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상업적 의료의 낭비 지출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어긋난 필수의료정책으로 국민 기만을 중단하라."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안 발표와 함께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가 연합해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시장의료체계 고착화시키는 어긋난 필수의료 정책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제목이 나타내는 포장과 달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해답인 필수의료 문제를 민간병원 재정지원 빌미로 삼는 것"이라며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1988년 이후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연합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이후 역사적 퇴행을 걷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안 ▲상업적 의료체계가 낳은 낭비 많은 재정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전가 ▲필수의료 지원이라며 민간의료기관에 보상 확대 등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은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어서 역대 정부들은 부족하나마 보장성강화 목표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강화계획은 커녕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 축소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상업적 의료체계로 인한 낭비성 재정지출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이 95%를 차지하는 극도로 상업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돈벌이를 장려하는 제도를 고수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만연한 것"이라며 "거의 무상의료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 대다수 나라들이 한국보다 과잉진료가 적은 것은 의료의 상업화가 문제이지 높은 보장성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무지함을 비판했다.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부분도 민간의료기관에 보상을 늘리는 시도라며 비판을 가했다.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응급, 소아, 흉부외과 등에 이미 수많은 수가 가산체계가 작동되고 있으나, 다른 의료부문보다 비급여가 적고 과잉진료가 어려워 민간병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수가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의 확대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 정부가 일부 이해당사자들만을 배석시켜 실시하는 요식적 공청회로 이러한 개악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반대한다"며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갈 의료 참사를 일으키려 한다면 시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개악과 필수의료에 대한 어긋난 정책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참여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롯데케미칼과 연말연시 헌혈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했다. 한마음혈액원과 롯데케미칼 의왕사업장은 '연말 임직원 헌혈봉사'를 기획하고 8일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운동은 롯데케미칼의 ESG 경영 실천과 연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계속되는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송년회 대신 이뤄졌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단체헌혈이 저조하며, 특히 매년 동절기는 혈액 부족 현상이 더 악화된다는 혈액원 측의 설명을 들었다"며 "우리의 헌혈이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케미칼 의왕사업장은 한마음혈액원과 매년 혈액이 부족한 시기에 맞춰 헌혈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 설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경증 105개 질환의 본인부담 상한액에서 초진이 지원이 빠진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종별 기능 재정립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2004년 이후 지급 규모와 인원은 단기간 내 급증했다. 2015년 9902억원(52만4000명)이었던 지금규모는, 2021년 2조3860억원(175만명)으로 껑충 뛰었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인 8%와 비교해 상한제 환급금 연평균 증가율은 17.3%로 2배를 뛰어 넘는다. 또한 소득에 따른 부담경감 차별화나 전달체계 개선 유인 등이 미흡한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소득 하위 50% 이하에만 요양병원 장기입원 상한액이 별도로 설정됐고 소득 상위 계층의 본인부담 여력을 고려한 상한선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경증 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초진까지 포함해 환급을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 상종에서 외래로 진료받는 경증질환 105개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다 실손 이중수령도 방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 보험금 이중수령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손이 보장하는 본인부담을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환급해 이중지급 발생해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또한 소득 하위 구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입원 별도 상환을 소득 상위구간 4~7구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2022년도 하반기 사업과 세입·세출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손효환·심혜경 감사는 7일 광진구약사회관에서 하반기 감사를 진행했다. 김경훈 회장은 "올 한해 약사회는 코로나 확진자, 자가검사키트 수급, 화상투약기, 비대면 처방조제 배달약국 등 여러 현안들로 정말 바쁘게 지내왔다"며 "회원들과 함께하는 회무를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단은 회계자료와 증빙자료, 입출금 통장내역 등을 면밀히 살피고 회무·회계에 대해 질의응답했다. 손효환 감사는 "빠듯한 약사회 살림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준 집행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 계속 수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심혜경 감사도 "넉넉하지 않은 예산으로 열심히 사업을 펼쳐 준 데 대해 감사하고, 그 노고를 격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김경훈 회장과 한은경·이영희·김태용·박미순·장진미 부회장, 최성욱 총무·차현정 윤리·조영신 여약사이사, 손효환·심혜경 감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응급의료 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어, 7일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되자 의사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두가지 법안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협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 역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정문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로,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행위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협은 "법안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작용해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코로나 위급상황으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원격진료가 앞당겨졌습니다. 의료·약화사고 발생 가능성, 지정약국으로의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같은 우려도 있지만 약사 역할 확장이나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이 후배들에게 '디지털 대전환시대,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이 약대생들에게 약사로서 비전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특강에서 박 부회장은 "약사직능이 위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긍정 메시지를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도전과 열정을 주문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약대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강에서 15년간의 공직생활을 접고, 2000년 약국체인 위드팜을 만들게 된 히스토리를 소개했다. 그는 "서른 다섯살에 창업한 위드팜을 통해 남들과 다른 길을 만들어 왔다. 태생적으로 새로운 것을 즐거워하지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정신을 갖다 보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과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보건의료시스템에 변화가 일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가 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됐고, 새 정부 역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다"며 "약사회는 제도가 공식화되면 약국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디지털 도구가 도입되고 약국도 비대면 서비스까지 추가한다면 약사의 역할이 확장되고 역량 또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우리 약사는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고객, 가족, 이웃, 지역사회를 돌보기 위해 약국과 약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약사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약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약 배달'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원하고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약의 안전한 전달, 개인정보 문제, 담합이나 불법광고 같은 문제점들은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대한약사회 주도로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며 "약사회가 현명하고 현실성 있는 판단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강을 들은 영남대 약대 학생은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의 약사에 대해 약대생들도 관심이 많다. 뜬구름 같았던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신 것 같아 유익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변화를 읽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 진료, 조제약 배달, 화상투약기 등으로 미래 약사 역할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해소됐다. 고객입장에서 최적화된 약국에 대해 고민해 봐야겠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김종오 약대학장은 "동문 선배인 박정관 부회장의 열정적인 강연이 재학생의 가슴에 열정과 도전의식을 불어 넣었을 것"이라며 "미래 약사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해외사례와 통찰로 명쾌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어 학생들의 집중도와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특별히 이번 특강이 새롭게 개설된 '박정관 강의실'에서 진행돼 더 뜻 깊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드팜은 2021년부터 영남대 약대 학생 6명을 선발해 1인당 500만원씩, 매년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영남대 측은 감사의 뜻으로 약학대학 내 111호 세미나실을 위드팜 창업자이자 현재 부회장 직을 맡고 있는 박정관 부회장의 이름을 따 '박정관 강의실'로 명명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8231;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전공 대학생& 8231;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제2기 참가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식품분야 정책& 8231;연구, 심사 등 식약처의 규제과학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했으며,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한다. 제1기 아카데미는 의약품 관련 법령과 제도, 허가& 8231;심사 절차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약학대학생과 의약 분야 규제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진행했다. 이번 제2기 아카데미 주요 내용은 ▲식품 안전 정책, 위해성 평가, 건강기능식품 심사 등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연구·심사 프로젝트 수행 ▲식약처 견학 등이다.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규제과학센터 누리집(www.k-r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30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메일(krsc@k-rsc.or.kr)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규제과학 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8231;제공해 국내 식품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 6월 11일부터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8일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마약류도매업자는 의사·약사 등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약사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는 지난 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2023년 사업계회안을 비롯해 생물학적제제 배송, 의약품 반품 등 현안 문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협회는 백신류 등 생물학적제제 배송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물학적제제 배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과거 의약품유통업체가 온도 이탈 배송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안전한 생물학적 제제 배송을 위해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호영 회장은 "생물학적제제 배송 기준이 처음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온도를 유지한 완벽한 생물학적제제 배송을 위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은 협조를 약속하지 않거나 협조확인서를 제출한 뒤 실제 이행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다만 반품 정산에 대해서는 제약, 의약품유통업체, 약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는 서울시, 서울시사회복지협회와 서울사회공헌위크 협약식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협회는 서울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1년간 1000만원을 후원한다. 박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회, 회장단회의, 각종 현안 문제 대응 등 25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에도 하나된 협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사들의 작은 목소리도 청취하는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