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나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처방해줄 수 있느냐는 의견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광고가 허용된다면 제약업계는 ‘울며겨자먹기’로 방송광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이같은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제약업계는 결국 연구개발 투자 금액을 방송광고에 쏟아부을 수 밖에 없어 향후 제약산업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관련 상위제약사 오너는 “전문약 대중광고는 미국처럼 의약품 가격이 자유롭고 고 마진을 취할수 있는 환경일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전문약 광고는 엄청난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제약사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연구개발 투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돼야국내 제약업계는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이 연구개발을 위축시켜 글로벌 경영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제약업계 연구개발 투자 비중(2009년 기준) 제약업계는 현재 정부의 강력한 약가 규제정책과 쌍벌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약개발 매진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2009년 국내 상위제약 5곳의 R&D 비용은 1676억원으로 2008년 대비 32%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이같은 흐름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국내 제약시장 위축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기등재목록정비 등 반복되는 약가인하로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R&D를 통해 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지난해 상위 제약사들이 판촉비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같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국내 제약업계는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해외 임상 및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면서 조만간 신약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동아제약의 ‘DA-7218’(슈퍼항생제), ‘자이데나’(발기부전치료제), 천연물신약(위장관 운동개선제), LG생명과학의 ‘서방형 인성장호르몬(왜소증)’, 대웅제약의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한미약품의 ‘고혈압-고지혈증복합제(개량신약)’, 녹십자의 ‘독감백신’ 등이 모두 이같은 성과물이다.제약업계는 이같은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타깃으로 해외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출 계약이나 임상결과 발표, 라이센싱 아웃 등을 통해 성과를 도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제약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늘 '을'의 입장에 있어야 할 제약사들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거대한 미디어 그룹의 전문약 광고 요구로 성장동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최근 몇몇 제약사들이 종편 투자를 진행한 것도 자발적인 의지라기 보다는 종편 사업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이 가져올 파장은 제약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A 상위제약사 임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통한 성장 모멘텀은 한계가 왔다는데 대다수 업체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제약사들이 위축된 영업 환경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약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이 결국 국내 제약산업을 수십년 후퇴시키는 악 영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B 중견 제약사 관계자도 "일본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린 이후 블록 버스터 신약개발에 성공해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것 처럼, 이제는 국내 제약사들도 연구개발에 매진할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문약 광고 상위사도 반대…자본력 지배논리 안돼신규 종편채널 신설과 맞물려 전문약 광고 허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은 국내 상위 제약사들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전문약 광고가 허용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 문제와 함께 일부 오리지널사의 시장 지배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제약업계는 현 상황에서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의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전문약 광고가 본격화 될 경우 궁극적으로 판촉비 증가로 수익성을 악화시켜 연구개발 투자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또한 판촉비 증가는 소비지 부담을 야기해 여러 부작용이 도출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C제약사 관계자는 "전문약 대중 광고는 환자들이 단순한 광고 카피를 통해 자가 진단하는 부작용이 도출될 수 있다"며 "전문약은 일반의약품과는 별도로 충분한 정보를 통해 올바은 처방과 투약이 필요한 품목"이라고 설명했다.대중광고 허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경우 의약품 부작용과 오남용 등 심각한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제약업계는 특히 이번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이 신규 종편채널 선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전문약 광고 허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방송사 등의 수익구조 확보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여기에 쌍벌제 시행 등으로 제약사들의 판촉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대중 광고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C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판촉비를 신규 종편채널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도 안된다"며 "만일 리베이트 근절로 자금에 여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당연히 연구개발 투자에 사용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제약협회, 고가약 사용증가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전문약 대중광고 허용과 관련 한국제약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문약 광고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제약협회 관계자는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될 경우 자본이 풍부한 다국적제약사들의 집중적인 광고가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특정 처방의약품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특정 광고품목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면서 편향적인 정보를 습득하게 될 경우 고가약물 사용증가와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제약협회는 이와관련 전문약 대중광고가 결국에는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약 광고는 사회보험 성격의 독일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만 해피드럭 등 일부 제품에 대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약 광고는 순기능 보다는 문제점이 노출될 우려가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한편 제약업계는 전문약 대중광고가 확산 될 경우 의료계를 자극해 괜한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있는 실정이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전문약을 의사가 아닌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DTCA(Direct-to-Consumer Advertising)라고 한다.흔히 DTCA는 #전문약 광고라는 말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이를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 두 곳 뿐이다.미국에서 전문약 광고는 18세기초부터 허용됐으나, 본격적으로 의약품 광고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다. 뉴질랜드도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전문약 광고가 본격화됐다.두 나라에서 전문약 광고가 시작된 지 1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의약품 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전문약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제약사들의 직접 광고를 불허하는 대신 질병의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성 광고만 허용하고 있다.일반 대중을 겨냥한 전문약 광고가 정부 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의사 처방권에 영향을 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일찌감치 판단했기 때문이다.오픈마켓 미국에서는 의약품도 일반 소비재?미국에서 전문약 광고가 본격화된 시기는 1997년 FDA가 제품 설명서에 인쇄돼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모두 나타내지 않고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부터다.IMS헬스데이터에 따르면 1996년 제약회사 의약품 판촉비는 92억달러였으나, 전문약 대중광고를 시행한 이후 5년만에 판촉비는 2배 늘어난 19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의약품 판촉비가 매년 16%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제약사들이 전문약 광고 투자를 크게 늘린 있는 이유는 광고만으로도 의약품 처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광고효과가 톡톡히 나타난 것을 반증한다.2005년 미국 광고비 지출 상위 의약품이는 통계 수치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헬스케어관리협회에 따르면 2000년대 대중 광고를 많이 한 상위 50개 의약품 중 22개가 판매량 톱 50위 안에 들었으며, 대중 광고를 한 의약품은 1999년 대비 판매량이 32% 증가한 반면 광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은 14% 증가에 그쳤다.특히 2000년 가장 많은 광고를 했던 다섯 가지 의약품들은 2001년 모두 블록버스터가 됐으며, 최고 7개 의약품 각각의 광고비는 나이키의 신발 광고비 7800만 달러보다 많았다.이 같은 제약사 광고비용 증가는 결국 약가 인상으로 이어져 의료비에 대한 부담까지 늘어나게 됐다.그 일례로 항혈전제인 클리피도겔에 대한 전문약 광고 이후, 약물의 사용량의 증가가 없었음에도 메디케이드 비용은 급격히 증가했다. Arch Intern MED.에 보고된 논문에는 이 약물이 2001년 대중 광고 시행으로 단위당 가격이 0.4달러 올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억700만달러의 추가적인 약제비용을 증가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광고 품목 대부분이 가격이 비싼 신약이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제품이기 때문에 처방량이 증가하면 의료비 부담금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전문약 광고, 소비자 인식·의사 처방에 영향 크다전문약 광고 활성화는 소비자 인식과 의사들의 처방 행태에도 변화를 일으켰다.미국에서 전문약 광고의 상당수는 시청률이 높은 프라임 타임을 장악하고 있으며,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1일 10회 이상 전문약 광고를 접하고 있다.화이자 리피토 광고비는 한 때 코카콜라보다 광고비 지출액 보다 높았다.대중 광고를 본 환자들이 광고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의사들에게 특정 의약품 처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 의사들의 처방에도 영향을 미쳤다.처방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고를 접한 32%의 환자가 그 약에 대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26%는 실제로 그 상품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1차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 중 광고에서 접했던 의약품을 요구했던 이들의 71%가 그 의약품을 처방 받았으며, 10%만이 다른 약물을 처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질병의 위험성을 알리는 TV 광고를 통해 약이 필요하지 않는 일반인들까지 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 의약품 과다처방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이와 함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전문약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2004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이 전문약 광고가 의약품 인식을 높여준다는데 동의했으나, 광고 내용 측면에서 60%가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적절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자도 44%에 달했다.결국 미국 전문약 광고는 의약품 사용 증가로 이어져 제약사의 배를 불려주긴 했으나, 정부 보험 재정 증가와 의약품 과다 사용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남겼다.전문약 광고 국내 도입, 국내상위사·외자사만 수혜전문약 광고가 국내에 도입되면 수혜자는 누가 될까?이 같은 질문에 전문가들은 자본력이 풍부한 일부 국내 상위제약사와 외자사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실제 전문약 TV 광고를 위해서는 수 십억원에서 수 백억원의 광고비가 소요되는 만큼 광고시장이 풀린다고 해도 이를 감당할 제약사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국내사 관계자는 “전문약 광고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중소사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력을 갖춘 외자사나 국내 상위사 등이 광고 시장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국 광고를 할 수 없는 중소제약사들은 대형 제약사와 경쟁에서 불리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특히 다국적제약사 오리지널 제품이 전문약 광고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특허 만료가 되더라도 시장 독점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다른 형태의 에버그리닝인 셈이다.국내 진출 외사자, 전문약 광고 '효과있다' VS '시기상조'하지만 미국에서 전문약 광고를 경험한 다국적제약사들조차 광고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시장 도입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일부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미국에서 약을 파는 제약사 중 광고를 안 하는 제약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의약품 광고를 많이 한다"며 "미국 시장에서만큼은 의약품 대중 광고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됐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에서 비아그라나 ADHD약물 등은 대중광고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한국 시장에서도 전문약 광고를 하게 된다면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에서 팔고 있는 제품 중 질환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 환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약물이 있다"며 "전문약 광고가 질환 자체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의 전문약 광고비 지출액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광고 효과와는 별개로 대부분 다국적제약사는 전문약 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복수의 외자사 관계자는 "미국 의약품 시장 규모는 한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큰 데다 소비자들이 지불해야할 의약품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며 "한국처럼 신약의 약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대중 광고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제약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만큼 전문약 대중 광고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되면 언론이나 방송사의 광고 압박에 시달릴 것이 더 우려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전문약 대중 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일종의 소비재로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가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약가에 반영될 경우 의약품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 재정을 절감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랫배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나요? 팽만감은요? 변비는요?" 한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다.그러나 그 환자는 "지금 물어보시는 내용은 이미 광고에 나온 이야기 같은데요. 그게 꼭 저와 같으니까 OO회사 XX약으로 처방해주세요."이 같은 이야기는 비단 먼 미래의 내용이 아니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가 허용될 경우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라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다.이 때문인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방침을 밝히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 태세를 갖췄다.전문약 TV광고가 등장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이 '광고이미지를 먹은 소비자'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는 의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TV광고를 통해 제한적으로 전문약 정보를 제공 받을 경우 발생하게 된다.전문약 TV광고를 접한 환자는 의사에게 "OO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의사는 환자의 상태나 질환에 상관 없이 의뢰약을 처방해줄 수 없다는 반응이다.그 이유로 전문약 정의를 예로 든다. 전문약은 일반약과 달리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동일 질환이라고 하더라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의 면밀한 진단하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전문약 광고는 없었나?미국, 뉴질랜드와 달리 대다수 나라는 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다.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 1990년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조치 이후 20년만에 전문약 TV광고가 등장한 바 있다.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염병 예방용 의약품의 TV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MSD의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텍'이 TV를 통해 전파를 탔다.한국MSD가 지난해 5월 방영한 로타텍 광고아기들을 모델로 진행된 광고는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당시 포털사이트를 살펴보면 '아기가 귀엽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게재한 사람부터 '광고를 봤느냐'고 글을 올린 엄마들의 이야기로 넘쳐난다.모 블로거는 "우리 OO는 로타텍 먹였다. 좋은 장염 백신으로 골라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소아청소년과에서도 로타텍을 찾는 부모들의 목소리 또한 커졌다.서울 송파구 L소아청소년과 원장은 "로타텍이 시장에 먼저 나와 선점한 분위기도 있지만 광고 효과도 톡톡히 봤다"고 말했다. L원장은 "MSD 로타텍과 GSK 로타릭스 처방률은 6대 4 정도"라고 언급했다.서울 중랑구 P소아청소년과는 로타텍의 대중광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P원장은 "광고가 진행된줄 모르고 있었다"며 "가끔 부모들이 로타텍을 묻길래,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소아 백신에 아기들을 모델로 내세운 '감성마케팅'에 대한 적잖은 우려도 있다.국민의 건강권과 결부되는 전문약이 '이성 광고'가 아닌 '감성 광고'로서 소비자에게 접근할 경우, 오남용의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의사이자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우석균 실장은 지난 5일 종편채널 선정 규탄 긴급 토론회에서 제약회사의 감성 마케팅을 지적한 바 있다.우 실장은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전문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과 처방약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며 "실제 미국에서는 감성에 호소하는 광고로 인해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광고 문 열린 일반약 PR도 문제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반약 대중광고의 폐해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현재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문제를 두고 의사의 처방권 침해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약 대중광고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가로 막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표적인 일반의약품 박카스(왼쪽)는 감성 마케팅으로, 타이레놀(오른쪽)은 배우 선우선을 모델로 내세워 대중광고를 하고 있다.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은 '의약품 대중광고의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일반약 대중광고의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다.박 실장은 "광고 제품 하나면 다른 치료 없이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을 암시해 환자로 하여금 질환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며 일반약 대중광고가 적절한 치료에 저해가 된다고 밝혔다.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약사 등 전문인에 대한 불신이 증가한다는 것을 꼽았다.박 실장은 "약사가 광고 내용에 의한 환자의 잘못된 자가진단, 투약에 대해 수정하려고 하면 불안감을 표시하거나 약사의 권고를 불신하고 때로는 거부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결국 약사의 신뢰도가 광고에 등장하는 광고모델 등의 모습과 가격 문란 등으로 이중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다.홍춘택 전 건약 사무국장 또한 "대중 광고를 보고 환자들이 광고 품목만 사려고 하는 폐해가 있다"며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될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은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내 보건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우리나라 보건의료계가 전문약 TV광고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전문약 대중광고는 절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문 대변인은 "시판된 전문약 조차 미국 FDA, WHO, 일본 후생성 등 국제가구나 의료선진국에서 부작용 경고, 이상반응 발생에 따라 허가 사항이 변경된다"며 "광고가 이를 시기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제약사들이 대중광고 매체 마케팅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면서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문 대변인은 "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전문약 광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재호 의협 의무전문위원은 또한 "전문약은 일반약과 달리 유효성, 안전성에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이라며 "전문약 TV광고가 허용되면 오남용의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은 "광고를 접한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처방권 침해'의 하나"라며 "의사의 권리마저 광고에 뺏기게 되는 형국이 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의협은 최근 '전문의약품 대중방송광고 허용 방침에 대한 저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의협은 "병협, 치의협, 약사회, 간협 등 공조체제를 구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며 "전문약 대중광고의 부당성 이슈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반안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 4개단체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방침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환자의 질환별 중증도와 병력, 체질, 특이사항,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에 따라 처방이 다르게 변한다"며 "전문약 광고가 허용될 경우 과잉정보의 홍수로 국민들이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는 의약시스템 왜곡 현상이 초래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1년 새해벽두부터 3류 소설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그중에서도 방송광고 허용 논란이 그것이다.여론은 또다른 '정글의 법칙'을 불러올 이 논란의 진원지에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가 있다는 데 심중을 굳히고 있다.실제 조선일보는 수익성 보전차원에서 의약광고 규제를 풀어 종편에만 우선 허용해야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전문약 대중광고는 없다?=지난해 12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이 논란은 불붙었다.흥미로운 대목은 방통위 측이 이 요란한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데일리팜 취재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방통위는 스마트시대 미디어생태계의 핵심인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에 활력을 높여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과 생수 관련 광고규제 해제가 우선 고려대상이다.의약품 광고의 경우 생명에 직결되지 않고 비교적 안전성이 입증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켜 광고시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살빼는 약이나 탈모약, 발기부전약, 사후피임약 등이 해당된다.다시말해 방통위 계획에는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켜 광고대상 품목을 확대시킨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당연히 전문약 광고허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방통위 방송진흥기획과 관계자는 "분업이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의약품이 단 한 품목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전문약 중심으로 재편됐다. 의약품 광고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라면서 "분업이후 잠자고 있는 재분류 사업을 활성화시켜 광고가 가능한 일반약을 확대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실제 방통위 집계자료를 보면, 의약 및 의료분야 광고비는 1991년 2053억원에서 1996년 273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줄곧 2천억원대 초반대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2009년에는 1878억원으로 전년대비 300억원 이상이 줄었다.이 관계자는 "언론이 방통위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사실을 바로잡고 추후 복지부와 업무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전문약 대중광고는 있다?=하지만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 방통위 측 관계자의 이런 설명은 아이러니하게도 본류에서 멀어진다. 이미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여부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슈화돼버렸기 때문이다.대표주자는 한편에는 종편사업권을 따낸 조중동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탈락한 일부 언론과 한겨레, 경향 등 이른바 '야성' 신문들이 도사리고 있다.지난 1일1일치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 "예컨대 현재 방통위가 규제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의약.생수 광고의 경우 일정기간 종편사업자에게만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이 신문은 전문약을 포함한 의약광고 규제완화를 기정 사실화하고 종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차원에서 일종의 특혜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점을 외부의 입을 빌어 웅변했다.다음은 지난 4일치 한겨레신문 보도내용이다. 이 신문은 연일 종편 특혜논란과 전문약 광고허용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를 타전하면서 방통위가 올해 업무보고서 추진과제에 광고금지 완화대상에 전문약을 포함시켰다고 제시했다.언론들의 이런 보도행태는 방통위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종편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확보 차원에서 전문약 광고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을 방증한다.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31일 방통위 앞에서 종편사업자 선정 무효와 함께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생생하다.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는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편 한 곳당 1천억 정도씩은 수입을 가져가야 유지가 될 것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종편을 (많이) 허가해 놓고 (전문약 방송광고 등) 먹거리를 위해서 시청자를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의사) 정책실장은 "방통위가 종편에 새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적 논리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고 있다"면서 "전문약 광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은 한 논문에서 "광고횟수가 가장 많은 소화기관용제 중 위염, 위궤양치료제는 대중광고에 의해 자가투여할 때 간 기능이상, 월경불순, 여성화유방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위암 증상이 은폐될 수 있다"면서 "대중광고는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약품에 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국회 야당 측 의원실도 비판을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방통위 전략이 전문약 광고허용이냐, 일반약 전환을 통한 광고시장 확대냐가 아니다"면서 "종편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가 팔을 걷어붙이고 타부처 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오는 11일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마련한 같은 당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와 종편사업자, 일부 언론을 빼고는 모두가 반대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커다란 밥그릇만 덜컹거린다"고 개탄했다.◆의약계 간만에 한배탔다=의약사들도 분개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4개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5천만 국민 건강을 종편사업자 이익과 빅딜하려는 방통위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들이 우려하는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의 폐해는 이렇다. 환자가 광고를 보고 특정의약품 처방을 요구할 경우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훼손된다. 의사들은 환자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중광고를 많이 하는 의약품 처방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처방행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될 수 밖에 없다.그리고 결과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가중, 의약품 오남용 조장, 부작용과 약화사고로 이어진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문약 광고 허용은 환자가 지명하는 의약품이 늘어난다는 얘기"라면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럴 바에 (분업을) 폐기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제약, 우리도 불편해=제약업계는 걱정만 앞선다.종편에 뛰어든 메이저 언론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주요 제약사들을 부리나케 드나들고 있다는 후문이다. 종편 지분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그 하나였고, 광고유치 목적의 설명회를 위한 것이 다른 하나였다.실제 데일리팜 취재결과 국내 유명제약사 3곳이 종편 2곳에 각각 수십억원을 지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가 문제다. 사실 전문약 광고허용이 기회가 되는 제약사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당장 광고를 매개로 한 압력과 협박이 더 걱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다른 관계자는 "정보의 특이성을 감안하면 전문약 대중광고는 초등학생에게 대학 수업내용을 전달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효성이 확보되겠나.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이익보다는 종편의 주머니 채우기에 다름 아니다. 혼란과 왜곡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 또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유럽계 제약사 뿐 아니라 미국계 제약사 관계자도 "미국에서도 사실 (전문약 대중광고는) 골치다. 환자가 제품명만 외우고 와서 의사의 처방에 관여하려 한다. 하지만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제한적이겠느냐"고 반문했다.◆보건당국, 황당할 뿐이다=복지부는 2009년 한차례 전쟁을 치뤘다. 기재부가 들고 나온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 때문이었다.기재부는 당시 전문약에 대한 규제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면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해왔지만, (복지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방통위의 움직임을 부처협의가 아닌 언론을 통해 접했다. 아직까지도 협의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식약청의 의견 또한 다르지 않다. 식약청은 2009년 국회에 제출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이슈검토' 자료에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은 실효성이 미흡하다.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필요성은 인정하나 광고를 정확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대신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 채널확대, 쉬운 용어사용 확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사용 정보제공 확대 등 사후조치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의약계 한 전문가도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의 문제라면 전문약 광고 허용보다는 정부가 정확한 약물정보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안내할 수 있는 소비자 접근형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홍보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제약, 출혈경쟁과 잇단 부도사태…광고 규제 불러 전문약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약사법시행규칙과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담겼다. 약사법시행규칙 84조는 신문, 방송 또는 잡지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해 전문약이나 원료약을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방백신은 현행 법령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또 방송광고심의규정 42조는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다른 법령에 규제대상을 위임했다. 따라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은 반드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복지부 동의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그렇다면 의약품 광고규제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사법(63조)에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5년이었다. 당시 출혈광고로 제약사 부도가 잇따르고 무분별한 물량적 광고가 사회문제화 돼 불가피하게 규제장치가 마련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전문약 광고가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시장의 복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이어 1972년에는 결핵, 나병, 암, 신경안정제, 홀몬제, 주사제 및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가 금지됐다. 또 1989년에는 의약품광고 자율심의회가 발족돼 자율적 사전심의제로 전환됐고, 1993년 비로소 법제화됐다. 2000년 3월3일에는 광고금지 대상이 전문약 전체로 확대되고 일부 일반약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2005년 전문약에 대한 일반약에 대한 광고는 전면 허용됐다.전문약 대중광고 허용논란은 2006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 요구로 불거졌지만 한국측의 반대로 불발에 그쳤다. 이어 기재부와 방통위, 경제지 등 일부 언론은 2009년 8월 다시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명목으로 전문약 대중광고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하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고 수요자에 대한 합법적 마케팅 채널이 확보됨은 물론, 의료산업 선진화와 환자 순응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들이댔다. 또한 의약분업 정착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는 전문약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를 하더라도 오남용 우려는 감소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하지만 복지부와 의약단체,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반기를 들자, 기재부는 같은 해 9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기도를 결국 포기했다.

지난해 10월 1일 국내 의약품 유통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 시행됐다. 지금 시장형 실거래가는 의약품 유통 환경, 특히 대형병원 입찰 시장은 덤핑으로 얼룩지고 있다.의료전달체계 붕괴, 처방권 훼손,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제도권내 타 직역에서의 변화 조짐도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는 치명적인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 모니터링후 검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 같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상황은 더 발생할 것"이라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폐단 예견된 일…정부, 선택할 시기왔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입장은 의약품 유통 전문가, 보건의료 전문가 또한 마찬가지다.먼저 박은수 의원실 조원준 비서관은 "폐단은 국회 등 각계 각층 반대에도 불구 정부입법을 통해 제도 도입을 강행했던 결과"라면서 "왜 정부가 대형병원 수익창출에 보험재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리베이트를 합법화시킨 것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과잉처방과 리베이트 음성화, 의료기관 양극화, 제약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반면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미미한 제도는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그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대신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도를 도입한 정부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다소 초점은 다르지만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이사도 "일부 3차 의료기관 배만 불리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매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과 약국가가 소외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사실상 약가인하 기능이 없다는 게 주요 논거다.그러면서 이 이사는 정례적인 의약품 시장 실거래가 조사를 근거로 '표준가격 고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이사는 "표준가격을 고시할 경우 실제 시장가격과 고시가 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아니라 차액 만큼 약가를 인하하면 보험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도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가인하 기전은 전혀없는 반면 업계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도 일몰제 가능성 있다"= 제도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와 함께 최근에는 '제도 일몰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실제 한국제약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 일몰제 가능성을 시사했고, 꾸준히 복지부에 건의해왔다.할인된 가격만큼, 약가인하 폭도 커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제도 일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A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판(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을 엎을 수 없다면 최소 1년 안에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최근 복지부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인센티브에서 제외하는 등 땜질처방을 하고 있지만 보다 궁극적인 대안은 일몰제 적용 등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에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이 관계자는 의약품 상환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유인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닌 의료인이 환자 치료에 있어 최상의 약을 선택할 수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형병원들이 저가구매 도입을 본격화한 가운데 덤핑낙찰 등 출혈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약 및 도매업계 내부에서 가격 고수 방침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제약-도매, 가격고수 관건"= 공급주체인 제약 및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정책제안에 앞서 업체간 출혈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의약품도매협회 류충열 고문(을지대 보건산업유통과·초당대 의약관리학과 겸임교수)은 업체간 출혈 경쟁을 놓고 '불나비가 불속에 뛰어드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류 고문은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만 3개월이 지난 제도가 지금 당장 폐지 될 수없기 때문에 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가격고수 등 강력한 대처"라고 강조했다.더이상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불속에 뛰어드는 불나비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게 류 고문의 입장인 것이다.가격 고수에 대해서는 제약사 영업 담당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B상위 제약사 영업이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것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시장 확대를 노리는 업체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복지부 (약가인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복지부가 '1원낙찰' 도매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나선 것은 제약 및 도매업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최근 병원들의 월권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어쩔 수없다는 핑계보다는 업계가 단합해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C제약사 도매부장은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해 놓고 온전히 시장에만 맡겨놔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제도 안착을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하고 업체들은 가격고수나 저가납품 가능선을 정해 놓고 입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 덤핑낙찰 현상 진화 나서…퇴방약 등 저가구매 제외시행 초기까지만해도 덤핑낙찰 등 제도 폐단에 대해 낙관론을 폈던 복지부도 사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복지부가 가장 먼저 수정을 가한 부분은 퇴장방지의약품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외 방침이다.복지부는 최근 기초수액 등 퇴장방지의약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복지부는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구입가 이하로 병원에 공급하는 도매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하지만 여전히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 4개월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섣부른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반박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입찰시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4/4분기 또는 올 1/4분기 데이터를 가지고 영향도를 분석해야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이 관계자는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최종 목표는 유통 투명화인데 언제까지 제도가 지속돼야 목표를 이룰지는 알 수 없다"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