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야 하며 파업에 따른 책임을 의사협회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2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의대생들이 의사 파업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되선 안 된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의사 파업은 의사의 의료 독점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었을 뿐이다. 그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총궐기를 추동한 의사협회는 현 상황에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대생들만 국시 미응시와 유급이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나 의사 증원 문제가 의사 파업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을 떠올리면 의대생들 국시 재응시는 사실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라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의대생들이 아닌 의사협회"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환자와 학생을 볼모로 삼는 파업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의사 파업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의대생 국시 재응시를 허용하고, 의사협회 차원에서 의사 수 조정 등 문제 해결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정부와 합의에 따라 구성될 협의체는 의료계 구성원 뿐만 아니라 국민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양의계의 첩약 과학화를 위한 공청회 또한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 등을 담당할 약사 9명을 모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하반기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39명을 공개모집 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정보보안부장 등 개방형직위와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15개 분야이며, 지원서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 14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는다. 약사는 약무직 4급으로 원주 본부 내 급여전략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전문인력 모집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중 임용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128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기 이식 대기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해 장기기증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 백만명 당 뇌사기증율도 한국이 8.7명으로, 미국 36.7명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 이식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추이'를 분석해 공개했다. 장기 이식대기자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지난해 4만252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 4만1,262명으로 지속 증가세다. 장기 이식 현황은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뇌사 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감소했다. 장기별 이식대기자 수 누적 현황을 보면, 신장의 경우 2015년 1만6,011명에서 올해 6월 2만5,614명으로 증가했다. 간장은 4,774명에서 5,769명으로, 췌장은 890명에서 1,432명, 심장은 400명에서 711명으로, 폐는 120명에서 274명으로, 안구는 1,880명에서 2,28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 이식 현황을 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했다. 뇌사 이식 건수는 같은기간 2,003건(501명)에서 1,818건(450명)으로 감소한 반면, 생체 이식 건수는 2,004건에서 3,85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뇌사 이식 건수와 생체 이식 건수는 각각 925건, 1,798건으로 지난해 1년간 건수의 각각 50.9%, 4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후 안구이식 건수의 경우 2015년 117건(64명)에서 2018년 75건(47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00건(5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기증자 적출은 28건(18명)으로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뇌사 기증자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8년 4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지난해 450명으로 1명 늘어났으며, 올해 6월 현재 장기 이식대기자 수는 4만1,262명, 뇌사 기증자 수는 247명으로 집계됐다. '뇌사 기증자 관련 주요국의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뇌사기증율은 인구백만명당 스페인 48.9명, 미국 36.88명, 이탈리아 24.7명, 영국 24.88명, 독일 1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뇌사 기증을 비롯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장기기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불신 등 부정적 인식을 해소행 한다"며 "장기기증과 관련한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는 등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기증자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와 예우사업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장기 기증희망자 수는 2015년 123만1,242명에서 올해 6월 155만4,0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기증사례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본인 기증 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 시 가족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구 기증대기자가 2,287명에 달하는 반면, 국내 사후 안구 기증자 적출이 고작 18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 또한 지난해 기증자 52명의 34.6% 수준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부족한 각막은 미국, 필리핀 등에서 1개당 약 300~400만원에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각막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에 해당하는 안구 중 각막을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의사가 아니어도 훈련된 적출전문가에게 각막 채취를 허용해야 한다"며 "기존 공공조직은행을 활용하거나 아이뱅크 설립을 통해 각막적출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회사 돈으로 1억원이 넘는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 전보다 68% 급증한 2410명으로 집계됐다. 29일 고영인 의원은 22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고 의원은 이같은 업무차량은 취득세·자동차세 등 탈세 목적이 있을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의 차량은 2410대다. 1432대였던 지난 2018년 대비 3년 만에 68% 증가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들 중 3억 이상의 리스 차량도 36대나 확인됐다. 1억원 이상 리스·렌트 차량 2410대 중 25.8%인 598명은 독일제 차량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벤츠캐피털과 BMW파이낸셜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 했다. 또한 차량가액이 1억원이 넘는 국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90모델밖에 없었다. 렌트 차량 중 상당 비율이 해외 수입차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고액 차량이 탈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 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소득으로 산출되기 전 법인 경비처리 과정에서 감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고 의원 견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을왕리 음주 벤츠, 해운대 대마초 포르쉐 사건 등 법인 명의로 등록해 고가 차량을 사용하던 중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자 법인 차량 규제책을 강구중이다. 실제 민주당 이형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감면 ▲업무용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차량과 구별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리스·렌트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라며 "복지부가 의료기관 업무용 차량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세당국의 투명한 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를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법 처방한 의료기관 11개소와 불법 투약 의심 환자 24명이 적발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쓰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집중력 향상 목적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오남용 돼 신경과민, 불면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불법과 오남용 의심 병·의원 23곳을 선정, 기획감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시 결과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불법사용·오남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됐다. A의원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2개월 동안 B환자에게 총 91회 3만3124정의 페니드정을 처방했다. C환자는 2018년 5워부터 2020년 6월까지 26개월 간 D, E의원에서 총 241회에 걸쳐 2만1966정의 페니드정과 페로스핀정 등을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개소(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토대로 점검대상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메틸페니데이트 투약량 상위인 경우와 마약류 취급내역 불일치 도매상 중 상위인 경우다. 감시내용은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취급내역 보고위반 여부,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기법을 지속 개발해 위반 의심 사례의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가 중환자·암·감염관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를 수십년간 배출해놓고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에 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국회를 통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3월28일부터 시행됐지만 법 시행일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정부가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전문간호사제가 속빈 강정이 되고 있다. 전문간호사는 암·중환자 등 특정 분야에 대한 3년 이상 경험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전문성을 살린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빨리 확정해야 전문간호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2년 6개월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지금껏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에 맞춰 지난해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마쳤고, 의료단체들과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도 구성했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PA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사단체가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진료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무작정 넘기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주장하고 있어 정부가 업무 범위 구체화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는 최근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 중인 '전립선 건강 개선 기능성 소재(HU033)'가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허 주 내용은 '사군자 추출물을 함유하는 전립선 비대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2017년 충남대와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특허권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하며 휴온스는 전용실시권을 행사한다. 이로써 휴온스와 충남대는 국내, 유럽(5개국)에 이어 일본에서 3번째 특허를 취득했다. 미국 등 7개국도 특허 등록을 추진중이다. 'HU033'는 '사군자'를 활용한 천연물 소재다. 휴온스와 충남대는 2017년부터 3년간 공동 연구 끝에 비임상 및 인체적용시험 모두에서 'HU033'의 전립선 비대증 개선 및 배뇨 개선에 대한 이중 효과를 확인했다. 한국인 성인 남성 대상 인체적용시험에서 유효성평가지표인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IPSS) 총점이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개선?磯? 빈뇨 및 야간뇨 등의 배뇨 항목도 마찬가지다. 휴온스는 인체적용시험결과를 토대로 '전립선 건강 개선' 기능성에 대한 식약처 개별인정 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현재 심사 중이다. 휴온스는 연내 개별인정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 상품화를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