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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 등 '디지털질병' 진료인원 780만명 시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디지털질병이라 불리는 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s Syndrome)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780만여명, 진료비는 824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VDT 증후군 대표증상은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거북목증후군 등이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VDT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6년 722만4179명에서 2019년 780만181명까지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5885억여원에서 8248억여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 최근 5년(2016~2019년)간 누적 진료인원은 3776만3522명으로, 이 중 여성(2310만2573명)이 남성(1466만949명)보다 1.6배 많았다.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50대(21.0%), 40대(17.5%), 60대(16.2%) 순이었는데, 미성년(20대 미만) 진료인원도 237만4,888명(6.3%)에 달해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년간 누적 진료비는 3조470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상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진료인원은 근막통증증후군이 301만66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구건조증 237만4482명, 거북목증후군 223만6200명, 손목터널증후군 17만2863명 순이었다. 총 진료비는 거북목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순이었지만,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는 손목터널증후군(31만9000원), 거북목증후군(12만9000원), 안구건조증(9만4000원), 근막통증증후군(8만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온라인수업 등으로 인한 VDT증후군 발생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환자 발생 추이 등을 유심히 분석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대의 특성에 대응하는 질병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0-05 09:48:49이혜경 -
공공의료원 입원환자 10명 중 1명, 위해사건 발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공공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 10명 중 1명이 위해사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원 1000건 당 약 99.3건의 위해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공공의료원 15개소를 퇴원환자 총 7500명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해 사건은 전체 검토 대상자의 9.9%인 745명의 대상자에게 발생했으며, 확인된 위해사건은 총 901건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환자 케어 관련이 33.5%로 가장 많았고, 투약·수액 전해질·혈액 관련이 26.0%, 수술이나 시술 관련이 17.8%, 감염 관련이 15.7%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나타난 유형은 진단 관련으로 이는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유형으로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을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입원실에서 발생한 경우가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술실 9.7%, 중환자실 8.8%, 시술 및 검사실 2.5%, 응급실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 901건의 위해 정도에 있어서는 일시적 위해가 가해지고 중재(intervention)나 치료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가 70.8%(638건)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영구적인 위해가 가해진 사건인 경우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는 각각 0.2%(2건), 0.7%(6건)로 낮게 나타났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여하거나 죽음을 야기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4.2%(38건)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은 최소 28.2%, 최대 42.9%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1월 말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환자안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10-05 09:42:23이혜경 -
전국 지방의료원 근속연수, 의사 5년·간호사 9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의료인 평균 근속연수를 보면 의사 5년 1개월, 간호사 9년으로 조사됐다. 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연수에 차이를 보이면서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34개 지방의료원 의사·간호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평균 근속은 의사 5년 1개월, 간호사 9년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이직률은 의사 24%, 간호사가 19%였으며 평균 충원율은 의사 97%, 간호사 83%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 의사의 평균 근속은 강진의료원 1년, 진안군의료원 2년 7개월, 삼척의료원 2년 8개월, 포항·제주·서귀포 의료원 3년으로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9년 1개월, 부산의료원 8년 6개월, 대구·원주·남원·김천 의료원이 8년으로 길었다. 간호사의 평균 근속도 강진의료원이 2년으로 가장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15년으로 가장 길었다. 충원율은 의사의 경우 강진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이 60%로 저조했고 부산·원주·강릉· 속초 삼척·영월·군산 의료원은 의사 정원이 모두 채워졌으며,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의정부병원·파주병원·이천병원·포천병원은 정원보다 많은 의사를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충원율은 인천의료원이 27%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강릉의료원은 정원을 채웠다. 의사의 이직률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54%로 가장 높았고 강진의료원 44%, 진안군 의료원 43%, 안동의료원 40%로 높았고, 간호사 이직률은 진안군의료원이 39%로 가장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인력수급이 힘든 경향이 있었다"며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재정 등 복합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05 09:27:39이혜경 -
"의사국시 실기시험, 지각자 추가시험 규정 위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지각자 추가시험 규정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은 2018년에 치러진 의사국시에서 지각자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응시생은 택시기사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본인이 탔던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 구제요청을 했다. 국시원은 2018년 10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지각자가 발생해 결시처리했으나, 해당 응시자와 소속 대학이 제출한 소명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재응시 조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시원은 응시자 입장완료 시간을 시험 시작시간 35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까지 시험장 또는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할 경우 결시 처리한다. 국시원은 이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개정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인하여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이 응시자가 지각했을 때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학능력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어 형평성에 있어 더욱 논란이다. 지난해 8월 24일 광주에서 출발한 SRT가 고장 지연되어 서울교통공사 입사시험 응시생 47명이 시험 시작시간까지 입실하지 못해 시험을 보지 못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시험을 거절했다. 강 의원은 "택시기사가 길을 헤맨 일로 국가시험에 지각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번 사례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2020-10-05 09:18:43이혜경 -
JW그룹, '기초과학자 장학생' 선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JW가 미래의 기초과학 분야를 책임질 인재 양성에 앞장선다. JW그룹은 기초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형식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기초과학자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기초과학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 기간 동안의 주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국내 기업이 기초과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목적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박사 통합 2년 이상 혹은 박사과정의 기초과학 분야(생명과학/의료공학/의약화학) 연구자로서 대학원 학위 취득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연구에세이, 미래성장계획서, 연구계획서 등을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jwf@jw-group.co.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12월 1일 발표되며, 최소 3년 이상 학위과정을 거쳐야 하는 연구 기간을 고려해 주거지의 월세 비용을 3년간 지원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외학술복지재단 홈페이지(jw-foundati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W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과학 분야는 인류의 건강한 삶과 함께 국가적 제약·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며 “앞으로 미래의 기초 과학자들의 연구 장려와 지원하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사회공헌커미티를 신설하고 기존 중외학술복지재단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헌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그룹 차원의 활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2020-10-05 09:16:49노병철 -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 가송재단 의학공헌상 선정[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와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은 제6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에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 제11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에 이승환 연세원주의대 심장내과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의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분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금년도 수상자인 맹광호 명예교수는 의사양성 과정에서 의료윤리를 포함한 의료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학회 창설과 교과서 발간 등 의학의 휴머니즘적 측면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예방의학자인 맹 교수는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범국민금연운동본부장, 대한적십자사 보건사업자문위원장, 그리고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정부 및 사회단체 자문 활동을 해 온 한편,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대국민 교육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 국민훈장 동백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11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 이승환 교수는 “A Randomized, Open-Lable, Multicenter Trial for the Safety and Efficacy of Adult Mesenchymal Stem Cells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J Korean Med Sci 2014; 29(1): 23-31” (급성심근경색 후 성인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과 효능에 대한 무작위, 오픈라벨, 다기관 시험) 논문의 책임저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광열 의학상은 국내 학자들의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의학 학술지의 국제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이 2009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이승환 교수는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여 우리 나라의 높은 의학 연구 수준을 알리는데 기여하였기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6일 열리는 대한의학회 창립 54주년 기념식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윤광열 회장과 부인인 김순녀 여사의 사재출연을 통해 2008년 4월 설립되었다. 윤광열 의학상 외에 윤광열 약학상(2008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약학공로상(2019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제정)을 제정하여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생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또한 전통문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부채를 모티브로 한 초대전으로 시작된 ‘여름생색展’을 확대해 2012년부터 가송예술상을 제정, 예술계의 숨은 인재 발굴과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돕고 있다.2020-10-05 09:00:00노병철 -
엔지켐, 美 PRA와 코로나19 임상시험 수탁 계약[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엔지켐생명과학(대표이사 회장 손기영)은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각) 글로벌 최상위 그룹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여러 곳이 참여한 선정평가(bid defense) 결과, 미국 내 COVID-19 백신·치료제 임상 수십 건을 리드하고 있는 PRA(PRA Health Sciences)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신속한 임상 진행을 위해 글로벌 상위 10위 안에 포진한 CRO들의 제안만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시험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것은 CRO가 확보한 임상사이트 수와 임상연구 수행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5200개 이상의 임상사이트를 보유한 PRA가 CRO로 선정됐다는 소식은 COVID-19 임상의 순조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CRO 선정이 있기까지 엔지켐생명과학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임상경험, 참가팀의 전문성과 역량, 임상 사이트 숫자 및 환자 모집 속도 등을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전해진다. CRO를 선정하는데 있어 전문성만큼 중요한 것이 EC-18에 대한 이해도와 연구 경험인데, EC-18의 CRIOM(항암화학방사선치료로 인한 구강점막염) 임상시험을 수탁받아 연구 데이터들을 축적해 온 PRA에서 이번 COVID-19 임상 시험까지 담당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CRO 계약 후 임상 2~3상 시험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NDA(New Drug Application, 신약시판허가)를 받아 신약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물론 백신·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긴박하게 요구될 경우, 길리어드사의 COVID-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처럼 FDA로부터 긴급사용승인(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받을 수 있다. 다가오는 10월 6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PRA와 임상개시 미팅(kick off meeting)을 시작으로 EC-18의 COVID-19 임상 2상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환자 별로14일 간의 투약이 진행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 임상 시험에서는 28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엔지켐생명과학은 렘데시비르의 임상3상 시험을 진두 지휘한 듀크 대학교 Cameron R. Wolfe 교수를 임상 2상 책임자로 전면에 내세워 속도전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코로나19 글로벌 임상팀' 풀가동 준비까지 마친 상태이다. 엔지켐생명과학 미국법인 조도현 대표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EC-18의 기본 메커니즘이 동일하기 때문에 타 임상 시험에서 도출된 DATA들을 COVID-19 임상 시험에 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COVID-19 임상 2상 CRO로 PRA를 선정한 것은 최상의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COVID-19 같은 바이러스 감염 과정에서 분비된 사이토카인, 케모카인의 영향으로 중성구 등의 백혈구가 과도하게 폐포에 모여들 경우 사이토카인 폭풍, 폐손상과 함께 치명적인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진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른다. EC-18의 메커니즘(MOA)은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의 분비를 조절함으로써 과도한 면역 반응을 방지하여 면역 항상성 (immune homeostasis)을 신속하게 복구 시키는 데 있다. 미국 FDA에서 2상 시험 승인으로 직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강점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손기영 엔지켐생명과학 대표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임상시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COVID-19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COVID-19에 감염된 누적 확진자 수가 7백만이 넘고 있는 미국에서 빠른 시일 내 임상 2상 시험 결과가 도출될 경우, EC-18이 인류가 COVID-19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2020-10-05 08:30:22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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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약광고, 1만7천건 적발…조사인력은 1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 건수가 최근 5년여간 1만7천여건이 적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담 인력은 1명뿐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차량을 몰아 추돌사고가 발생, 7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같은 달 18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4명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마약류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근 5년 7개월간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 1만693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 1g을 70만원에 구매해 투약한 일당 2명이 검거되고, 같은 달 인터넷 웹사이트에 '마약 문의 상담 24시간 환영합니다' 등 광고 글을 게시하는 동시에 필로폰 7.6g을 소지한 1명이 입건되는 등 인터넷이 마약 유통의 주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건수는 2015년 1094건, 2016년 1310건, 2017년 1328건, 2018년 1492건, 2019년 9469건, 올해(7월 기준) 2237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1만 693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이같은 인터넷 불법 마약류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적극 조치해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마약류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단속하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마약 유통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마약 단속도 방법을 바꿔 사이버조사단 마약 담당 인력을 10명 정도로 대폭 확충한 후 불법 광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수사의뢰, 합동단속 등 경찰과의 공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10-04 11:14:06이정환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 보수교육 미이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은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은 의료인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업무 개선사항,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약 정보를 제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4일 이용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의사인력 의무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협회 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인력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교육 대상자는 5년간 누적 총 86만5,400명으로, 이 중 62만1,593명이 이수했고, 7만2,517명은 면제 또는 유예받았으며, 미이수자는 17만1,290명이었다. 연도별 미이수율은 2015년 18.8%, 2016년 19%, 2017년 15.2%였다가, 2018년 22.2%, 2019년 23.5%로 크게 늘었다. 직종별 연평균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는 의사 2만 3,303명, 치과의사 6,269명, 한의사 4,686명이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한 해 8시간 이상씩 들어야 하는데도,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면허 갱신이 3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해 의료 현장에서는 직전 년도에 몰아 듣는 식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2020-10-04 11:04:04이정환 -
상비약·마스크에 점자 의무화 추진…"제약사 재정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과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점자표기를 적용한 의약품 갯수는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전문약을 통틀어 94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업계 부담을 줄여 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사에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장애인 의약품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개정안 목표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표시정보의 점자나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다.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표시 규정에서 시각 장애인 점자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이다. 실제 식약처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했다. 일반약 64개, 전문약 26개, 안전상비약 4개로, 점안액·소화제·감기약·연고 등 제품이다.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의약품 포장 교체 등 의약품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약계 부담도 깔려있었다. 최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 아울러 식약처가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표시법을 개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사용되는 점자·영상변환용 코드 외 제약사가 표시하기 쉽고 당사자도 읽기 쉬운 방안을 연구하자는 취지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홀했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점자, 수어 동영상 표기 여부 실태조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관련 연구용역은 2015년 한 번 실시한 게 이를 방증한다. 최 의원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3년으로 하고 점자·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연구개발 등 식약처 준비행위는 미리 실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장애인이 기본적인 의료정보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결심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임기만료폐기로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약업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법을 법안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표시주체인 제약회사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와 예산 및 시스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도 혜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2020-10-04 10:37: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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