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연평균 1280만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규정 중인 조항에 따라 '수급 불안정 공급관리위'를 구성하고 연간 4회 회의를 개최, 품절약 사태 문제해결을 논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근거가 됐다.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정애 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정애 의원안은 국민 건강과 관련한 특정 의약품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이하 공급관리위)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공급관리위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부위원장으로 명시하고 이들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위원 자격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약사회장 추천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장 추천인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예산정책처는 약사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해 비용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했다. 공급관리위 설치·운영 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토대로 예산을 추계했는데, 법안 조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16명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원 회의 참석 수당으로 1인당 20만원을 책정했다. 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삼았다.이대로 예산을 추계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 간 총 6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1년에 1280만원의 비용을 들여 4번의 품절약 공급관리위를 개최·운영하는 예산이다.이 외 예산정책처는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복지부장관의 품절약 긴급 생산·수입 명령권과 재정·행정 지원 조항의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관리와 유통개선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조항에 대한 예산 역시 복지부 소관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신규 사업 규모나 내용을 가늠할 수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했다.다만 예산정책처는 현재 식약처가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올해 예산이 23억5200만원이라고 부연했다.예산정책처는 "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해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라며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 금액을 상회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최근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과 2차 면담을 갖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논의 과정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이를 이슈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수치화해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소아용 해열진통제, 패치형 기관지 확장제 등의 국내 수급 불안정 상황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아용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상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비축 의무와 같은 다양한 외국의 사례도 공유했다.박영달 회장은 "조만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해 수급 불안정 사태의 실상과 함께 결국 국민(소비자)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숙 의원과의 면담에는 박영달 회장, 이정근 부회장(품절약대응TF팀장), 민필기 약국위원장(대약 약국이사)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고하자 의약 4단체가 강력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미리 짜놓은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그 참담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단체들은 "이전부터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보건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기에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단체들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하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300만개의 회선이 필요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 잘못된 정보로 위원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단체들은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노를 표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했다.단체들은 "요구 사항이 법안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나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덧붙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단체들은 "법안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이 검찰에 고발한 명의도용 광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협회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설 결혼정보 업체를 '표시& 8231;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고소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의협은 "피고소인들은 업무협약, 제휴는 물론이고 업무 내& 8231;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접촉이나 의사교환도 한 적이 없음에도 이달 피고소인들의 광고에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라는 문구의 협찬 취지 및 고소인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기재했다"며 "피고소인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적어도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피고소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접한 회원과 국민들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이어졌다"며 "협회의 공공성, 비영리성 등 뿐만 아니라 그 신뢰성에 큰 손상을 입었고, 본연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겪었다"고 지적했다.이필수 회장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전문가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 65279;클립스비엔씨(대표 지준환)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보건복지부, 식약처가 공동 개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임상시험 컨퍼런스 'KoNECT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 2023(이하 2023 KIC)'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2023 KIC는 국내외 바이오 전문가, 제약기업 개발자, 임상 연구자, 규제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 임상 전문가 등 약 450개 회사 및 기관의 신약개발 전문가 1500여명이 참석하는 아시아 최대 임상시험 컨퍼런스다.클립스비엔씨는 ▲개발단계 컨설팅 ▲인허가 대행 ▲임상시험 대행 등 회사가 제공하는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서비스를 소개하고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모색 및 네트워크를 확장할 예정이다.특히 클립스비엔씨는 임상 진행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컨설팅을 기반으로 임상 각 분야의 많은 경험과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사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CRO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클립스비엔씨 관계자는 "다양한 임상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허가 임상뿐 아니라 LPS (Late Phase Study, 시판 후 조사, 관찰연구, 임상4상 등) 서비스에서의 더욱 공고해진 입지를 고객들에게 알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클립스비엔씨 전시부스는(콘래드 호텔 3층-A8)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 영역별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강좌를 연다.이번 강좌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그 비전과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지역사회돌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돌봄의 비전과 전략 마련 돌봄아카데미’ 강좌를 기획했다. 돌봄과 미래 측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의 지속으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가족 돌봄이 불가능하게 됐다. 지금의 돌봄체계는 이용자와 가족들의 필요를 채울 만큼 충분치 않고 시설중심의 고비용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모든 시민이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도 집이나 동네에서 최대한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주는 지역돌봄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된 것이다.실제로 정부는 2018년 이후 지역사회돌봄을 정책의제로 설정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2019∼22년),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2023∼2025년)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만한 진척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 사업 외에 전국 65개 시·군·구 및 6개 광역단위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예산·인력 부족, 인프라 부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2020년 정춘숙 의원 발의법안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법률안 6건은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이번 강좌는 지역사회돌봄의 비전과 전략에서부터 방문돌봄, 주야간보호센터, 치매, 지방정부 역할, 주거 등 지역사회돌봄을 이루는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한 실증적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게 돌봄과 미래 측 설명이다.강의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살펴보면 ▲제1강 ‘지역사회돌봄이란?’(서울대의대 명예교수 김용익 이사장) ▲제2강 ‘선잔국의 돌봄을 배운다’(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3강 ‘방문돌봄서비스를 집집마다’(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장) ▲제4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동네마다’(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5강 ‘치매, 가족부담 줄이기’(윤종률 한림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제6강 ‘지방정부가 만들어본 지역사회돌봄’(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제7강 ‘지역사회돌봄과 주거, 집이 먼저다’(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제8강 ’주택개조, 집을 고치면 편해진다‘(권오정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로 구성됐다.장소는 여의도 이룸센터 소교육실이며 비대면(Zoom) 수강도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4일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5일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각각 개최했다.먼저 김태우 후보는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킨 약국과 약사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약사 전문성 확대를 위한 구정 예산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진교훈 후보는 안전·안심·민생을 챙기는 구청장의 포부를 밝히며 공공야간약국 활성화와 지역 주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김태우 후보 정책 간담회에는 서정숙 국회의원이, 진교훈 후보 정책 간담회에는 한정애·강선우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약사회 측은 "이틀간 늦은 시간에 진행된 간담회에도 20여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 참석해 공약을 경청하고, 정책을 건의했다"며 "정책 건의서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공공 야간약국 활성화로 취약시간대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원 ▲지역 주민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약국의 지역주민 안전지킴이 기능 활성화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약무직 공무원 채용 및 처우 개선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6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청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면서 발의됐다.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부당이득에 대한 징계성 제재금을 5배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재부가금을 2배로 정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이에 전 의원은 약사법 규정을 공공재정환수법에 맞춰 동일하게 5배로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아울러 의약품 등 제조업 또는 의약품 등 품목허가·신고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대상에 의약품 수입업이 포함됨을 명확히하는 조항도 넣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 65279;장기지속형 주사제 및 지질나노입자(LNP) 연구개발·제조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대표 김주희)이 자사의 장기지속형 약물중독 치료제의 안정적인 처방을 확보하고, 해당 비임상 결과를 국제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인벤티지랩은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날트렉손 1개월 장기지속형 주사제 'IVL3004'에 대해 설치류 및 비설치류를 대상으로 비임상개발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설치류를 이용한 효능평가 시험인 항진통 평가계에서 모르핀에 대한 뚜렷한 작용 저해 효과를 확인했고, 그 효능은 혈중 농도가 유효농도 수준 이상 유지되는 1개월간 지속되는 것으로 관찰됐다. 또 비글견에서 수행한 약동학 평가상에서도 1회 투여 시 1개월간 일정한 약물 방출이 이뤄졌다.& 65279;인벤티지랩은 해당 비임상 시험결과를 오는 10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유럽 신경정신약리학회(ECNP 2023)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CNP는 신경정신약리학 분야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국제 학회 중의 하나로, 올해로 36회를 맞아 최고 권위 연구자들과 다국적 빅파마, 바이오텍이 참석하는 학회이다. 인벤티지랩이 제출한 초록은 ENCP 리뷰에서 Outcome A로 분류돼 현지 발표, 온라인 포스터(e-Poster) 발표 및 ENCP 저널에 등재될 예정이다. 기업이나 연구소가 제출한 초록은 A부터 C등급까지 분류되며, 현장발표의 경우 A등급에 대해서만 진행된다.인벤티지랩의 IVL3004는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의학적 대안 및 선진국 시장을 주된 타겟으로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다. IVL3004은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마약중독자 치료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꾸준한 약물 복용 모니터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제형의 특성상 환자 편의성과 복약 순응도가 매우 우수한데, 특히 약물의 안정적 투약이 치료효과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신과 및 중독 질환에서 더욱 차별화된 장점을 가진다. IVL3004는 여기에 더해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있어 가장 큰 난제였던 약물의 초기 과다방출을 제어하고, 목표 기간동안 안정적인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벤티지랩만의 독자적인 'IVL-DrugFluidic®' 기술이 적용된 약물로 효능 및 안정성 모두 기존 약물 대비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약물중독 치료제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독 환자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면 약물의 복약 순응도 개선이 필수"라면서 "한번의 주사로 1개월 장기간 약효를 유지가 가능하다면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안정된 약효 발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벤티지랩은 IVL3004의 호주 임상 1상을 올해 상반기에 승인 받았으며, 건강인을 대상으로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를 내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