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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제외 적용...처벌 강화 추진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의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9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의사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들의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현행 의료법에서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폭행을 입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환자를 보호하거나, 또는 환자의 보복이 두려워 확실하게 처벌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입장이다. 신 의원은 "형법상의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규환, 김기선, 성일종, 송석준, 윤종필, 이은권, 이종명, 정양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는 지난 달 13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또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삭제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하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2018-08-09 13:17:53이혜경 -
한의사들 "응급 시 한의학 원리 따라 전문약 쓰겠다"한의사들이 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용 전문의약품을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9일 선언했다. 환자 생명이 최우선인 만큼 한의사도 에피네프린 주사제 등 '전문약 응급키트'를 정당하게 쓸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법 규정 상 한의원에서 에피네프린 등 응급약을 구비하고 유사시 쓰면 안 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한의사의 응급약 사용을 강력히 반대해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료계 반대로 한의원과 한의병원의 진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는데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한의협과 이사회, 최혁용 회장을 고발조치하며 한의사 응급키트 사용을 과도하게 견제하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미국은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무조건적 반대메 부딪혀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제 등 응급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은 한의계가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약을 사용하도록 안내한 것을 트집잡아 한의협과 회장을 고발했다"며 "의사 반대로 한의사가 환자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겠다"고 했다.2018-08-09 11:53: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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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의료 서발법 논의에 의협 강력 반발대한의사협회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논의에 강력 반대했다.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에 영향을 미치는 악법이라는 게 의협 논리다. 9일 의협은 "국회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서발법 등을 논의했다. 서발법은 거대 자본에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과 의사가 모두 반대하는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제정한다면 국민건강권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면 광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는 게 의협 방침이다. 의협은 "자본과 재벌기업의 시장 참여와 업계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돼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 병원이 등장하고,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를 망각하고 맹목적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 병원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서발법 추진 강행 의지를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시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2018-08-09 11:38:00이정환 -
서울식약청, 10일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 협의체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오는 10일 서울 양천구 소재 본청에서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내 학교 급식소 식중독 발생 사례와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 실적 등을 공유하고, 식중독 발생 시 기관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안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18년 상반기 서울& 8231;경기(북부)& 8231;강원 지역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학교 식중독 예방 대책과 기관별 협업& 8231;업무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북부), 강원도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대한영양사협회 등 8개 기관과 서울& 8231;경기(북부)& 8231;강원지역 영양교사회가 참석한다. 서울식약청은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2018-08-09 11:03:00김민건 -
부광, 생약성분 함유 간기능개선제 '레가리버' 출시부광약품은 생약성분 함유 간기능개선제인 '레가리버350연질캡슐'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레가리버350연질캡슐은 유효성분으로 1캡슐 중 밀크시슬엑스 350mg(실리마린으로서 196mg)를 함유했으며, 독성간질환, 만성간염, 간경변의 보조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3.4명으로 사망원인 순위 8위에 해당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간질환은 알코올의 섭취, 간독성을 가진 약물이나 독성물질의 섭취,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 지방이나 중금속 과다 축적, 비정상적인 면역반응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레가리버의 성분인 실리마린은 간질환과 관련한 여러 임상결과가 발표되어 효과가 잘 알려진 성분이다. 약리적으로는 항산화 작용과 더불어 간 독성물질이 간세포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세포 재생의 작용 기전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레가리버350연질캡슐은 간 수치가 높거나 간질환이 있는 분들이 1일 1회 1캡슐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레가리버350연질캡슐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2018-08-09 10:59:38이탁순 -
장염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어패류 85℃ 이상 가열"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전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칼 등 조리기구는 세척과 열탕 처리를 해야 한다.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해선 어패류를 날것 그대로 먹지 말고, 상처가 난 피부는 바닷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9일 "최근 중국에서 새우 꼬리에 손가락이 찔린 주부가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쇼크 사망했다"며 피서객들이 알아야 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과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 수칙을 전했다. 장염 비브리오균(Vivrio parahaemoilticus)은 호염성 세균으로 비브리오 식중독을 일으킨다. 예방하기 위해선 어패류를 85℃ 이상에서 끓인 다음 섭취해야 한다. 비브리오 식중독 잠복기는 48시간이다. 증상으로는 설사와 미열을 동반하고 길게는 5일정도 지속된다. 기온상승 등 온도변화로 최근 3년간 환자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음식점(83%)에서 주로 발생하며 원인 식품은 어패류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구입한 어패류는 신속히 5℃ 이하 냉장보관하고, 냉동 어패류는 수돗물로 2~3회 씻은 다음 1분 이상 85℃ 보다 높게 가열해 조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리 전 손을 세정제로 씻고 조리기구도 세척과 열탕 처리로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은 48시간 이내 사망률이 50%일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람음성 호염성세균으로 1∼3% 식염 농도에서만 증식한다. 어패류 섭취나 상처 부위를 통해 감염된다. 발열과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 부종과 수포 등 피부병변이 발생한다. 패혈증 예방을 위해선 만성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 상처난 피부는 바닷물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 해산물을 다룰 때 장갑 등을 착용하고 날 생선을 요리한 도마나 칼 등에 의한 식품 간 교차오염을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조리하지 않은 해산물로 인해 미리 조리된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하고, 건강하더라도 상처가 있다면 바닷가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8-09 10:55:31김민건 -
건보 보장성 대책 1주년…박능후 장관 현장 방문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현장을 찾아 선택진료 폐지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상황을 파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박능후 장관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1주년을 맞아 경희의료원을 방문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이후 의료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경희의료원 원장 등 의료진을 만나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비급여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환자 의료 이용 현황과 중환자관리·응급의료 분야 비급여 해소 등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 2·3인실도 둘러본다. 입원 환자와 만나 선택 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의료비 부담 변화 등 상황을 파악한다. 성인 중환자실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와 간담회도 가진다. 중환자실 입원에 따른 환자와 가족들의 애로사항과 의료진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방문에 앞서 "올해 하반기 뇌·혈관 MRI와 함께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의료계 손실은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환자실과 응급실 질적 향상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월에는 선택진료 폐지, 뒤이은 4월에는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가장 최근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상복부 초음파 비용은 15만9000원에서 5만8500원으로, 2인실 비용이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으로 감소했다.2018-08-09 10:33:1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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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내 성인 23만명 건강조사...254개 지역실시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 내 성인의 식생활과 건강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건강정책 수립과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9일 오는 8월 16일~10월 31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17개 시·도 약 23만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 식생활 등 실태를 확인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과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한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 건강실태를 파악한다. 전국 254개 보건소가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할 예정이다.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 추출로 선정한 조사가구를 방문해 1대1면 면접을 한다. 올해는 흡연과 음주,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사고·중독, 활동제한 등 삶의 질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다. 면접자는 지역별 200~250개 설문문항에 답해야 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정확한 지역별 비만율 산출을 위해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는 내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와 254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 수립과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 등 건강수준 향상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17개 시·도지사와 질병관리본부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8-08-09 10:16:02김민건 -
약사회, 약대생 투입 편의점 상비약 취급 실태점검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에서 운영하는 '약대생 의약품 명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약대생 의약품 명예감시원은 전국 35개 약대에서 자원한 학생들로 구성되며 전국 각 지역의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실태조사 및 불법판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서 의약품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할 약대생들이 참석해 활동 목표와 위촉 소감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발대식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됐다. 조찬휘 회장은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의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바로쓰기운동본부가 더욱 활력을 얻었고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애형 본부장은 "약대생 명예감시원의 활동은 의약품의 유통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책 자료 개발은 물론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최은경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장도 "예비약사인 만큼 불법의약품 유통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항상 약사 제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2018-08-09 09:21:30강신국 -
셀트리온, 창립 최초 순현금 체제 전환셀트리온이 창립 최초로 현금이 차입금보다 많은 순현금 체제로 전환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 증가했다. 9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2017년말 5579억원에서 2018년 2분기말 6067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점 차입금은 6409억원에서 5933억원으로 감소해 순현금 상태로 전환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말 34%에서 올 2분기말 31%로 떨어졌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금성 자산 증가 및 부채비율 감소를 통해 꾸준한 재무안정성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현금 체제는 올 1분기말 조짐을 보였다. 2015년말 2100억원이던 현금성자산(단기금융자산 포함)은 1분기말 61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당시 현금이 늘면서 순차입금은 크게 줄었다. 2014년말 6390억 원에서 올 1분기말 230억 원으로 급감했다. 순부채비율은 2013년말 74.6%에서 2017년말 18.2%까지 떨어졌다.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6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 늘었다. 자가면역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지속적 유럽 시장 점유율 및 미국 시장 판매 확대, 지난해 4월 유럽 판매에 돌입한 혈액암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등이 매출 증가 요인이다. 영업이익은 1082억원으로 21.7% 감소했다. cGMP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외부 컨설팅 비용 반영, 신약 개발에 따른 경상개발비 증가, 미국 시장 조기진입을 위한 특허 소송 비용 증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업광고선전비 집행 등 일시적 비용 증가에 기인했다.2018-08-09 08:32:42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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