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 시 특허분쟁 예방·대응 등 특허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의약품 특허 관련 판례를 상세 분석한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정보'를 오늘(31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정보는 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관련 특허분쟁 사례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적용을 받는 등재의약품 중 국내에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넥사바정(항암제), 가브스메트정(당뇨병용제) 등 30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35건의 해외 판례정보가 제공된다. 판례별로 제공되는 내용은 ▲특허 분쟁 사건 및 특허 개요 ▲당사자 주장 등 주요 쟁점 ▲법원 판결 및 판결 이유 ▲분쟁사건의 시사점·함의 등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12건, 유럽 20건, 일본 3건이며, 내용별로는 특허무효 관련 23건, 특허침해 관련 10건, 특허존속기간 연장 1건, 특허등록거절 1건이다. 지난해에는 등재의약품 26개 성분을 포함한 총 32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해외특허판례 37건을 조사·분석해 제공한다. 한편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특허권 침해여부를 고려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2015년 본격 시행되면서 의약품을 개발,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특허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존속기간 중 후발업체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허가자료를 근거로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통지를 받은 특허권자가 특허소송을 제기하면 일정기간 제네릭 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 특허 판례 제공이 특허도전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개발 전략 수립, 해외 진출 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관련 특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정보'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medipatent.mfds.go.kr)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선경)은 지난 30일 제66회 '오송CEO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연자로 JLK Inspection사의 이명재 부사장이 특별 연자로 초청돼 '4차 산엽혁명과 의료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명재 부사장은 "의료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막대한 양의 의료관련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을 활용, 향후 정밀의료와 맞춤의료 등의 추세적인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송 CEO포럼은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정부·산업계·학계·연구소 등의 기관장과 대표로 구성된 토론 중심의 포럼이다.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모임인 만큼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교환, 기관과 기업 간 협력사항 논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설명과 회원기관간의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오송재단의 설명이다. 의장을 맡은 선경 이사장은 "보건의료 산업분야를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는 기회을 갖게 된 것에 만족하며, 앞으로도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요소에 해당하는 바이오 헬스 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논의하는 기회를 자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허용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약사들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 김해시약사회와 밀양시약사회 31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병원은 약국 개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약사회는 "김해병원 내 부지, 건물임이 이미 명백한데 도로 하나를 이유로 병원의 약국 개설을 허용한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위반이고 의약분업 근간을 무너뜨린 재난"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일련의 과정에서 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약국 개설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의 약국 개설을 허용한 이번 심판은 엄청난 오류와 향후 대한민국 보건행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잘못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창원경상대병원은 국공립 병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치 않고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에 서명 유도하는 등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번 행정심판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향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시약사회도 "병원이 환자 편의성이란 미명아래 반강제성 서명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약국 개설을 강행하는 게 진정 환자 권리를 존중하는 행위인지 의심스럽다"며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성분명처방으로 환자 편의성을 극대화 해야 하는 게 의료 최일선의 병원이 가져야 할 소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양시 분회 회원 일동은 어떤 경우에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은 결코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