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약국 경영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에 참여한 이광민 부회장과 유민상 보험이사는 1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말 타결된 수가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올해 약국 유형은 환산지수 3.7% 인상에 합의하며 의원, 병원, 치과, 한의원 등 5개 공급자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유민상 이사는 "이번 인상률을 반영하며 조제 수가 수입 증가분은 약 2276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약국당 연간 약 910만원 수준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추가 소요재정 인상률이 1.4%에 불과한 역대 최저 수준의 밴드에서 진행됐다. 밴드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며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30조원에 달하고 최근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공급자들이 최소한의 물가상승분조차 보전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현행 협상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약사회는 공단이 약국 경영 악화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이사는 "1위와 2위 유형 간 격차, 1위와 5위 유형 간 격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공단 협상단이 약국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고려한 결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약국은 의료기관과 달리 새로운 행위를 창출하거나 수요를 유인할 수 없고, 조제 처방전과 방문 환자 수에 수익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91일 이상 장기처방 증가, 의약품 수급 불안, 반복적인 약가 인하 등으로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진단이다. 유 이사는 "약국은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사실상 제외돼 왔다"며 "현재는 약국을 운영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수가 근본적 구조 개편 필요성 공감, 의미” 약사회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은 부분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국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약국 수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공단과 약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약 10여 년 전에도 약국 수가 관련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었지만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최근 약국 경영 악화는 특정 감염병이나 의료대란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공단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경영지표 상승률은 0.5%에 그쳤고 기관당 경영 성과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원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행위 증가를 통해 수익 감소를 보완할 수 있었지만 약국은 처방일수와 방문 환자 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약국과 1차 의료기관이 유사한 경영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결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약국의 기본 수가 체계와 상대가치 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데 공단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앞으로 다제약물관리사업 제도화, DUR 사후관리 수가, 오류처방 중재 행위료, 다상병 조제료, 장기처방 조제수가 현실화, 고위험 의약품 조제수가 등 약사 행위 기반 보상체계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 이사는 "올해 협상이 타결됐지만 내년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국 수가 개편을 위한 근본적 해법 마련과 공동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일환인 고위험 산모 보호를 위해 '전국적 모자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하고 관련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이와 함께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확인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조기 확대 시행한다. 1일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고위험 산모 끝까지 책임"…협력 네트워크 의무화·수가 대폭 가산 복지부는 임산부, 특히 조산 등 신생아 중환자실이 필요한 고위험 산모가 일반 응급실 체계에 온전히 편입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모자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의료진의 의견에 따르면, 임산부의 조기 진통 등은 응급 환자 분류 도구인 Pre-KTAS 3단계에 포함돼 있으나, 기존 응급의료체계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다소 애매하고 자칫 의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보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문제 해결 방향을 잡았다. 고령, 임신중독증, 당뇨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 산모의 정보를 산모가 다니는 기존 분만 병원과 권역·지역 센터가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병원들이 환자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송 수용을 꺼리지만, 사전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환자는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산모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가 권역·지역 센터에 직접 연락해 환자 수용을 요청하게 된다. 권역 센터에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중앙 모자의료센터를 통해 전국 단위로 병상을 확보한다. 현재 전국 9개 권역에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이나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네트워크 구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구성하지 않는 권역 센터는 지역 센터로 강등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해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센터별 역할도 임신 주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중증 센터는 28주 미만, 권역 센터는 28주~32주, 지역 센터는 32주~34주 사이의 중등증 이하 산모를 전담하는 등 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도 마련했다. 각 센터가 정해진 역할을 수행할 경우 사후 보상 개념으로 '분만 수가'를 대폭 가산한다. 특히 분만 시 1회 적용되는 분만 수가뿐만 아니라, 일 단위로 산정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 역시 대폭 상향해 병원들의 실질적인 보상 폭을 크게 넓힐 계획이다. 이중규 국장은 "각 센터가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을 때 사후보상 개념으로 분만 수가를 대폭 가산할 것"이라며 "확대 수준은 아직 정재지지 않았지만, 대폭 가산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만 수가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도 대폭 상향한다"며 "분만은 1회 적용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은 하루(일) 단위이기 때문에 보상 폭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구급차 '전화 뺑뺑이' 막는다… 이송체계 혁신모델 9월 동시 시행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은 가시적인 성과에 힘입어 올해 안에 전국으로 조기 확대된다. 당초 정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6월 한 달간의 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결과, 중증 환자(Pre-KTAS 1, 2단계)의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일평균 1명(월 30명 수준) 감소하는 등 뚜렷한 생명 구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역 내 6개 권역 외상·응급의료센터의 중증 환자 수용률도 일평균 10명 증가했다. 시행 초기임에도 중증 환자의 생존율과 병원 수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자, 정부는 즉각 전국 확대 준비에 돌입했다. 새로운 이송체계의 핵심 원칙은 구급대원의 '전화 뺑뺑이' 차단이다. 구급대원이 병원 섭외를 위해 기준 횟수나 시간을 초과해 전화를 돌리게 될 경우, 해당 환자의 이송 배정 권한은 광역상황실 등으로 즉시 이관된다. 이후의 세부 대처는 각 지역별로 마련된 지침을 따른다. 이 국장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6~7월 중 각 지자체에 지역별 세부 지침 마련을 요청한 상태"라며 "오는 8월 각 지역의 준비 상황과 지침을 점검한 뒤, 9월부터 준비가 완료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 동시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정부가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과 병원, 출연연구기관에 쌓인 연구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하고, 초기 기업이 글로벌 신약 개발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향이다. 연구성과가 논문과 특허에 머물지 않고 기업으로 이어져야 산업의 저변도 넓어지고, 국내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새로운 후보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다만 신약 개발이라는 긴 경로를 놓고 보면 창업은 성과라기보다 출발선에 가깝다. 법인을 세우고, 과제를 선정하고, 초기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첫 단계지만 그것만으로 신약 스타트업이 개발의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임상과 임상, 후속 투자와 기술이전, 글로벌 파트너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마주하는 벽은 일반 창업의 성장 공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신약 스타트업은 앱이나 플랫폼 기업처럼 빠르게 서비스를 내놓고 시장 반응에 따라 수정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후보물질 하나가 임상 단계에 진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임상에 들어간 뒤에도 실패 가능성은 늘 남아 있다. 초기 기술의 가능성만으로 기업이 오래 버티기 어렵고, 좋은 연구성과가 곧바로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신약 스타트업 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기업을 새로 만들 것인가보다, 가능성 있는 후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떤 완주 구조를 설계하느냐다. 창업 기업 수, 선정 과제 수, 지원 예산 규모는 정책 성과를 설명하기 쉬운 지표지만, 신약 개발의 본질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후보물질이 전임상에서 임상으로 넘어갔는지, 어느 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했는지, 어떤 과제가 기술이전이나 글로벌 공동개발로 연결됐는지다. 최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투자심의위원회 논의는 이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후보물질이 다음 개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따지는 관문에 가깝다. 과학적 가능성뿐 아니라 임상 진입 가능성, 적응증 전략, 경쟁약물 대비 차별성, 기술이전 가능성, 후속 투자 연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약 스타트업의 '완주'와 직접 맞닿아 있다. 신약 스타트업 지원이 창업 장려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런 판단 기능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초기 연구성과가 좋아 보이더라도 임상 설계가 불명확하거나 시장 진입 전략이 부족하면 개발 과정에서 쉽게 멈출 수 있다. 반대로 가능성이 확인된 후보물질이라면 단기 연구비 지원을 넘어 임상, 사업개발, 글로벌 파트너링으로 이어지는 후속 자원을 붙여야 한다. 완주를 말하려면 선별과 집중도 피할 수 없다. 모든 후보물질을 끝까지 밀어줄 수는 없고, 모든 창업 기업이 신약 개발의 긴 경로를 완주할 수도 없다. 가능성이 낮은 과제는 중간에 멈출 수 있어야 하고, 가능성이 확인된 과제에는 자원을 더 과감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실패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실패를 관리하고 자원을 재배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지원 체계도 지속 가능해진다. 그동안 국내 바이오 생태계는 출발선 확대에는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연구자 창업, 기술사업화, 초기 투자, 창업 보육 프로그램은 꾸준히 늘었고, 바이오 창업을 독려하는 정책적 메시지도 반복됐다. 그러나 창업 이후의 공백을 메워주는 구조는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임상에서 임상으로 넘어가는 구간, 국내 임상에서 글로벌 개발로 확장하는 구간, 기술이전 협상과 후속 투자를 준비하는 구간에서 스타트업은 자금과 경험, 네트워크 부족을 동시에 겪는다.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스타트업 지원은 또 하나의 창업 장려책에 머물 수 있다. 정부의 역할도 초기 자금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임상 설계 자문, 글로벌 규제 전략, 사업개발 네트워크, 후속 투자 연계, 기술이전 전략까지 포함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신약 스타트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 경험과 네트워크를 공공 지원 체계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은 단기간에 성과를 숫자로 보여주기 어려운 영역이다. 창업 기업 수나 선정 과제 수, 지원 예산 규모는 당장 제시하기 쉬운 지표지만, 신약 개발의 성과는 훨씬 긴 시간 뒤에 드러난다. 이제 정책의 질문은 "얼마나 많은 기업을 창업시킬 것인가"에서 "어떤 기업이 개발의 다음 문턱을 넘도록 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 신약 스타트업 지원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출발선에 세웠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후보물질이 개발의 긴 시간을 버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했는지로 평가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창업의 숫자가 아니라 완주의 구조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단(단장 이희현)이 6월부터 전북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전주MBC 라디오 공익홍보와 시내버스 후면광고가 1일부터 시작됐다. 버스 광고는 전주, 익산, 군산 지역에서 각각 1대씩 운영되며, ‘약물운전! 브레이크를 밟기엔 늦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졸음과 집중력 저하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약물의 경우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약사회는 도민들이 복용 중인 약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단은 이번 홍보사업에 이어 전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마약류 관련 인식 수준과 예방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효과적인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약국을 기반으로 한 ‘마중약국(마약류 중독 예방 상담약국)’ 사업도 추진한다. 마중약국은 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복약지도를 통해 중독을 예방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재활기관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희현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단장은 “마약류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공중보건 문제”라며 “예방 홍보, 실태조사, 상담약국 운영을 통해 전북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약사회는 앞으로도 행정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완주군약사회(회장 김행아)와 완주군은 최근 의료·요양 통합돌봄 다제약물관리사업(우리동네 단골약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고령자 및 건강취약계층의 안전한 약물사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다제약물 복용 대상자 발굴, 맞춤형 복약상담 및 복약관리 서비스 제공, 의료·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행아 회장은 “통합돌봄사업에 있어 통합약물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며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완주군 통합돌봄사업에 적극 참여해 군민들의 안전한 약물사용과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원영경, 위원장 장문선)는 지난 30일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하는 회원·가족 창경궁 궁궐야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여약사위원회 월례회의로 진행한 덕수궁 궁궐야행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는 회원과 가족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창경궁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름다운 궁궐의 야경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은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유산 해설사가 들려주는 창경궁의 역사 이야기와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시면서, 회원과 가족분들이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약사위원회도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 투어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가을에도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궁궐 문화탐방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서은영 회장, 박상룡 의장, 정덕기 감사, 여약사위원회 김미숙 지도위원, 원영경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여약사위원, 상임이사, 회원 및 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이재민 씨(박사 5년, 지도교수 신대환)가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 논문이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낸 사람들(한빛사)’에 선정됐다. 이번 논문에는 신대환 약학대학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선정된 논문은 국제학술지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에 게재된 'Sequential gemcitabine and panobinostat-loaded albumin nanoparticle delivery via thermosensitive hydrogel in pancreatic peritoneal metastasis'이다. 해당 학술지는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11.5를 기록하고 있으며, 약리·약학 분야 학술지인용보고서(JCR) 기준 상위 3.3%에 해당하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다. 연구에 따르면 췌장관 선암은 전이와 재발이 빈번하고 예후가 매우 불량한 대표적인 난치성 암으로 꼽힌다. 특히 복막전이는 암세포가 복강 내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특성상 기존 전신 항암치료만으로는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이에 연구팀은 복강 내에 직접 투여해 높은 국소 약물 농도를 유지하면서 전신 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국소 약물전달시스템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대표적인 췌장암 치료제인 젬시타빈과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 억제제인 파노비노스타트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온도민감성 PLGA-PEG-PLGA 하이드로겔 제형을 설계했다. 특히 파노비노스타트는 알부민 나노입자에 탑재해 용해도와 안정성을 향상시켰으며, 젬시타빈은 하이드로겔에 함께 봉입했다. 이를 통해 체온 부근에서 겔을 형성한 뒤 젬시타빈을 먼저 방출하고, 이후 파노비노스타트를 순차적으로 방출하도록 구현했다. 연구 결과 최적화된 파노비노스타트-알부민 나노입자는 약 110nm 크기와 85.3%의 높은 약물 봉입효율을 나타냈다. 또한 복합 하이드로겔은 약 34℃에서 sol-gel 전이를 보여 체온 환경에서 안정적인 약물 저장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암 효능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3차원 췌장암 종양 스페로이드 모델에서는 처리 5일 이내 종양 성장을 거의 완전히 억제했으며, 췌장암 복막전이 동물모델에서는 대조군 대비 생체발광 신호를 82.5%, 복막 전이 결절 수를 88.6% 감소시켰다. 또한 체중 감소나 주요 장기 독성과 같은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재민 씨는 “이번 연구는 두 항암제의 작용 기전과 방출 순서를 고려해 췌장암 복막전이에 적용할 수 있는 국소 약물전달시스템을 설계한 데 의미가 있다”며 “나노입자와 온도민감성 하이드로겔을 결합한 순차 방출형 제형이 난치성 췌장암 치료 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대환 교수도 “이재민 대학원생은 박사과정 동안 난치성 암 치료를 위한 국소 약물전달시스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번 연구에서도 실험 설계부터 결과 분석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번 한빛사 선정이 우수한 젊은 연구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사’는 포스텍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생명과학 분야 학술지에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 한국인 과학자를 선정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와 진보당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31일 도약사회관에서 국민 건강권 증진과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연제덕 회장과 홍성규 후보를 비롯해 권태혁·송정화·윤선희 부회장, 윤정화 본부장, 강인영 위원장과 진보당 윤희숙 전 상임대표, 약사 출신으로 지난 제19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미희 전 의원, 임은지 수원시 다 선거구(정자1·2·3동) 후보 등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함께 했다. 연제덕 회장은 "경기도약사회는 그동안 약사 직능의 발전은 물론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오늘 맺는 정책협약은 단순히 약사 직능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1400만 도민 나아가 국민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필수적인 보건 현안만을 엄선해 담았다. 국민 건강권과 약사 직능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홍성규 후보는 “1400만 경기도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건강 문제는 행복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문제다. 약사님들은 그동안 도민 곁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셨고, 돌봄 도지사를 천명한 저로서는 약사 직능과의 협의와 논의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부문위원회로 건강권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과 논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약사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기도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는 국민 건강권 강화와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 범위 명확화, 창고형 약국 및 기업형 약국 난립 방지,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방문약료 서비스 확대, 학교약사 제도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약물상담 서비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한약사와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직능 간 혼선을 방지하고, 대자본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해 지역 약국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성분명 처방 활성화와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방문 약물 검토 서비스의 제도화, 학교 내 약물 교육 강화를 통한 학생 안전 증진, 통합돌봄 서비스 내 약사 역할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약물상담 제공 등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국건강보험공단과의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에 대해 "일차의료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며 정부와 공단을 향해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29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번 협상 결렬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정부와 공단이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더 이상 살릴 의지도, 책임질 의사도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급격한 물가 상승, 인건비 폭등, 임대료 및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단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고집하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원 유형은 지난해에도 불합리한 협상 구조와 부족한 재정 규모를 지적하면서도 의료체계 안정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계약을 수용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존중과 신뢰가 아닌 배신이었으며,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근거는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묵살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필수·일차의료를 살리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정부가 정작 수가협상에서는 필수의료의 토대인 일차의료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든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협상 구조를 ‘형식을 빌린 일방적 통보이자 갑의 횡포’로 규정했다. 의협은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제도의 구조적 결함도 정조준했다. 협상 직전에야 결정되는 제한적인 밴드(재정 규모)와 협상 이후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오랜 기간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해 왔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논의되는 구조라면 공급자가 매년 막대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해 협상에 참여할 실질적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정부와 공단은 결렬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진짜 원인은 일차의료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재정 논리만을 앞세운 불통 행정, 공급자의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배제된 왜곡된 결정체계에 있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을 경계하며,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는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용 및 물가·인력 유지비용을 반영한 객관적 기준 마련 ▲협상 과정의 투명성 강화 ▲일차의료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끝까지 다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지금처럼 일차의료의 붕괴를 방관하고 의료현장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왜곡된 구조를 방치할 시 일차의료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