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각계 대표 모여 첫 토론회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청탁금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가 진행하고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제도 운영실적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는 공공기관, 영향업종단체, 시민사회, 언론계, 법조계 등 대표자 14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 전국한우협회 장기선 정책지도국장, 한국화훼협회 임연홍 부회장,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은 법 시행 후 농축수산 및 화훼 업계의 실적 악화 등 어려움을,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및 음식점의 지속적 매출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참석자는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축수산업, 화훼업 및 음식점업의 법 적용 제외 또는 가액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명주 수석부회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 참여연대 장유식 행정감시센터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가, 법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이들 참석자는 또 농축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액기준 조정이 아닌 소관 부처 차원에서 별도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토론을 펼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 교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의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권익위에 조사 권한과 과태료 부과통보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경향신문 이범준 사회부 법조팀장은 가액기준 개정 논의는 2018년에 해도 늦지 않고 공공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안광훈 감사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백승달 영업기획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일선 교육계 변화 체감 사례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 인식 변화 사례를 소개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고견과 지혜를 듣고자 마련한 토론회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청탁금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9-25 17:24:48이혜경
-
국민 10명 중 9명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약 9명에 해당하는 89%가 법 시행을 찬성했다. 반면 언론인은 지난해보다 5.2% 감소한 62.3%만이 찬성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8월 18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언론인을 제외한 일반국민, 공직자, 교육계 등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호응도가 작년 법 시행 직후에 비해 더 상승했다. 올해에는일반음식업, 농축수산화훼 유통업 등 영향업종 또한 조사 대상이 됐는데 법 시행 찬성은 61.2%로 가장 낮았다.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률과 관련해서는 일반국민 89.2%,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5%, 교원 88.2%가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해 작년 조사에 비해 각각 3.9%, 7.9%, 2%p, 2.7%p 증가했다. '3-5-10 가액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행 상한금액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나, 언론계와 영향업종에서는 너무 낮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식사금액 한도(3만원)의 경우 일반국민 58.3%, 공직자 76.0%, 교원 66.3%가 적정하다고 본 반면, 언론인의 59.8%와 일반음식업의 51.7%는 너무 낮다고 응답했다. 선물금액 한도(5만원) 역시 일반국민 61.4%, 공무원 67.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0.7%, 교원 61.1%가 적정하다고 본 반면, 언론인의 53.9%와 농수축산화훼업의 59.3%는 너무 낮다고 답했다. 경조사금액 한도(10만원)의 경우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농축수산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선물금액 한도(5만원)를 초과하는 선물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일반국민 45.1%, 공무원 43.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9.7%, 교원 36.0%가 찬성한 반면, 언론인과 영향업종에서는 각각 55.4%와 68.2%가 찬성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2016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로서, 금년에는 표본 총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원장은 "이번 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책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대로 이 법을 잘 정착시켜 나가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09-25 17:18:21이혜경
-
강원지역 16개 공공기관, 29일까지 청렴 한마당 행사강원지역 16개 공공기관이 주관한 '2017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참여했다. 25일 심평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원주시청,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참여했다. 2017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은 작년에 이어 2회째 진행되는 청렴문화 확산 행사로, 강원 지역 공공기관들이 청렴클러스터를 구축해 총 16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원주시립교향악단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개막식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과 청렴연수원에서 준비한 공연 및 연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택 원장은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청렴의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공직자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2017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공동 주관 기관별 청렴영화 및 연극상영, 청렴특강, 반부패·청렴문화 캠페인 등 자연스럽게 청렴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채워질 계획이다.2017-09-25 17:03:16이혜경 -
건보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2일 '2017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며,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인증심사에서 중장기 조직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한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HRD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관리가 시스템적으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과 여성 관리자 확대 등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노력으로 800점 이상의 고득점을 획득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인증으로 지난 6월 인재개발원 교육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에 이어, 체계적이고 모범적인 인재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안희무 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연계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역량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 인재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7-09-25 16:58:23이혜경
-
크레소티, 고양시약과 팜페이 현금IC결제서비스 협약크레소티는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와 팜페이현금IC결제 서비스 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은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소속 회원들이 목말라하는 현안인 카드 수수료 인하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팜페이 현금IC 결제 서비스는 국내 약국의 70%를 차지하는 약국들의 카드수수료 낮출수 있는 서비스로 ▲체크카드 수수료 1.0% 고정 ▲결제대금 익일 오전입금 ▲고객 캐쉬백 0.5% ▲고객 소득공제 30%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협약으로 고양시약사회는 소속 회원들에 적극 홍보를 약속하고, 크레소티 측은 회원 약사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17-09-25 16:45:47김지은 -
서울시약, 나눔실천 공로 요셉의원 감사장 받아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23일 열린 요셉의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에 김정란 부회장이 대표로 참석해 감사장을 받았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요셉의원에 의약품, 영양제, 간식, 성금 등을 꾸준히 후원해오면서 나눔 실천과 병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올해 1월과 8월 두 차례 요셉의원을 방문해 성금, 의약품, 영양제, 간식 등을 전달하고, 요셉의원의 사회공헌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바 있다. 요셉의원은 1987년에 개원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등포 쪽방촌 이웃,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소외이웃을 무료 진료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의료기관이다. 김정란 부회장은 "전체 서울시 약사회원의 소외이웃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한 후원이 가능했다"며 "약사들의 작은 정성에 화답해줘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2017-09-25 16:26:24강신국 -
제약협동조합-인천대, 학술연구·인력양성 업무협약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 대표이사)은 25일 국립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와 제약·바이오산업의 학술연구와 국내외 바이오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립 인천대학교는 송도캠퍼스 이전과 함께 생명과학대학 중심으로 생물학, 분자의생명, 생명공학, 나노바이오 관련 학과로 특화돼 전문인력을 교육 중이며 항체, 줄기세포 및 유전체학 등 제약·바이오 산업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고 있다. 조용준 이사장은 "인천대 생명과학기술대학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통해 향후 제약과 바이오 산업발전을 위한 맞춤형 인력이 양성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조합원사의 인력확보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 추진배경을 밝히고 많은 교류와 협력이 뤄어져 조합원사의 인력운영 계획에 적극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17-09-25 15:54:03이탁순 -
건보공단 블라인드 인재채용…하반기 600명 모집건보공단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반기 신규직원 600명을 채용한다. 창립 이후 단일 채용으로는 최대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7일 간 인터넷(https://nhis.incruit.com) 입사지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11월 4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최종합격자는 12월 6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행정직 380명, 건강직 70명, 요양직 150명 등 600명이다. 이번 하반기 신규직원 선발방법은 상·중반기와 같이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전형 전 과정을 정부권장정책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에 기반하고,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6개 지역본부별 연고 중심으로 모집한다. 블라인드 채용제도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이미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해 오고 있었다"며 "하반기 블라인드 채용방식 도입으로 응시자격 등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별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선발해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2018년부터 본격화 되는 만큼 향후 수년 간 매년 1000여명 규모의 채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중반기 두 차례에 걸쳐 750명(행정직 407명, 건강직 107명, 요양직 236명)의 신규직원과 연구직 12명, 청년인턴 830명 등 총 1592명을 선발해 본부 및 전국지사 등에 배치를 마쳤다. 지난 9월 4일 임용한 300명은 신규직원 입문과정 수료 후 10월 중에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초 건보공단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맞춰, 올해 말까지 1900여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중·하 채용일정이 모두 끝나면 당초 발표한 인원 보다 300명 더 많은 2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2017-09-25 12:00:56이혜경 -
"4대보험료 자동이체 신규 신청하면 경품 추첨 대상"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경품 추첨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자동이체 신규 신청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 40대를 지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품행사의 추첨 결과는 12월 11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하며, 경품은 지역본부와 관할 지사를 통해 당첨자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는다. 계좌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해당일에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추가 출금되므로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카드 자동이체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 2월 13일부터 사업장의 보험료도 신청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카드사에서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를 넓히는 등 납부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공단은 2월 1일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자가 부담하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한 바 있다.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si4n.nhis.or.kr),공단 지사, 은행 및 카드사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2017-09-25 12:00:04이혜경 -
동화약품-강스템바이오텍 화장품 브랜드 '배내스템' 론칭동화약품과 강스템바이오텍이 설립한 조인트 벤처에서 줄기세포 유래 화장품이 출시됐다. 디엔케이코퍼레이션(공동대표 손지훈·이동열)은 지난 23일 롯데홈쇼핑을 통해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배양액 함유 화장품 브랜드 '배내스템'을 론칭했다고 밝혔다. 첫 제품인 배내스템휴먼씨비씨엠 크림은 인공향이나 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쫀쫀한 제형의 보습 크림으로 끈적임 없는 사용감이 특징이다. 강스템바이오텍의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70가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주름과 미백의 기능에 대한 식약처 고시성분을 함유한 2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22가지 피부임상을 통해 보습, 피부자극의 진정 등 효과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부건조 원인인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해주며 동화약품 생약추출 기술력을 응집한 활명수의 주요 성분인 아선약, 진피, 후박, 현호색 등 추출물 콤플렉스(DW-큐어팩터)로 보습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배내스템은 태초와 탄생의 의미를 담은 배내(BENE)와 줄기세포의 스템(STEM cell)을 결합한 브랜드다. 향후 주요 온라인몰 입점 등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을 검토 중이다.2017-09-25 11:42:29김민건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9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