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가 국회를 향해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의사 면허관리 강화·의사 행정처분 이력공개·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임시회의를 열어 심의·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환자단체는 환자보호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단계에서 좌절된 책임이 대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정기국회가 지난 9월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됐지만 환자보호법 20여개는 의협과 야당 반대로 모두 폐기됐다"고 피력했다. 임시회를 개최, 환자보호 3법 쟁점사항을 심의한 뒤 통과시키라는 게 환단연 요구다. 환단연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가 2회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면허 재교부를 불허하고 영구 박탈하는 규정과 의사 결격사유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나 집행·선고유예를 받은 의사,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의사를 포함한 것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환단연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추진을 고려중인 수술실 '입구' CCTV 의무화, '자율 설치' 법적 근거·운영 기준 마련, 공공병원부터 단계적 설치 의무화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과 환자보다 직능단체를 더 대변하는 야당은 물론 174석의 거대 여단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데도 환자보호 3법을 추진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모두 직무유기라는 게 환단연 입장이다. 환단연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하늘로 보낸 고 김동희 군 아버지와 유도분만 중 의료사고로 출산 후 4시간 만에 신생아를 떠나 보낸 어머니가 각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모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강도태 차관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답변을 2번이나 했다"며 "의사 결격사유 대상 범죄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로 대폭 줄인 2000년도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도 20만명이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사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사면허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 심의 후 의사 면허 규제, 행정처분 이력 공개,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의사와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 물품이자 생활필수품인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시 처벌 대폭을 강화하는 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했을 때 처벌 수위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된다. 이 법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 6월 4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입법이 이뤄졌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필요한 때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해 품귀현상이 일어난데다 매점매석 등으로 가격이 평소와 비교해 수 십배 까지도 폭등한 바 있다. 강 의원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처벌 수위가 강해졌다. 긴급수급조치 위반, 매점매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물가안정장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국민생활·경제 안정이란 입법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코로나 초기 유행 단계에 시장 매커니즘 부작용이 속출했지만 경미한 처벌수위, 정부 방관으로 마스크를 돈 주고도 못 사는 참극이 빚어졌다"며 "재해재난·전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에 물가를 교란해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시장주의 행태 엄벌을 위해 처벌수위 강화와 함께 정부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회'에서 국제사회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 사례를 보면 국제심포지엄과 연수과정 등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 공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유& 8231;무상 컨설팅 및 ICT시스템 해외 수출 등이 담겼다. 특히 K-방역과 관련, ICT시스템을 활용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이에 따른 국제기구, 개별국가 등의 경험 공유 요청 사례를 소개해 이목을 집중했다. 김무성 국제협력단장은 "올해부터는 정부와 국제협력 목표를 일원화하고, 정부와 협업해 국제사회 공조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9일에서 11일까지 3일에 걸쳐 온& 8231;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는 박람회에서는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와 더불어 K방역의 성과 홍보 전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온라인 진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를 한의약으로 진료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가 올해 한의혜민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8일 오후 7시부터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0 한의혜민대상 시상식(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2주년-한의신문 창간 53주년 기념식)'을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참석자를 최소화해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인순 의원,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권칠승,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강기윤, 전봉민, 이종성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과 이영빈 미주한의사협회 공동회장 등 유관단체장도 영상과 축전으로 시상을 축하했다. 지난 3월 9일 대구한의대 부속한방병원에 뜻있는 자원봉사 한의사와 한의대생으로 구성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센터장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대변인)를 개설했다. 한의협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데 앞장섰으며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3월 31일부터 협회 5층에 진료센터를 확대·개설,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건강회복에 헌신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한의혜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 의료진 모두 진정한 한의계 영웅이고, 이 시대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 용기와 열정, 노고를 바탕으로 한의사는 국가방역을 책임지는 포괄적 의미의 의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대건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가 큰 혼란에 빠진 한 해"라며 "감염병 관리와 치료에 한의약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대상 수상자로 결정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대상 후보로 응모했던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 코로나19 한의진료 자문단, 미주한의사회 등 6개 기관 역시 코로나19 극복에 혁혁한 공을 세웠음을 인정하고 이들 단체에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한의진료센터 진료에 제일 많이 참여한 한의사 회원과 최다 후원자(단체)에게는 공로패가, 한의약품과 한약재 등을 적극 후원한 한의약산업체에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의진료센터 홍보 동영상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한의대생들과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한의과대학생들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한편, 올해로 10회를 맞은 한의혜민대상은 한의학 분야 연구와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단체를 발굴해 수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한의학 발전 헌신성 ▲한의학 발전 기여도 ▲사회적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 2부에서는 '코로나19 한의백서' 출간 기념 행사도 열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심화에도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의 검역 인력 태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감염병 유입·확산 방역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는 검역 필요인력 676명 중 458명만 일하고 있는데, 9월 초와 비교해 근무 인력은 더 줄어든 상황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청이 제출한 '11월 30일 기준 검역소 별 정원 및 검역 필요인력, 추가 필요인력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립검역소의 검역 필요인력 수는 총 676명이지만 정원은 458명(67.8%)으로 218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하면서 국립검역소 필요인력 수는 9월 초에 비해 611명에서 676명으로 늘었지만, 정원은 487명에서 458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도 124명에서 218명으로 늘어났다. 또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 국립검역소 필요인력은 306명이지만 정원은 170명(55.6%)에 불과했다. 검역 필요인력은 교대제 근무, 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다. 정춘숙 의원은 "질병청으로 승격하면서 검역소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방역 최전선인 국립검역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검역인력 충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의 전국 집단발병이 반복되는데도 지자체가 의무 배치해야하는 역학조사관 충원 속도는 현저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는 역학조사관 1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과 시행령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역학조사관 충원 지자체는 58.2%에 그쳤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이 된 지자체는 78개로, 137명 뿐이었다. 특히 지난 9월 초와 비교해 19개 지자체만 추가로 개정법령에 따른 역학조사관 충원이 이뤄졌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4일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60조의2를 개정했다.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시·군·구 기준을 '인구 10만명 이상'으로 변경한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9월 5일부터 시행됐다.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는 총 134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 조치에 기여하는 핵심 인력이다. 역학조사관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임명된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충원은 지지부진하다"며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역학조사관 충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현대약품은 최근 열린 제 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2020 올해의 CCM 우수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현대약품은 지난 2008년 제약업계 처음으로 '소비자 중심 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을 도입했다. 이후 재인증을 달성하고 소비자불만을 사전 예방 및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실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소비자 중심 경영의 틀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라며 "내년에도 '고객만족 1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소비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비자 중심 제약회사로서 입지를 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착한마법(착한 마스크 사용법)' 공익캠페인 시리즈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일 KBS 뉴스12 프로그램을 통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이유에 착한마법이 그대로 인용됐다"며 "올바른 마스크 쓰기는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확산과 재발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백신"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제작한 착한마법 시리즈 1편에서는 서로의 일상을 지키는 착하고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과 잘못된 마스크 사용법을, 2편은 회의 등 밀폐된 공간에서 말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점을 참석자 서로간의 비말 전파 모습을 담았다. 최근 제작한 3편은 식당& 8231;카페 편으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말하는 것을 지적하며 '벗마쓰말(벗고 마시고 쓰고 말해)'을 강조하고 있으며, 4편은 애니메이션 마스크송 제작됐다. 착한마법 공익광고 캠페인은 건보공단 유투브(https://www.youtube.com/user/nhicsns)를 통해 볼 수 있다. 최덕근 건보공단 국민소통실장은 "이번 착한마법 공익캠페인 시리즈 영상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캠페인 영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향도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