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간호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선 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순례 의원은 "2018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 명으로 이 가운데 18만 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의료인(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한다"며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규환·김성태·박완수·원유철·이만희·조훈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정재호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지난 22일 ‘NOAC을 중심으로 한 항혈전제 임상 세미나’를 회관 1층 동인실에서 개최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정경혜 교수는 항혈전제의 종류와 특징, 와파린과 NOAC의 비교, 와파린 복용환자의 상담, NOAC의 특징, 심방세동에서의 항응고제 사용 등에 대해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식후복용하는 Dabigatran 15mg, 20mg을 제외하고는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하는 점과 NOAC제품별 수술검사시의 복용 중단시간 등 복약지도 포인트도 소개했다. 이날 정현철 회장은 회원교육을 위한 지역약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약사회 사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이 전격 결정된 가운데 법에서 명시한 정부의 국고부담을 차질없이 주문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2일 저녁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실제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달한다. 현 정부(2018~2019년)에 들어와서도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12월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도 함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이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줘 하루 종일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관리해주는 '아토24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아토24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은 보습효과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비타민 B5 유도체인 판테놀 성분이 추가돼 피부장벽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크프로테인과 태반추출물 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풍부한 보습과 영양을 선사해준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실크프로테인은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고, 촉촉한 피부로 가꿔주는 효과가 있다. 실크프로테인 성분은 수분 보유 능력이 우수해 거칠고 건조한 피부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또한 태반추출물은 피부의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줘 피부에 윤기와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펌핑 타입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튜브타입으로 용기가 바뀐 것도 눈에 띈다. 세안이나 목욕 후 건조하고 당김이 심한 피부에 적당량의 내용물을 덜어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펴 발라주면 된다. 마일드한 제형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며, 적은 양으로도 얼굴과 몸에 촉촉한 보습 케어가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자극을 최소화한 저작극성 보습 로션으로, 민감하고 연약한 피부를 가진 아이들이 사용하기 좋다고 말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새롭게 출시된 아토24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은 끈적임 없이 산뜻한 제형으로 피부에 빠르게 흡수돼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준다"며 "다가오는 환절기, 아토24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으로 24시간 촉촉하게 수분 케어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토24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은 전국 약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 8231;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8231;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을 보면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한다. 기존에는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5세까지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한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8231;3인실에 대하여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한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 감액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마련하고,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한다.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확대한다. 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와 강보험 신고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등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한다.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절차가 포함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1일 약사회관 3층에서 방문약사 교육 및 간담회를 열고,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방문약료 사업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시약사회 방문약료TF팀(팀장 김미경, 부팀장 김광석)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성남시와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방문약료서비스 대상자별 방문일정 및 물품준비사항 등을 최종 점검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올약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약사회는 올해 지자체 방문약료서비스 대상자 85명과 건보공단 올약사업 대상자 20명 등 총 105명에 대해 이달 26일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한동원 회장, 김미경 실무지도약사위원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김정수, 문현미 성현숙, 신혜주, 임지미, 원사덕, 윤단비, 이아영, 이연경, 정은영, 홍명한 약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4300만원으로,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동일건물 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병상을 설치해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가받은 병실에서 입원진료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