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8일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로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약사 현안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용 약봉투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홈페이지(경기 앱) 운영에 따른 관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정된 안건 중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유지보수비 지출 추인 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유지보수(관리) 계약 체결 및 회계처리에 관한 건 등은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채결 등을 심의 의결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박영달 회장은 "지난해 홈페이지 제작 직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홈페이지를 통한 분회 정규연수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약료 전문약사 제2기 과정에 1800명의 회원이 수강하고 있다"면서 "이제까지 학술(연수)교육에 치중됐던 홈페이지 활용을 보다 다양화해 분회와 회원 간 정보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데 치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은 "경기앱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배너광고 유치결과, 금년 초부터 홈페이지(경기 앱) 유지보수비는 전액 광고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활용하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한약사 현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용 약봉투를 제작, 약국에 배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또한 8월 28일 개최하기로 했던 제3회 경기여약사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감염예방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박 회장을 비롯 집행부 37명(위임 포함)이 참석해 상정된 안건과 약사회 현안에 대한 활발할 논의를 진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저출산 등의 이유로 의사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과잉이 예상된다며, 복지부에 2022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7월초 복지부는 2023년도 대학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 입학정원 관련 의협에 의견을 조회했다. 이에 의협은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의대 정원 감축, 정부 주도의 의사 인력수급 논의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을 제안하기로 했다. 의협은 "3037년 이후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과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 인구 수의 감소, 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지속적 공급과잉과 초공급 과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OECD 회원국 중 의사밀도 3순위로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빌미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높은 의사밀도를 더욱 높이는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의협은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의 왜곡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 2022학년부터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당 교체에 따라 의과대학의 신설, 증설이 이뤄지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법안 발의 되는 등 정권마다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에게 모두 전가돼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경제적 논리에 따른 특정 진료과의 경쟁적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과거 부실 의대 증설 허가 등 비가역적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의한 부실 의과대 양산을 차단하고,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입학정원 증원에 인위적, 정치적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인력 수급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수급추계에 관한 타당한 추계방법 및 인력수급에 관한 논의 테이블이 없다. 예측가능하고 과학적인 추계모형을 설정하고, 수급정책 의사 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이 28일 지역구 윤건영 의원을 만나 약배달 서비스 등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노수진 회장은 "총리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가 규제완화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에서 규제는 안전장치의 다른 말이며 산업적 가치가 환자의 안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 시장이 들썩거린다. 보건의료는 지역주민의 삶,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항상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또한 노 회장은 "닥터나우 같은 약 배달 앱 업체가 여드름, 비만, 탈모 등 비급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을 중심으로 젊은 층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앱을 통해 유통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약물오남용이나 배달사고 등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방치하면 동네 병의원과 약국은 도태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주체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안타깝게도 선거 국면에선 규제완화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규제란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인식이 강해 국민은 규제 완화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좋은 규제라는 말이 필요할 것도 같다. 보건의료는 산업적 관점이 아닌 환자 중심, 지역주민 중심의 전통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와 면담을 갖고, 약 배달 서비스의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약사 동의가 없는 약국 데이터의 삭제를 촉구했다. 28일 조양연 부회장과 신경도 위원장은 약사회관에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회사측 자문변호사와의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 도약사회 측은 닥터나우의 처방전 중개 및 조제약 배송 서비스가 법적 근거 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약국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했다. 조 부회장은 "코로나 19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조치를 교묘히 이용해 닥터나우는 지금 법에 명시된 약국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더 나아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약국정보의 무단 공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부회장은 "닥터나우 사업분야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고 관련한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약사회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체크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정부에서 보험급여로 직접 지급되는 만큼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 등의 강력한 처분이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경도 위원장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만을 허용한 것이므로 약국 부문을 제외하고 제휴돼있는 의원, 의사에 한정해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약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부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약사회 요구사항에 대한 닥터나우 입장을 정해 회신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